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육아휴직제도 최장 3년 활용
자녀 성장 단계별 돌봄 휴직 도입, 3회 분할 선택 사용
육아휴직 급여율 현실화 및 부모보험 제도 도입
칼퇴근 시대(Ⅰ): 퇴근 후 돌발노동 제한
칼퇴근 시대(Ⅱ): 최소휴식시간 보장 및 근로시간 공시제
가정양육수당 두 배 인상
초·중·고등학교 자녀에 아동수당 지급
공공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 70%로 확대
초등학교 돌봄기능과 공교육 강화
아동학대 예방 및 사후지원 강화
난임 부부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 저소득층 자기부담비용 지원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 지원 확대
2 - 일하면서 제대로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로 비정규직수 대폭 축소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산업재해 사전 안전조치 의무화 및 동시작업 금지
저임금 근로자 체불임금 국가 선(先)지급 후 구상권 청구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청년 실업부조 제도 도입
학력차별금지법: 취업준비생의 낭비되는 스펙 없애기
알바보호법: 단기 알바생을 위한 고용보험 혜택
3 - 창업하고 싶은 나라,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창업하고 싶은 나라·4차 산업혁명
연대보증 폐지 등 창업 혁신안전망 구축
창업 규제 철폐: 포지티브 규제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창업을 통해 자수성가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벤처캐피털 설립 요건 완화로 ‘스타트업 혁신 창업’ 촉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창업 인재 양성
산업 정책의 중심을 대기업에서 ‘스타트업·중소기업’으로
디지털 경제를 이끄는 혁신 정부 설계
정부 R&D 개혁으로 연구환경 개선 및 역량 제고
분야별 맞춤형 처방으로 디지털 경제 육성
ICT 개발과 빅데이터 등 집중 투자로 미래기술 선도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 및 창업교육 강화
사이버보안청 설치로 사이버보안 강화
공정한 시장경제
‘갑을관계 횡포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
재벌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의 사면·복권 금지
공정거래위원회 전면 개혁
사회적경제 활성화
혁신 중소기업과 튼튼한 자영업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
신제품 제작지원센터(Makers Lab) 설립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스마트공장 설립 지원 확대로 중소제조업의 경쟁력 제고
국책은행을 중소기업 지원 금융기관으로 재정립
4대 사회보험료 지원, 근로소득증대세제 인센티브 강화
‘상생 일자리기금’ 조성으로 소득 양극화 해소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도입
협동조합형 권역별 어린이집 설립 지원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골목상권 보호: 대형사업자 골목상권 진입 사전 규제
4 - 더불어 사는 공동체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나라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어르신 의료비 부담 경감
치매 조기대응 체계마련 및 지원확대
독거 어르신 맞춤형 서비스 지원
소득하위 50% 어르신의 기초연금 인상
가까운 병원 어디서나 어르신 폐렴예방 접종
어르신 자서전 제작 지원
‘노인복지청’ 신설
따뜻한 공동체
국민연금 최저연금액 80만원까지 단계적 인상
건강보험 보장률 80%까지 확대
산후조리비용 3백만원까지 건강보험에서 부담
차상위계층에게도 기초생활보장 혜택
질병관리본부를 ‘처’로 승격하여 종합관리체계 구축
국가의료보증재단 설치
복지 어플리케이션으로 개인별 맞춤식 복지 정보 제공
청소년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강화
교통약자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교통수단 공급 확대
동물과 인간의 아름다운 공생
장애인을 위한 나라
대통령 직속 장애인특별위원회 설치
장애인 예산 대폭 확대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장
장애인 의무고용률 5% 달성
장애인 연금 인상 및 대상 확대
장애인 주거공급 확대로 주거권 보장
특수학교와 교원 대폭 확대
발달장애 전문병원 확보, 주치의 제도 시행
발달장애인 건강보험 급여항목 적용 확대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 및 여성장애인 지원 확대
5 - 깨끗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에너지기후부’ 신설
저탄소 에너지체제로 전환
에너지세제 및 전기요금 체계 개편
에너지복지 강화
미세먼지 대책: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권리
미세먼지 국가대응체계 정비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 동북아 환경협약체계 강화
미세먼지 관련 인프라 확충
수송용 배출저감 정책 현실화
석탄사용 대폭 축소
국민안전
중앙소방본부 확대 개편으로 재난·안전 대응 강화
‘해양경찰청’ 부활로 바다안전망 구축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생활화학제품 퇴출
원전 불안 해결로 안전한 대한민국
지진 등 재난·재해에 대비한 노후시설 안전 대책
6 - 안보가 없으면 자유도, 미래도 없습니다
게임체인지(Game Change)를 선도하는 최강군
북핵 위협을 무력화하는 대응 능력 조기 구비
미래지향적 첨단 국방 역량 구축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통합위기관리체제 구축
병역의무자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직업군인 정년 연장,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 강화
안보희생지역 보상 확대
나라를 지킨 영웅, 영웅을 지키는 나라: 명예로운 보훈
바른 평화가 정착된 한반도
전략적 실리 중심, 한·미 관계 강화
실질적인(De facto)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핵 해결 이후, 미래 세대를 위한 푸른 한반도 조성
북핵 해결 이후, 다시 시작하는 남북 新경협
글로벌 이슈 선도하는 중견국 외교
이산가족 상봉 추진, 국군 전사자 유해 공동 발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강화
재외동포의 권익신장과 안전 강화
7 - 모두를 위한 미래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
대학입시 단순화, 대학별 논술 폐지
유연한 학제 운영으로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 실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인재 양성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확대 및 1:1 맞춤형 학습 실현
자사고·외고 폐지, 개별 고등학교 교육과정 다양화
교육백년지대계를 구현하는 학교제도 법제화
중장기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미래교육위원회’ 신설
8 - 주거, 생활비 부담 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나홀로 가구시대, 맞춤형 소형주택 공급 확대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국민에게 주택을! 도시에 생기를!
고령자 빈곤층 주거환경 개선
옥탑방, 고시원 청년에 보증금 지원
고령자 주택연금 우대범위 확대
통신요금 인하로 가계부담 완화
유가 상승 시 탄력세율 적용, 자동 유가 안정화 장치 마련
자동차세 부과기준, 차량가액 기준으로 개선
9 - 행복한 여성, 살기 좋은 농어촌, 함께 누리는 문화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나라
헌법 내 양성평등체계 구축
국가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여성 장·차관 및 여성관리자 비율 30%부터 점차 확대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 해소
고임금 ‘전문 손기술 일자리’에 여성 진출 확대
여성을 위한 맞춤식 경력관리
괜찮은 돌봄일자리 만들기
초중고 양성평등 의무교육 실시
성폭력·가정폭력 근절
폭력피해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지원 확대
농어업인이 살기 좋은 나라
농어업인 주권시대
농어촌 복지확대 및 생활환경 개선
청년농업인 직불제 도입 및 육성사업 확대
쌀 생산조정제 도입 등 농업인 소득안정 강화
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 농정체계 구축
‘농식품안전방역청’ 신설로 방·검역 및 안전 일원화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 관리 고도화
글로벌 농업기술협력 확대로 식량·자원·수출 전진기지 확보
어업인 경영안정 지원 강화
해운산업 재도약 기반 구축 및 항만경제 활성화
해상교통과 연안재해 대응체계 강화
해양영토 주권 확립
해양관광 활성화 및 해양신산업 육성
모두가 행복한 문화강국
평창올림픽! 경제올림픽! 통합올림픽!
체육인의 염원, 체육청 설립
즐기면 일자리 되는 ‘핫’한 문화예술
알파고의 충격, 창의력 높이는 예체능교육 강화는 이제 ‘필수’
내 삶속으로 찾아온 ‘나’와 ‘너’의 문화예술
지역 내 유휴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
대학수업으로 우수 콘텐츠 벤처 만들기
글로벌 한류 팬덤 강화를 위한 ‘한류 2%’ 더 채우기
예술은 원래 배고픈거다?
문화예술 작품 전시 및 판로 확대
문화예술계 독과점 횡포 근절
독서가 생활인 ‘인문의 나라’
10 - 권력기관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정치혁명을 이루겠습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협치형 대통령제 실현
입헌 개혁을 통해 더 완전한 입헌민주주의 실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정수 축소, 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제도 개혁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폐지, 독립적 국민 참여 윤리기구 신설
국회의원 면책특권·불체포특권 폐지
국회의원 세비평가위원회 설치
전·현직 검사의 국가기관 파견 제한 등 검찰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국가정보원·국세청·감사원 개혁
사법부 독립성 강화
지방자치 개혁
대한민국 어디든 골고루 살기 좋은 나라 [시·도 공약]
부산 활력이 넘치는 글로벌 해양도시
대구 미래형 첨단도시로 도약하는 도시
인천 국제 교류의 중심지
광주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대전 4차 산업혁명의 선도
울산 대한민국 산업화의 중심
세종 새로운 발전의 원동력
서울·경기 혁신성장의 거점
강원 올림픽으로 도약하는 글로벌 중심
충북 내륙발전의 중심 기지
충남 환황해권 중심지
전북 미래로 도약하는 산업의 중심지
전남 동북아 해양관광의 선도지구
경북 대한민국 산업과 문화의 허리
경남 지역특화산업으로 재도약
제주 글로벌 관광의 중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