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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분쟁의 소송자료

하도급분쟁의 소송자료

  • 법률연구회
  • |
  • 법률정보센터
  • |
  • 2017-04-20 출간
  • |
  • 1433페이지
  • |
  • 190 X 260 X 53 mm /2191g
  • |
  • ISBN 978896376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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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건설소송의 법리
Ⅰ. 건설소송의 유형과 특징
Ⅱ. 건설소송의 법률적 쟁점
Ⅲ. 공사대금청구
Ⅳ. 하수급인의 직접지급청구권

제2장 하도급의 의의
Ⅰ. 하도급거래 유형
Ⅱ. 하도급 표준 계약서 종류

제3장 하도급 관련 의결례
제1절 원사업자의 의무관련
Ⅰ. 서면 발급 및 보존 의무
Ⅱ. 선급금의 지급 의무
Ⅲ. 하도급대금의 지급
Ⅳ.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2절 원사업자의 금지관련
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Ⅱ. 부당반품의 금지관련
Ⅲ. 감액금지관련
Ⅳ.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관련
Ⅴ. 기술자료제공 요구 금지관련
Ⅵ.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관련
Ⅶ. 탈법행위의 금지관련
Ⅷ.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Ⅸ. 부당환 위탁취소의 금지 등
제3절 건설하도급대금 보증관련
Ⅰ. 하도급법에 따른 건설하도급대금 보증

제4장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하도급의 제한
Ⅱ. 건설산업기본법

제6장 하도급위반 사건의 처리관련
Ⅰ. 건축물유지관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Ⅱ. 정부도급공사 표준게약서
Ⅲ. 조정
Ⅳ. 시정조치
Ⅴ. 과징금
Ⅵ. 벌칙
Ⅶ. 구제방법

◈시정명령등효력정지

도서소개

▶ 이 책은 하도급분쟁의 소송자료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하도급분쟁의 소송자료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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