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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어 사법통역과 생활법률

러시아어 사법통역과 생활법률

  • 고민석
  • |
  • 피그마리온
  • |
  • 2017-05-31 출간
  • |
  • 266페이지
  • |
  • 150 X 221 X 17 mm /457g
  • |
  • ISBN 979118583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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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법률문제에 부딪힌 체류 외국인들은 법률지식의 부족에 따른 어려움뿐만 아니라 언어적 장벽에 부딪혀 매우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특히 재판과정에서의 정확한 통역은 원활한 재판진행과 진술의 신뢰성 및 일관성 판단을 위하여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사법통번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법통번역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법무부나 대한변협 차원에서도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입법 및 제도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더욱이, 2017년 한국자격교육협회에서 사법통역사 민간자격시험을 올해 첫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러한 전문 사법통역사에 대한 수요와 이에 따른 사회제도의 변화는 국제화되는 법률시장과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모해 가는 한국 사회에서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본 책에는 사법통역사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내용뿐만 아니라, 주한 러시아어권 외국인들이 자주 마주하는 생활법률 상담사례를 수록하기도 하였다.
예비 사법 통역사들에게는 자주 접하게 될 사례의 법리적 쟁점과 자주 사용되는 법률용어를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주한 러시아어권 외국인들에게는 유사한 법률문제에 부딪혔을 때, 참고가 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다.
본 책을 통하여 예비 사법통역사들과 주한 러시아어권 외국인들이 한국 법률서비스를 잘 활용하고 법률 문제에 있어서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져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목차

제 1 편 사법통번역사를 꿈꾸는 이들을 위한 기본법률 상식

Ⅰ. 사법통번역의 현재와 미래
제1장. 사법통번역의 현재
제2장. 러시아어 사법통번역의 미래

Ⅱ. 사법통번역사의 주의 사항
제1장. 일반적인 주의사항
제2장. 법정통역시 주의사항

Ⅲ. 상황별 회화
제1장. 민사절차에서의 표현
1.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구별
2. 민사소송절차 개관
3. 민사재판절차

제2장. 형사절차에서의 표현
1. 형사절차 개관
2. 수사절차 - 경찰 수사단계와 검찰 수사단계
3. 형사공판절차

제3장. 가사절차에서의 표현
1. 가사절차 개관
2. 협의 이혼절차
3. 재판상 이혼절차
4. 가사재판절차 관련 법률용어

제4장. 난민소송에서의 표현
1. 난민소송의 개관
2. 난민재판절차
3. 난민소송 관련 법률용어

제5장. 법률상담시 유용한 표현

제 2 편 주한 러시아어권 출신들이 자주 마주하는 생활법률 상담 사례들

Ⅰ. 민사 상담 사례
1. 임대차 관련 사례 1
2. 임대차 관련 사례 2
3. 임대차 관련 사례 3
4. 중고 자동차 사기 판매
5.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위자료 청구)
6. 전세계약과 임대차계약의 차이
7. 불공정행위 관련 사례
8.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9. 타인권리매매
10. 원시적 불능
11. 후발적 불능

Ⅱ. 형사 상담 사례
1. 카카오톡 명예훼손 사건
2.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구별
3. 쌍방폭행
4. 스토킹
5. 교통사고 후 보험처리 사례
6. 성추행 사건
7. 협박죄
8. 사기죄 1
9. 사기죄 2
10.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의 구별
11. 주거침입죄

Ⅲ. 노사 상담 사례
1. 임금체불
2. 산업재해

Ⅳ. 출입국·난민 상담 사례
1. 난민 소송 사례 1
2. 난민 소송 사례 2
3. 난민 소송 사례 3
4. 강제퇴거명령 사례

Ⅴ. 종합 상담 사례
1. 강아지 뺑소니 사건
2. 음주운전
3. 이혼소송 1
- 결혼이민자의 재판상 이혼시 체류자격
4. 이혼소송 2
- 재산분할
5. 휴대폰 훼손 사건
- 과실상계가 가능한지 여부
6.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

부록
제1장. 법률용어
제2장. 소장양식

저자소개

저자 고민석은
서울 연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도서소개

『러시아어 사법통역과 생활법률』은 사법통역사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내용뿐만 아니라, 주한 러시아어권 외국인들이 자주 마주하는 생활법률 상담사례를 수록하기도 하였다. 예비 사법 통역사들에게는 자주 접하게 될 사례의 법리적 쟁점과 자주 사용되는 법률용어를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주한 러시아어권 외국인들에게는 유사한 법률문제에 부딪혔을 때, 참고가 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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