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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통상환경

글로벌 통상환경

  • 박영기
  • |
  • 한국학술정보
  • |
  • 2011-01-10 출간
  • |
  • 520페이지
  • |
  • 152 X 223 X 35 mm
  • |
  • ISBN 9788926818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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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현재의 국제통상질서의 골격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더불어 새로운 국제질서가 모색되는 과정에서 창출되었다. 따라서 전후 통상환경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며, 더욱이 글로벌화가 보편화된 현 상황을 직시해 볼 때 현재의 통상환경에 대한 이해 또한 향후 국제통상질서의 전망을 위하여 필요하다.

지금까지 국제통상환경의 흐름을 살펴볼 때, 통상의 커다란 틀은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공존과 병행 및 대립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 통상환경은 더욱 빠른 변화를 시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급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자유무역주의는 다자간 무역체제라는 방식을 통하여 각국의 보호무역정책을 극복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지역경제체제의 확대 및 심화 추세가 더욱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라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21세기의 통상환경은 양 체제의 뚜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통상환경의 흐름과 변화를 사례를 들어 쉽고 명쾌하게 정리하고 있다.

목차

제1부 글로벌 통상환경의 이해

제1장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과정

1.1_1940년대의 통상환경
1.2_1950년대의 통상환경
1.3_1960년대의 통상환경
1.4_1970년대의 통상환경
1.5_1980년대의 통상환경
1.6_1990년대의 통상환경
1.7_2000년대의 통상환경
1.8_한국의 통상환경 변화과정
부록: 무역의 이해

제2장 GATT
2.1_GATT체제의 설립과 한계
2.2_GATT체제하의 다자간통상협상
부록: 통상장벽

제3장 WTO
3.1_WTO 설립 배경
3.2_WTO 체제의 의미
3.3_WTO 체제의 원칙
3.4_WTO와 GATT체제의 비교
3.5_WTO 협정의 구성

제4장 FTA
4.1_FTA의 개념
4.2_FTA의 생성배경과 확산 원인
4.3_FTA의 WTO의 관계
부록: 지역화의 논쟁

제2부 다자간 통상규범

제5장 GATT 통상규범

5.1_PARTⅠ: Article I-Article Ⅱ
5.2_PARTⅡ: Article Ⅲ-Article ⅩⅩⅢ
5.3_PARTⅢ: Article XXIV-Article XXXV
5.4_PARTⅣ: Article XXXVI-Article XXXVIII

제6장 WTO 통상협정
6.1_상품협정
6.2_서비스무역협정
6.3_지적재산권협정
6.4_무역정책검토제도협정
6.5_복수 간 무역협정

제7장 글로벌 통상구제제도
7.1_산업피해구제제도와 국제규범
7.2_주요 국가의 산업피해구제제도
7.3_한국의 무역구제제도
부록: 한국의 무역구제법의 이해

제8장 글로벌 통상분쟁해결제도
8.1_WTO체제하의 통상분쟁 동향과 추이
8.2_통상분쟁해결방식 및 절차와 WTO 분쟁해결협정
부록: 한국의 통상분쟁 사례

제3부 다자간 통상환경 이슈

제9장 신라운드의 통상환경 이슈

9.1_신라운드(New Round)
9.2_신라운드의 주요 통상환경 이슈

제10장 도하개발아젠다
10.1_도하개발아젠다의 의의와 필요성
10.2_카타르 도하 각료회의의 의미
10.3_도하 각료회의의 주요 합의사항
10.4_도하개발아젠다의 협상의제와 방식
10.5_도하개발아젠다의 주요 쟁점

제11장 농산물 분야 통상환경
11.1_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상의 분야별 합의 내용
11.2_WTO 농산물 협상의 주요 쟁점
11.3_도하개발아젠다의 농산물 협상

제12장 다자간 국제환경협약
12.1_국제환경문제의 의의
12.2_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다자간 국제환경협약
12.3_WTO의 환경 관련 규정
부록: 기후변화와 한국의 녹색성장

제13장 글로벌전자상거래
13.1_자유무역협정과 전자상거래
13.2_글로벌전자상거래의 주요 쟁점
13.3_글로벌전자상거래의 논의 동향

제4부 지역 간 통상환경

제14장 지역무역협정하의 통상환경

14.1_지역무역협정의 개념과 유형
14.2_지역무역협정의 효과
14.3_주요 지역무역협정

제15장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통상환경
15.1_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환경
15.2_주요 자유무역협정

제16장 미국의 통상정책
16.1_통상정책의 변화 과정
16.2_통상정책 결정 메커니즘
16.3_주요 통상법
부록: 301조

제17장 EU의 통상정책
17.1_EU의 공동통상정책
17.2_통상정책의 변화
17.3_EU의 주요 기구

제5부 다자간통상협력기구

제18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8.1_경제협력개발기구의 성격
18.2_경제협력개발기구와 세계화
18.3_경제협력개발기구의 주요 논의 이슈

제19장 아시아ㆍ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19.1_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의 성격
19.2_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의 발전과정
19.3_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의 조직
19.4_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와 세계화
19.5_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와 한국

제20장 아시아ㆍ유럽 정상회의(ASEM)
20.1_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 개최 배경과 성과
20.2_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 의의
20.3_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 조직과 문제점 및 전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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