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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조문 판례정리

형사소송법 조문 판례정리

  • 이재철
  • |
  • 윌비스
  • |
  • 2017-06-09 출간
  • |
  • 276페이지
  • |
  • 148 X 210 mm
  • |
  • ISBN 979115962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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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형사소송법

제1편 총 칙 / 2
제1장 법원의 관할 / 2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 8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 12
제4장 변 호 / 14
제5장 재 판 / 22
제6장 서 류 / 25
제7장 송 달 / 33
제8장 기 간 / 35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 36
제10장 압수와 수색 / 51
제11장 검 증 / 59
제12장 증인신문 / 61
제13장 감 정 / 74
제14장 통역과 번역 / 78
제15장 증거보전 / 78
제16장 소송비용 / 80

제2편 제1심 / 83
제1장 수 사 / 83
제2장 공 소 / 118
제3장 공 판 / 130

제3편 상 소 / 188
제1장 통 칙 / 188
제2장 항 소 / 194
제3장 상 고 / 204
제4장 항 고 / 211
제4편 특별소송절차 216
제1장 재 심 / 216
제2장 비상상고 / 223
제3장 약식절차 / 224
제5편 재판의 집행 228

제2부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 238
제2장 대상사건 및 관할 / 238
제3장 배심원 / 241
제4장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 248
제5장 배심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 252
제6장 연구조직 / 253
제7장 벌 칙 / 254

제3부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4부기타 법령 중요 조문 정리
제1장 법원조직법 / 266
제2장 검찰청법 / 268
제3장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270
제4장 경찰관 직무집행법 / 272
제5장 통신비밀보호법 / 273

저자소개

한양대학교 법학대학 졸업, 한양대학교 대학원 졸업(형법전공 법학 석사), 한양대학교, 전남대학교, 건국대학교, 충북대학교 등에서 고시특강, 평생진흥교육원 학점은행 형법, 형사소송법 강사, 前 태학관, 한국법학원 형법, 형사소송법 강의, 現 한립법학원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강사이다. 주요저서로는 \'형법강의\'(윌비스), \'형법판례강의\'(윌비스), \'형사소송법강의\'(윌비스), \'형법기출 400선\'(윌비스), \'형법핵심암기장\'(윌비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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