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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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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 이긴다

  • 배금자
  • |
  • 책넝쿨
  • |
  • 2015-07-29 출간
  • |
  • 332페이지
  • |
  • ISBN 9791195289998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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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1부 _ 고결성이 중시되는 사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 / ‘몸’만 받들고 ‘마음’은 홀대 / 깊고 간절한 마음은 이루어진다 / 우리가 고쳐야 할 것들 / 지도층이 워낙 썩다보니 / 포르노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변론 / 인생은 자신이 만든다 / 거짓말 천국 / 장자의 싸움닭에서 배운다 / 태산과 바다의 가르침 외

2부 _ 인권과 여성권익 디딤돌 위안부 진상 얼버무리려는 일본 / ‘성희롱’ 문제의 본질 / 가정폭력방지법 제정하라 / 여성의 취업조건 / 성희롱 항소심에 대하여 / 성역할 고정관념을 깨야 / 노근리와 위안부 / 왜, ‘메건스 로’가 필요한가 / 어린 딸들이 통곡하고 있다 / 윤락여성의 ‘채무’는 무효다 / 방송진행자 성차별 시정 돼야 / 여성 억압하는 가부장적인 행태 외

3부 _ 사법정의를 위하여 사법정의를 위하여 / 안락사 논쟁 남의 일 아니다 / 대법원장 선출 국민검증 강화를 . 우리에게 법이 있는가 / 법조계의 환골탈퇴/ 징벌적 배상의 위력 / 정보 프라이버시 존중돼야 / 억울함이 많은 나라 / 피고인 방어권 존중돼야 / 사법司法결함, 이대론 안된다 / 헌법을 지키지 않은 대통령들 / 집단소송제 왜 필요한가 / 검찰 인사위(人事委)부터 구성하라 / 의뢰인을 보호하라! 외

4부 _ 담배소송, 결국 이길것! 담배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 담배공사 쥐꼬리 건강부담금 / 담배소송에 깃든 깊은 뜻 / 간접흡연의 심각성 / 유감 남긴 ‘담배 판결’ / 담배소송 판결에 이의 있다 / 담배문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 담배소송 험난하지만 진실이 승리할 것 / 담배회사는 그동안 무슨 짓을 해 왔는가 / 담배는 인권문제 /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는 이유 / 라면 발암물질은 NO, 담배는 YES인가!

도서소개

배금자 변호사는 우리 나라 최초의 흡연피해자 담배 공동소송, 군산 성매매화재참사 국가 배상소송, 김보은 사건ㆍ김부남 사건 등의 공익소송을 변론한 인권변호사로 인권을 침해 당하는 국가권력에 오로지 법을 무기로 이의를 제기하며 홀로 싸워왔다. 이 책은 90년대 중ㆍ후반부터 저자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세계일보, 경향신문을 비롯한 언론기관과 샘터, 대한변협신문 등에 기고한 칼럼들 중 일부와 KBS해설위원과 불교방송 논평위원으로 있으면서 논평한 시사문제들의 일부를 모아 엮어냈다.
선진국에서는 인테그리티(integrity)라는 단어를 강조한다. 윤리 관련 규정과 부패 방지 법규에는 이 단어가 꼭 등장한다. 주로 ‘청렴성’으로 번역되지만 ‘고결성’이 더 적합하다. 선진국에서는 학교와 기업, 공직사회, 전문직과 리더십교육 과정 등에서 고결성 덕목을 반복해서 교육하고 강조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도 신독(愼獨)을 강조했다. 이순신 장군은 신독 정신의 화신이라 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의 탐욕과 부패, 부정직함이 지나쳐서 하위공직자들의 일탈 행위는 말할 것도 못된다. 고결성을 중시하는 국가사회를 만들지 않고는 부패를 척결하기 어렵다. 여성인권과 권익옹호에 누구보다 앞장서온 용기있는 여성, 서민변호사 ? 배금자 변호사의 《고결성이 중시되는 사회》

|책소개|

필자는 약 1만 6,000명의 변호사를 회원으로 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포청천’이라 할 수 있는 징계위원으로 4년째 활동하고 있다. 몇 년 전에는 소비자단체와 농민단체로부터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는 과분한 영광도 누렸다. 1988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조인생을 시작하여 로펌에도 근무하였지만 기득권을 버리고, 개업변호사로서 수십년간 인권, 생명권 등 국민의 권익 수호를 위한 무료공익소송에 대부분의 삶을 바쳤다. 그러다 보니 사악한 기업권력의 음해와 공작으로부터 가족이 전부 온갖 고통을 당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하지만 “나는 좌절할 때마다 역사를 통해 진실이, 사랑이 항상 이겼다는 사실을 기억한다”고 한 마하트마 간디의 신념을 되새기며, 이 글을 정리하였다. - 프롤로그 중에서

이 책은 90년대 중ㆍ후반부터 저자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세계일보, 경향신문을 비롯한 언론기관과 샘터, 대한변협신문 등에 기고한 칼럼들 중 일부와 KBS해설위원과 불교방송 논평위원으로 있으면서 논평한 시사문제들의 일부를 모아 엮어냈다. 9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해 왔던 우리사회 정의를 위한 문제들은 아직도 그 답을 찾지 못한 채 2015년 6월, 오늘도 여전히 진행중이다.
저자인 배금자 변호사는 우리 나라 최초의 흡연피해자 담배 공동소송, 군산 성매매화재참사 국가 배상소송, 김보은 사건ㆍ김부남 사건 등의 공익소송을 변론한 인권변호사로 인권을 침해 당하는 국가권력에 오로지 법을 무기로 이의를 제기하며 홀로 싸워왔다. 특히 우리사회에서 사회적으로 무력하고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는 여권의 옹호를 위한 변론에 힘써 왔기에 이 칼럼모음집은 그 의미가 크다.
이 책은 네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첫번째는 도덕성과 고결성을 강조한 글로 구성되었고, 두번째는 위안부 문제,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등의 여성권익과 전반적인 인권향상에 관한 글, 세번째는 법조개혁에 앞장서 지속적인 사법개혁을 주장한 사법정의 분야, 마지막 네번째는 국내유일의 담배소송 전문변호사로서 담배의 유해성 및 담배 소송의 승소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담배소송 분야로 구성되었다.
배 변호사는 이 책을 통해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정치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 부당함, 불평등에 대한 우리사회의 문제를 다시한번 진단한다.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되묻고, 정의가뜨거운 화두로 떠오르는 요즘‘정의는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메시지를 대한민국 사회에 던져준다.

|출판사 서평|

저자 배금자 변호사는 어릴 때부터 ‘정의의 여신’처럼 의로운 일을 하는 판사가 되겠다는 꿈을 품었다. 방과후 소를 몰고 풀을 먹이며 이곳저곳에 나뭇가지로 ‘대법원 판사 배금자’라고 써보며 판사의 꿈을 키웠다고 한다. 그러나 집안 형편은 대학진학은 꿈도 꾸지 못할 상황이었다. 실업계 고교를 진학하고, 2학년 때 대학을 가기로 결단했다.
대학에서는 여러 아르바이트를 거치며 시험에 합격하고 판사가 되었다. 그러나 일년 반 만에 법복 벗었다. 법복을 벗던 날, 배 변호사는 위로 향하던 집착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맛보았다. 어린 시절의 꿈은 판사라는 ‘직위’가 아니라,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올바른 삶’이었다는 생각을 품었기 때문이다.
나이 40을 앞두고, 한창 변호사로 잘나갈 때, 미국으로 공부하러 떠났다. 선진국에서 법 공부를 해보고 싶어 주어진 현실을 박차고 일어났다.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 미국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기까지 어려움이 정말 많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배변호사는 물질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미국에 가서 오히려 정신 가치를 우위에 두는 삶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한다. 한창 활동하다가 모든 것을 버리는 마음으로 미국에서 배움의 길을 다시 시작하면서, 가난하고, 외롭고, 힘든 생활을 체험한 것도 ‘참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불교에 입문하여 마음을 닦는 내면의 길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에 돌아왔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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