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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직장 주택조합의 이해

지역 직장 주택조합의 이해

  • 법률연구회
  • |
  • 법률정보센타
  • |
  • 2017-04-10 출간
  • |
  • 523페이지
  • |
  • 187 X 259 X 29 mm /1097g
  • |
  • ISBN 978896376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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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택조합추진절차 및 자격 흐름도

제1장 지역주택조합의 절차
1. 주택조합의 운영
2.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조합이란?
3. 주택조합의 사업주체
4. 지역조합주택의 공급규모
5. 지역주택조합의 장·단점
6. 부지선정 중요도 순서
7. 주택조합선택 시 점검사항
8. 수익성있는 주택조합아파트 고르기
9. 지역주택조합 5계명
10. 대형업체 선호이유
11. 토지계약 유의사항
12. 매도청구란
13. 주택조합의 법적 성격: 비사단 법인
14. 주택조합의 종류
15.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16. 지역주택조합 설립 요건은
17.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요건
18. 지역주택조합 규약
19. 지역주택조합 표준 규약
20. 주택조합설립인가 조합규약
21. 지역주택조합 집행부
22. 총회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
23.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시 확인
24. 등록사업자에게 업무 대행
25.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시행자
26.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시행시기
27. 시장·군수에게 신고할 사항
28. 주택조합인가신청 조합원 확인
29. 지역주택조합자격 문제점
30. 무주택기간의 문제점
31.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
32. 지역주택조합원의 판정기준
33. 조합원 지위의 양도·탈퇴·자격상실·제명
34. 지역주택조합원의 변경
35. 지역주택조합원의 추가모집
36. 주택조합원 변경제도 문제점
37. 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신청
38.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취소
39. 지역주택조합의 회계감사
40. 공동사업주체와의 협약 체결
41. 지역주택조합사업 세부절차 "예"
42. 새로이 시행(2017.6.3)되는 제도

제2장 심판청구 및 규약·사례
◆ 지역주택조합 심판청구
◆ 국민주택의 공급·건설용역·리모델링 등 면세
◆ 지역·직장주택조합 표준규약 및 표준공사계약서
◆ 지역·직장주택조합 표준규약
◆ 지역·직장주택조합 표준공사계약서
[별지서식] 표준공사계약서(도급제 방식)
◆ 표준공사계약 일반조건 (1)
[별지 제1호 서식] 도급공사비의 항목
[별지서식] 표준공사계약서(지분제·부담금제 방식)
◆ 표준공사계약 일반조건 (2)
[사례] "종로구 창신동"(4구역) 지역주택조합
◆ 지역·직장주택조합 임원 선거관리 가이드라인
◆ 지역·직장주택조합 표준업무대행계약서

제3장 관련 서식
[서식 1]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중지·폐지인가)신청서
[서식 2]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신청서
[서식 3]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서식 4]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서식 5] 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서식 6] 건축설비설치확인서
[서식 7] 창립총회 회의록

제4장 관련 질의회신
질의회답 직장가입자가 추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근로소드 공제여부
질의회답 조합원탈퇴 등에 따른 일반분양분 전환 주택에 대하여 조특법 §99의2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질의회답 직장가압지가 추가로 부담하는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질의회답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소득세 납세의무
질의회답 지역주택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에 대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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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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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답 지역주택조합에 관하여
질의회답 지역주택조합원모집공고
질의회답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서류의 유효기간 문의
질의회답 지역주택조합의 대표조합에 관하여
질의회답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사업승인 이후 충원하는 경우 주택청약 담청자로 관리해야 하는지 여부

도서소개

▶ 이 책은 지역 직장 주택조합의 이해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지역 직장 주택조합의 이해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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