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장바구니로 계속쇼핑하기
게임 분쟁 사례집
미리보기

게임 분쟁 사례집

  • 김진욱
  • |
  • 소야
  • |
  • 2017-04-19 출간
  • |
  • 486페이지
  • |
  • 160 X 231 X 34 mm /803g
  • |
  • ISBN 9788994706368
판매가

30,000원

즉시할인가

27,000 원

배송비

무료배송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상품
상품선택
독서대 7,900원 독서대 선택안함 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27,000원
장바구니 구매하기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판례로 알아가는 분쟁 사례집’ 시리즈, 세 번째 책, 이번에는 ‘게임’이다.

현대 사회 대중과 가장 가까이 있는 콘텐츠 중 하나가 ‘게임’이다. 손에 들고 다니는 휴대폰을 통해 잠깐의 여유 시간을 장악하는 모바일 게임은 물론이고, 발달된 네트워크 환경을 잘 살린 온라인 게임들, 사행성 여부까지 언급되는 배팅 방식의 게임들까지 ‘게임’은 현대 사회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아이콘임에 틀림없다. 아울러 게임을 둘러싼 다양한 영역들은 이제 ‘게임산업’이라고 불릴 정도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기도 하다.

한국의 게임산업의 매출액은 연간 11조 원을 넘어서고 있고, 세계 게임 시장을 선도해오고 있다. 잘 만든 게임의 수출은 여타 수출 산업의 실적, 그 이상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게임은 우리나라 문화산업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듯 게임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를 둘러싼 각양각층의 이해당사자들이 나타나고, 이들 간의 크고 작은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분쟁의 수도 상당하다. 그런데 점점 늘어나며, 양태 또한 복잡해지는 게임 분쟁들이 늘어나는 분쟁들은 심해지면 인해 게임산업의 성장, 수출과 해외시장 진출 등을 방해하거나, 산업의 위축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게임을 둘러싼 분쟁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고, 확인할 수 있는 참고 자료가 필요하다.

『판례로 알아가는 게임 분쟁 사례집』은 ‘게임’을 둘러싼 법적 분쟁의 사례들을 취합하여, 실제 진행되었던 법원의 판결들을 자세히 보여준다. 아울러 재판의 전 과정을 통해, 피고와 원고 즉, 이해 당사자들의 중심된 입장을 별도로 정리해서 제시하고 있으며, 법원 판결의 핵심 쟁점 사항들도 별도로 정리하여 유사 판례만 읽어도 충분히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게임의 기획, 제작, 디자인, 유통, 판권, 서버, 계정, 오프라인 게임 등까지 총망라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법정에서 다뤄진 대부분의 판례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 아울러 참고 판례도 별도로 정리되어 있어서, 다양한 각도에서 법원의 결정들을 비교하며 살펴볼 수 있다.

게임 왕국이 되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더 확산될 게임과 관련된 분쟁 당사자들에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좋은 가이드가 될 책이다.

목차

Ⅰ. 게임산업과 관련 법률의 이해
1. 게임과 게임산업
2. 게임 관련 법률과 분쟁 유형

Ⅱ. 계정(ID) 관련 분쟁 사례
1. 계정 해킹 관련 사례
2. 게임 계정 양도 관련 사례
3. 게임 계정 무단 생성 사례
4. 아이디 비밀번호 유출 사례
5. 계정 이용 중지 관련 사례

Ⅲ. 저작권 관련 분쟁 사례
1. 표절 관련 저작권 분쟁 사례
2. 사설 서버(프리서버)의 저작권 침해 사례
3. 불법 개조(모드칩, 복사칩 등) 관련 사례
4. 타인 저작물 무단 사용 사례
5. 기타 저작권 관련 사례

Ⅳ. 영업 비밀 부정 경쟁 방지 관련 분쟁 사례
1. 소스코드 관련 사례
2. 게임물 기획 문서 관련 사례
3. 영업표지/게임상호, 도메인 관련 사례

Ⅴ.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관련 분쟁 사례
1. 퍼블리시티권 관련 사례
2. 상표권 관련 사례

Ⅵ. 자동사냥 프로그램 관련 분쟁 사례
1. 업무방해 관련 사례
2. 정보통신망법 위반 관련 사례

Ⅶ. 아이템 관련 분쟁 사례
1. 게임 아이템의 의의와 법적 성질
2. 게임 아이템의 귀속 관련 사례
3. 아이템 판매 사기 사례
4. 아이템 결제의 법률 관계
5. 게임 아이템 환전 금지와 작업장 관련 사례

Ⅷ. 사행성 게임물 관련 분쟁 사례
1. 게임물의 사행화에 대한 규제
2. 형법상 도박개장죄 관련 사례
3. 카지노 사업자의 보호 의무 관련 사례

Ⅸ. 게임 제작 및 서비스 관련 분쟁 사례
1. 게임의 제작 과정
2. 게임 투자 관련 분쟁 사례
3. 게임 개발 관련 분쟁 사례
4. 기타 게임 관련 계약 관계

Ⅹ. 기타 판례
1. 게임 내 욕설 관련 사례
2. PC방 영업 허가 거부 처분 사례
3. 승부조작 관련 사례

저자소개

저자 김진욱 변호사는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제34기를 수료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신원 변호사이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특히 한국연예제작자협회 고문 변호사로 일하면서 여러 차례 K-POP 저작권 관련 소송을 담당하는 등 음악 저작권에 대한 경험과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다.
2013년에 『K-POP 저작권 분쟁 사례집』을 발간하며, 현장에서의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으며, 이번에 발간된 드라마 분쟁 사례집에 이어, ‘게임’ 관련 분쟁 사례집도 준비중이다.

도서소개

『판례로 알아가는 게임 분쟁 사례집』은 엔터테인먼트 관련 전문 변호사인 김진욱 변호사의 ‘판례’ 시리즈의 세 번째 책이다. K-pop과 드라마에 이은 세 번째 키워드는 ‘게임’. 연 매출 11조 원을 넘는 국내 게임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법적 분쟁을 다뤘다. 실제 법정 다툼의 내용을 ‘사실 관계’ ‘쟁점사항’ ‘법원의 판단’ 등으로 잘 정리해 놓았다. 관련 업계, 학교, 법률 분야 등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책이다.
추천포스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