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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규 형법판례

허성규 형법판례

  • 허성규
  • |
  • 밝은내일
  • |
  • 2017-05-12 출간
  • |
  • 850페이지
  • |
  • 190 X 260 X 33 mm /1471g
  • |
  • ISBN 978896839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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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형법총론
제1편 서론
1장 죄형법정주의
2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1장 범죄의 기본개념
2장 구성요건
3장 위법성
4장 책임론
5장 미수론
6장 공범론
7장 죄수론

제3편 형벌론
1장 형벌의 종류
2장 형의 양정
3장 누범
4장 집행유예ㆍ선고유예
5장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장 자유에 관한 죄
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5장 재산에 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2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3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저자소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인하대학교 법과대학원(형법 전공)을 졸업하고 인하대학교 고시반 특강강사로 있었다. 현재는 베리타스 형법전임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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