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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회사법의 경제학

한국 회사법의 경제학

  • 권재열
  • |
  • 마인드탭
  • |
  • 2017-04-25 출간
  • |
  • 424페이지
  • |
  • 180 X 255 X 28 mm /948g
  • |
  • ISBN 9791186672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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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회사법과 경제학의 관계

제1절 법학과 경제학의 관계
제2절 회사법과 경제적 분석

제2장 기업이론

제1절 논의의 배경
제2절 전통적 기업이론
제3절 거래비용이론
제4절 대리인 이론

제3장 회사의 개념

제1절 논의의 범위
제2절 영리성
제3절 사단성
제4절 법인성
제5절 요 약

제4장 주식회사의 본질

제1절 논의의 범위
제2절 상법상 자본금 제도
제3절 무액면주식
제4절 주주의 유한책임

제5장 회사의 설립

제1절 논의의 범위
제2절 설립중의 회사의 의의
제3절 변태설립사항
제4절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재산인수의 추인

제6장 상업등기

제1절 논의의 배경
제2절 상업등기 일반론
제3절 사법부의 전략적 행태

제7장 기관간의 권한분배

제1절 논의의 배경
제2절 기관간의 권한분배에 대한 상법의 기능
제3절 상법상 기관간 권한분배의 주요 내용

제8장 주주권의 행사

제1절 논의의 배경
제2절 주주권의 분류
제3절 주주의 행동양태
제4절 주주총회에서의 결의
제5절 소수주주권의 법리

제9장 이사의 선임과 보수

제1절 논의의 범위
제2절 이사의 종류와 자격
제3절 이사선임의 방법: 집중투표제
제4절 이사의 보수

제10장 주주대표소송과 경영판단의 원칙

제1절 논의의 범위
제2절 주주대표소송
제3절 경영판단의 원칙

제11장 액면분할

제1절 논의의 범위
제2절 액면분할의 개념과 절차
제3절 액면분할의 효과

제12장 자본금의 감소

제1절 논의의 범위
제2절 자본금 감소의 분류
제3절 자본금의 감소
제4절 자본금 감소의 경제적 목적

제13장 기업의 인수ㆍ합병(Ⅰ): 우호적 M&A

제1절 논의의 범위
제2절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3절 M&A 거래에 있어서 독점교섭권 조항
제4절 합병비율의 산정

제14장 기업의 인수ㆍ합병(Ⅱ): 적대적 M&A

제1절 논의의 범위
제2절 적대적 M&A의 유형
제3절 적대적 M&A의 기능
제4절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행위의 정당성 및 구체적 기준

저자소개

저자 권재열은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캘리포니아대학교(버클리) 법과대학원 졸업(LL.M.)
조지타운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S.J.D.)
법무부 상법 특별위원회 위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도서소개

▶ 이 책은 한국 회사법의 경제학에 대해 다룬 이론서입니다. 한국 회사법의 경제학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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