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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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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이언 브레머
  • |
  • 다산북스
  • |
  • 2011-10-10 출간
  • |
  • 318페이지
  • |
  • 152 X 225 X 30 mm /645g
  • |
  • ISBN 9788963706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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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피터의 부를 빼앗아 폴에게 나눠주는 정부는
언제든지 폴의 지지를 기대할 수 있다.”
-조지 버나드 쇼

다시 국가를 생각한다
“폭정은 언제나 자유보다 더 체계가 잘 잡혀 있다” 고 했던가. 프랑스의 사상가 샤를 페기의 말이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 ‘리더십 부재’를 얘기하고 있는 지금, 갈팡질팡 길을 찾지 못하는 각국의 정부들만큼이나 경제학자, 일반인들에 이르기까지 자본주의의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 궁금증이나 전망은 고사하고 비관적인 우려와 불신이 증폭되어 가고 있다. 차라리 정부 주도하에 공격적으로 산업을 키우며, 진공청소기처럼 모든 자원을 흡수해 공장을 돌리고 있는 중국은 국경 밖 우리들에게 속편하게 보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자유시장을 수용한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무대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국가자본주의 국가라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해 적극적으로 경제를 관리함으로써 국가적 번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은 20년 전에 동유럽과 소련이 붕괴하면서 함께 종지부를 찍었다. 중국이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이룬 것도 1970년대 후반, 그러니까 중국의 정치지도자들이 시장경제 자본주의를 실험적으로 도입하면서부터였다. 1990년대 초반에 소련이 붕괴했을 때, 수많은 러시아 국민들은 암시장 대신 자유롭게 자유시장을 도입했다. 인도, 브라질, 터키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정부들은 국영자산을 민영화했다.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조차 “큰 정부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21세기 초반 10년이 저물면서, 이 이야기는 흘러간 옛이야기가 됐다. 바로 국가가 재등장한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세계무대의 전면에 나선 새로운 형태의 기업들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정부가 직접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와 매우 친밀한 기업들이다. 현재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시멘트 제조업체인 멕시코의 ‘시멕스’는 2008년에 이미 코카콜라와 시가총액이 비슷했고, 소유한 해외자산 규모는 다우 케미컬이나 알코아보다 더 컸다. 브라질의 광산회사 ‘발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시멕스와 발레는 모두 자국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정부와의 돈독한 관계 덕분에 중소 경쟁업체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통해 자국에서 지배적인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었다. 두 회사 모두 민영기업이면서 동시에 ‘국가대표 기업(national champions)’이다. 지난 수년 동안 <포브스>나 <포춘> 등의 잡지들이 발표하는 세계 최대 기업의 명단에 중국의 국영 에너지 기업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국가의 시장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현상은 2008년에 이르러 일대 전환점을 맞이한다. 금융위기와 글로벌 경제의 불황이라는 거대한 시장붕괴 현상은 세계화 시대가 처음으로 겪는 쇼크였다. 이 기간 동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이전까지 시장에 맡겨두었던 의사 결정 권한을 전례 없는 규모로 다시 거둬들였다. 전 세계 정부들은 주로 금융기관과 핵심 경제 분야의 붕괴를 막기 위해 국비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했고, 일부는 ‘너무 중요해서 결코 망하게 내버려둘 수 없는’, 이른바 대마불사 기업들을 구제했다. 정부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며 정부를 제외하고는 그 같은 경제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기관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로 인해 금융위기 이후 경제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은 월 스트리트에서 워싱턴으로 빠르게 넘어갔고 이런 현상은 전 세계에 걸쳐 퍼졌다. 시장 통제권은 상하이에서 베이징으로, 상파울로에서 브라질리아로, 뭄바이에서 델리로, 시드니에서 캔버라로, 두바이에서 아부 다비로 넘어갔다. 이런 현상은 금융과 정치를 동시에 관할하는 도시들인 런던, 파리, 베를린, 도쿄, 모스크바 같은 도시들에서도 똑같이 일어났다.

질문이 아니라 해답이 필요한 시대
세계 금융위기가 한창 진행되고 있던 2009년 5월, 중국의 외교부 부부장 허야페이는 경제전문가들 앞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
“자유시장 경제가 실패한 게 분명한 이 시점에, 정부가 경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라고들 생각하십니까?”
저자 이언 브레머는 중국의 이런 과도한 자신감에 실소를 터뜨릴 뻔했고 바로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
2008년 미국발 금융 불안으로 시작된 금융위기 시점에서는 미국의 강력한 리더십이 해결에 일조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지금의 경제위기는 재정의 건전성에서 비롯된 실물 경제 문제의 성격이 강해 단기간 해결이 쉽지 않으며, 진앙지인 유럽의 특성상 리더십 발휘가 어렵고 게다가 2012년의 중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 등 전 지구적 선거를 앞둔 시기여서 국제 공조가 쉽지 않은 상황까지 겹쳤다.
그래서 마치 미국과 유럽이 이끌어왔던 자유시장 경제체제는 정말 종말을 맞이한 것인지,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가 확립될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자본주의의 실패를 꼬집는 책들이 기다렸다는 듯 쏟아져 나왔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독자들의 지지를 받은 책이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장하준 교수의 책에는 질문은 많을지언정, 답은 없다. 여러 정치경제 시스템에서 과연 미래에 어떤 것이 살아남을까, 우리는 어떤 모델로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없다.
미래에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종말을 맞이한다면 그 자리는 과연 누가 차지할 것인가? 반대로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미래에도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로 대표되는 국가자본주의의 급부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누가 과연 승자가 될 것인가?
이 책은 장하준 교수가 말해주지 않은, 이른바 자본주의의 미래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현재 세계 정치경제를 양분하는 국가자본주의와 자유시장 자본주의 중에서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그동안 쏟아졌던 자본주의 공격의 일변도로 흘러온 책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시각과 통찰을 담았다는 점에서 이 책은 놀랍다.

국가자본주의의 급부상
국가자본주의는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공산주의에 새로운 이름을 부여한 것도 아니며, 중앙계획경제가 시대에 맞춰 변모한 것도 아니다. 국가자본주의는 자본주의를 포용한다. 다만 목적이 다를 뿐이다. 국가자본주의를 실천하는 이들 중 상당수는 권위적인 정치경제 시스템, 즉 위험관리가 국가통치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시스템 내에서 잔뼈가 굵은 이들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권력이기 때문에 하나같이 위험을 회피하려 한다. 중국은 공산주의를 채택하기 전부터 사회적 혼란을 두려워했고, 러시아는 정치적으로 수세기에 걸쳐 기밀성과 중앙통제 기법을 가다듬어 왔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언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소련의 해체를 안타까워하지 않는 이는 감정이 없는 사람이지만, 소련으로 회귀하려는 이는 뇌가 없는 사람이다.”
당연하게도 지금의 중국과 러시아 정부는 공산주의로 회귀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들은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경제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경제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을 극대화하기를 원한다.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발전을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일부 수용한 경제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과거의 중앙통제경제와는 아주 다른 개념이다.
사우디 왕족들은 왕국의 방대한 원유 수출금으로 정권의 안정과 국민의 복종을 사들인다. 중국 정부는 국영기업들을 해외로 진출시켜 석유, 가스, 금속, 광물 등에 대한 장기 사용권을 확보한다. 러시아에서는 총리가 직접 슈퍼마켓을 방문해 돼지고기를 너무 비싸게 팔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한다. 이렇게 나라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국가자본주의는 국영석유기업, 기타 국영기업, 민영 국가대표 기업, 국부펀드 등의 네 가지 수단을 활용해서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책에서는 이 네 가지 수단을 상세하게 살펴봄으로써 국가자본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힘과 근원을 파헤친다.

세계 정치경제 질서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지만 이런 국가자본주의는 근본적인 위험 요소를 갖고 있다. 우선 가장 큰 위협은 국가자본주의 경제를 실천하는 신흥시장 국가에 대해 많은 국가들의 경제의존도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아직까지는 이런 신흥시장 국가들이 해외자본과 국제무역에 대한 개방된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언제라도 개방정책을 버리고 시장을 닫을 수 있다. 국가자본주의 정부들이 시장개방을 유지할 경우, 결국 자유시장과 함께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영향력이 유입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치적 안정이 경제적 성장보다 더 중요한 국가자본주의 정보는 언제라도 자유시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시장을 폐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신흥시장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커져버린 주변국들은 상당한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자원의 합리적 투자를 위배하는, 비효율적 의사결정으로 인한 비용낭비도 장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또한 이란의 경우처럼 국가자본주의 정부가 특정 자원의 독점으로 벌어들인 돈을 원자력과 같은 살상무기 개발에 투입할 수도 있다는 점도 주시해야 한다.
이런 본질적인 한계와 위협 요소들 때문에 국가자본주의는 오래가기 힘들 것으로 저자는 전망한다. 특히 대표적 주자인 중국의 역할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견고한 경제성장을 할 것이며, 미국 및 유럽연합과 함께 세계를 주도해나갈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현재의 고용률을 유지하려면 매년 1,200만이 넘는 신규고용을 창출해야 하고, 그러려면 연간 9.5퍼센트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는 언젠가는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경제적으로 상호 매우 의존적인 상황이다. 미국은 지속적인 차입을 위해 중국에 기댈 수밖에 없고, 중국은 경제성장을 유지하려면 미국 소비자, 미국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어느 한 쪽도 독립적으로 영향력을 휘두르기 힘든 상황이다.
저자는 자유시장 경제가 성장과 거품, 위기의 사이클에 따라 움직여왔다면서, 역사적으로 시장의 탐욕을 정부가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면 반드시 위기가 닥쳤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동시에 금융위기가 일어나기 전까지 세계경제가 자유시장 자본주의로 인해 전례 없는 호황을 누렸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개인들이 기대하는 경제적 번영은 결국 자유시장 자본주의 하에서만 가능하다고 결론 내린다. 국가자본주의가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대성공을 거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국가들이 경제적 성공을 거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과거 국가가 시장을 완벽하게 통제했던 계획경제를 버리고, 오히려 시장에 덜 개입하는 자유시장 원리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세계경제의 회복도 결국 자유시장 진영이 두 차례의 위기를 교훈삼아 자유시장의 기본 원칙에 얼마만큼 다시 충실히 매진하고 미래를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 책에 쏟아진 찬사들
“영감으로 가득한,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정치와 글로벌 시장의 통합에 따른 위험을 이 시대 최고의 국제 정치 전문가가 분석해 놓았다.” -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경영대학원 경제학 교수)

“중국의 공장에서 일어난 파업부터 러시아 총리의 슈퍼마켓 방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벌어진 새로운 도시의 건설에 이르기까지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에 숨어 있는 정치경제학적 연결 고리들을 찾아보는 재미가 있다. 자유시장의 종말과 이후 전망을 보여주는 날카로운 분석이다.” - 파리드 자카리아 (『흔들리는 세계의 축』의 저자이자 타임 大기자)

“정치와 경제를 모두 꿰고 있는 석학 이언 브레머만이 내놓을 수 있는 새로운 경제 질서에 대한 강력한 분석과 예측 리포트.”-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

“세계 경제의 미래를 보여주는 탁월한 책이다. 투자자와 경영자, 그리고 지금의 두 경제시스템의 충돌에서 생존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유용한 통찰을 제공한다.”- 데이비드 스믹 (『세계는 평평하지 않다』』의 저자이자 글로벌 정책 전략가)

“이 책은 신선하면서도 도발적이다. 정치와 경제가 서로 어떻게 기능하고 새로운 지정학적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렉 브라운 (모토롤라 솔루션즈 CEO)

“국제 경제와 정치에 대한 이언 브레머의 통찰을 감히 따라갈 이가 없다.” - 샐리 크로첵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산관리 전 대표)

“최근에야 많은 학자들이 국가자본주의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 가장 명쾌하고 포괄적인 연구는 바로 이언 브레머가 쓴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다.” - 뉴욕타임스 서평

“브레머는 국가자본주의에 대한 폭 넓고 근원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해준다. 그의 글은 풍부한 사례와 날카로운 견해로 가득하다. 현재의 세계경제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책이다.” - 이코노미스트 서평

목차

서문

1장 새로운 경제시스템의 부상
다국적기업의 위협
국가자본주의의 부상과 자유시장의 미래

2장 자본주의의 역사
자본주의와 정치적 자유
국가자본주의란 용어에 관하여
중상주의
중상주의의 종말
중상주의와 국가자본주의

3장 국가자본주의에 대한 이해
자유시장 진영
국가자본주의 진영
국가자본주의의 수단들
국영 석유 기업
해외진출
자원민족주의
기타 국영기업들
민영 국가대표 기업들
국부펀드
첫 번째 물결-석유의 무기화
두 번째 물결-고성장 신흥시장
세 번째 물결-부의 분배
네 번째 물결-금융위기와 새로운 기회

4장 세계 국가자본주의의 현황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알제리
우크라이나
러시아
인도
아프리카
멕시코
브라질
동남아시아
중국
오늘날의 중국 국가자본주의
중국 내 국가자본주의
금융위기

5장 국가자본주의의 도전
경제효율성
보호주의
탈동조화
위협

6장 새로운 자본주의의 반격
암울한 현재 상황
열쇠를 쥔 중국
자유시장은 어떻게 도전에 응전할 것인가?
민간부문
자유시장을 부르짖어라
교역을 지속하라
투자유치에 관대하라
개방적 이민정책을 고수하라
이길 수 있는 싸움만 해라
군사력과 경제력에 투자하라
양측의 경제를 모두 파괴할 수 있는 충돌을 피하라

감사의 글
주석
찾아보기

저자소개

저자 이언 브레머는 위기 컨설팅 업체 유라시아 그룹(Eurasia Group)의 회장. 스탠퍼드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씨티그룹과 공동으로 글로벌 정치 위기 인덱스를 개발했다. 글로벌 리더십이 부재한 상태가 향후 10년간 계속 될 것이라는 ‘G-제로’이론을 공개해 올해 초 다보스포럼에서 세계적 주목을 받았다. 저서로는 『J 커브』『팻 테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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