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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공인중개사)(2017)

부동산공법(공인중개사)(2017)

  • 이재욱
  • |
  • 랜드비전아카데미
  • |
  • 2017-04-11 출간
  • |
  • 406페이지
  • |
  • 188 X 258 X 21 mm /839g
  • |
  • ISBN 978895784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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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제1절 용어의 정의
제2절 광역계획권과 광역도시계획
제3절 도시ㆍ군기본계획
제4절 도시ㆍ군관리계획
제5절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제6절 기반시설과 도시ㆍ군계획시설
제7절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
제8절 개발행위허가
제9절 개발밀도관리구역
제10절 기반시설부담구역
제11절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제12절 청문실시 대상 등
제14절 벌칙

제2장 도시개발법령
제1절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2절 개발계획 수립
제3절 도시개발조합
제4절 실시계획과 시행방식
제5절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제6절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제3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제1절 용어의 정의
제2절 각종 계획
제3절 정비구역
제4절 정비사업 시행방식
제5절 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조합
제6절 안전진단과 주택재건축사업
제7절 사업시행계획과 정비사업 시행
제8절 관리처분계획

제4장 건축법령
제1절 용어의 정의
제2절 적용대상
제3절 건축물의 용도분류와 용도변경
제4절 사전결정ㆍ건축허가ㆍ건축신고
제5절 사용승인과 등기촉탁
제6절 공개공지ㆍ대지안의 조경
제7절 건축물의 면적ㆍ층수 산정
제8절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
제9절 특별건축구역, 이행강제금,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제5장 주택법령
제1절 용어의 정의
제2절 주택조합
제3절 주택건설자금
제4절 사업주체와 사업계획승인ㆍ사용검사
제5절 주택공급질서 교란 금지ㆍ저당권등 설정제한
제6절 전매제한ㆍ투기과열지구
제7절 주택공급

제6장 농지법령
제1절 용어의 정의
제2절 농지의 처분의무ㆍ임대차등
제3절 농업진흥지역,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농지보전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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