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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지방자치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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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지방자치론 2

  • 안광현
  • |
  • 한국학술정보
  • |
  • 2010-09-10 출간
  • |
  • 406페이지
  • |
  • 176 X 248 mm
  • |
  • ISBN 978892681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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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이 책은 현대의 지방행정과 지방자치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지방자치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설명하였다.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 본질과 역사 및 이념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구조 및 주민과의 관계, 지방선거에 관련된 부분에 이르기까지 논의하였다. 더불어 세계화 현상과 특징, 세계화와 관련된 기구들과 행정개혁, 국가정보화, 지역정보화,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녹색정보화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열여섯 장의 순서로 구성하였다.

첫째, 제1편 지방자치 본질과 이념에서는 제1장 지방자치의 본질과 이념, 제2장 외국의 지방자치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 제3장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제2편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에서는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계층구조,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과 주민, 제6장 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 갈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셋째, 제3편 지방자치의 운영과 참여에서는 제7장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제8장 지방선거와 정당참여, 제9장 국가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제10장 지방재정, 제11장 지방자치와 부패의 순서로 구성되었다. 넷째, 제4편 지방자치와 세계화는 제12장 지방자치와 세계화, 제13장 세계화 시대에 나타난 문제들, 제14장 지방행정의 경영화와 벤치마킹, 제15장 세계화 시대의 지방행정개혁과 미래, 제16장 지방자치와 정보화의 순서로 구성되었다.

이 책을 통하여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나아갈 방향을 위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다.

목차

(Ⅱ)

지방자치의 운영과 참여(2)
제3편

제9장 국가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Ⅰ. 국가균형발전
1. 국가균형발전의 논의 배경
2. 지역균형발전
Ⅱ. 공공기관 지방이전
1.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의미와 본질
2.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찬반론
3.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이전 추진과 정책

제10장 지방재정
Ⅰ. 지방재정의 이론적 기초
1. 지방재정의 의의와 특징
2. 지방재정의 기능
3. 지방재원의 의의와 종류
Ⅱ. 지방재정의 문제와 해결
1. 현황 및 문제점
2. 지방재정운용 방향

제11장 지방자치와 부패
Ⅰ. 지방자치단체의 부패
1. 부패의 정의
2. 부패의 유형
3. 부패의 인식
Ⅱ.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
1. 지방자치단체장 부패의 의의
2.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실태
3.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요인
4.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방지전략
5.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방지방안

지방자치와 세계화
제4편

제12장 지방자치와 세계화
Ⅰ. 세계화의 본질
1. 세계화의 의의
2. 세계화의 충격
3. 세계화의 과정
Ⅱ. 세계화 시대의 지방자치
1. 세계화 시대의 지방자치 현실
2. 자치단체의 세계화 사업현황
3. 세계화 시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Ⅲ. 자유무역협정
1. 자유무역협정(FTA)의 의의
2. 자유무역협정의 종류
3. 자유무역협정의 현황 및 효과
4.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Ⅳ.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와 세계무역기구(WTO)
1.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2. 세계무역기구(WTO)

제13장 세계화 시대에 나타난 문제들
Ⅰ. 지적재산권
1. 지적재산권의 의의
2.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의 배경 및 그 필요성
3.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실태와 이해득실
4.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의 기본원칙
5. 사례
Ⅱ. 식량위기
1. 식량위기 상황과 원인
2. 식량위기의 국제관계와 우리나라의 현황과 대책
Ⅲ. 에너지 문제
1. 에너지문제의 의의와 발단
2. 최근 국제유가의 흐름 및 석유에너지의 고갈
3. 한국정부의 노력과 대체에너지 개발
Ⅳ. 세계화와 시민사회
1. 시민사회의 의미
2. 시민사회의 주요 특성과 영향
3. 세계화에 대응하는 시민사회

제14장 지방행정의 경영화와 벤치마킹
Ⅰ. 지방행정의 경영화
1. 지방행정경영화의 개념 및 필요성
2. 경영화 논의의 과제
3. 지방공기업
4. 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 및 민자 유치사업
5. 자치경영체제의 효율적 경영전략
6. 지방행정경영화의 사례
7. 지방행정경영화의 한계와 실패
Ⅱ. 벤치마킹(Bench Marking)
1. 벤치마킹의 의의 및 현황
2.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사례들
3. 벤치마킹의 활성화 방안

제15장 세계화 시대의 지방행정개혁과 미래
Ⅰ. 행정개혁
1. 행정개혁의 의의
2. 행정의 환경변화
3. 우리나라 행정개혁의 발전방안
Ⅱ. NPM과 New Governance를 통한 행정개혁
1.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과 행정개혁
2. NEW 거버넌스(New Governance)와 행정개혁
Ⅲ. 지방행정의 혁신사례
1. 과천시 시민예비준공검사원제
2. 경북 안동시 버스승강장 불법주차 해결
3. 전남 여수시 재난관리시스템
4.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의 정부개혁

제16장 지방자치와 정보화
Ⅰ. 정보화와 정보화정책
1. 정보화의 의의
2. 정보화정책의 의의
3. 한국 정보화의 현실
Ⅱ. 국가정보화
1. 국가정보화의 의의
2. 우리나라의 국가정보화 정책
Ⅲ. 지역정보화
1. 지방화
2. 지역정보화
Ⅳ. 녹색정보화
1. 정보화 패러다임의 변화
2. 녹색성장의 의의
3. 녹색성장 체계
4. 녹색정보화
5. 녹색지역정보화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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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저자 안광현은 숭실대학교에서 행정학학사, 석사, San Francisco Theological Seminary에서 MATS를 취득하고, 숭실대학교에서 박사학위(논문: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인식에 관한 연구, 2007)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남대학교, 영동대학교 강사, 숭실대학교 행정학부 강사, (사)한국평가감사연구원 기획팀장, 사회복지법인 과천교회복지재단 사회복지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이며, 주요 관심분야는 지방자치, 행정이론, 부패학, 포스터모더니즘 등이다.

- 주요 저서
『21세기 한국행정과 정책의 주요과제』(공저, 2008)
『귀기울임』(2008)
『욕구 다스리기』(2008)
『하늘 문을 여는 대표기도』(2008)
『지방자치와 세계화』(2009)
『현대 행정학 개정판』(2010)

- 주요 논문
기초자치단체장의 부패유발요인과 반부패전략에 관한 연구｣(2007)
공무원 교육훈련과 멘토링에 관한 연구｣(2009)
서울시 구(區)별 영상산업 입지의 공간적 결정요인 분석｣(2009)
수도권 주택공급량의 결정요인 분석｣(2009)
생활서비스에 기반을 둔 지역유형분류 및 격차연구｣(2009)
온라인 행동주의 발생 예측을 위한 지표설정 연구｣(2009)
자치단체장의 부패사례연구｣(2009)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부패와 개선방안｣(2010)

도서소개

『현대 지방자치론』은 현대의 지방행정과 지방자치 분야를 공부하는 이들이 지방자치에 대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 본질과 역사 및 이념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구조 및 주민과의 관계, 지방선거에 관련된 부분까지 모두 논의했다. 더불어 세계화 현상과 특징, 세계화 관련된 기구들과 행정개획, 국가정보화, 지역정보화, 최근에 논의도괴 있는 녹색정보화에 대해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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