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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의 역설과 남강댐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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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의 역설과 남강댐의 딜레마

  • 김창수
  • |
  • 한국학술정보
  • |
  • 2010-06-30 출간
  • |
  • 182페이지
  • |
  • 148 X 210 mm
  • |
  • ISBN 978892681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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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이 책은 총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간략히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 과연 현재 4대강은 죽은 강일까? 그렇지는 않더라도 많이 아픈 강일까? 어디가 어떻게 아픈 강일까? 만약 많이 아픈 곳이 진단된다면 어떻게 처방하는 것이 옳을까? 이 책에서 다루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남강댐 용수증대사업을 둘러싼 정책갈등에서는 개발집단과 보전집단이 좀처럼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서로 상처를 입히고 받으면서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개발과 보전의 딜레마의 원인이 무엇일까? 등의 내용을 심도 깊게 짚어봤다. 제2장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보전부처가 개발부처와 한 몸 구조를 형성하면서 갈등을 내재화하게 되고, 정부의 개발주의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보전 운동과 딜레마를 일으키는 원인을 구조와 프레임 이론으로 분석하였다.

남강댐 용수증대사업을 통한 부산과 동부 경남권역 주민들의 상수원 확보 문제에 대해서 양 지역의 주민과 지식인들이 모두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홍수문제와 수량문제는 물론 사업의 경제성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는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2010년 8월까지 마무리하고 9월부터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어서 서부경남과 부산지역의 잠재된 갈등이 언제 폭발할지 두려운 상태이다. 저자는 이러한 갈등의 문제를 구조와 프레임의 문제로 삼고, 프레임은 전체를 보지 못하게 하고 부분만을, 그것도 보고 싶은 것만 보게 하는 한계를 보이면서 갈등을 심화시키는 과정을 제3장에서 들여다보고자 했다. 제4장에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하면서 우리 사회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소통과 심의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제안하였다.

목차

제1장 프롤로그－과연 4대강은 죽었을까?

제2장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구조와 프레임의 해부
제1절 서론－왜 구조와 프레임인가?
제2절 구조의 설계에서 나타나는 효율성과 가외성의 딜레마
제3절 프레임의 차이와 딜레마
제4절 분석틀
제5절 사례의 개요
제6절 정부조직의 구조와 프레임의 해부
제7절 개발과 보전집단의 프레임 해부
제8절 사회적 합의 형성의 가능성
제9절 결론－이청득심(以聽得心)의 지혜를 기대하며

제3장 남강댐을 둘러싼 고슴도치 딜레마
제1절 서론－왜 고슴도치 딜레마인가?
제2절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공유자원으로서 남강댐 상수원
제3절 집단행동 프레임과 정책이견 그리고 정책분쟁
제4절 분석틀
제5절 사례의 개요
제6절 정책이견과 정책분쟁의 담론 분석
제7절 진정한 담론과 사회적 합의의 가능성
제8절 결론－불신과 신뢰의 방정식 해법 찾기

제4장 에필로그－소통과 합의를 향하여
제1절 절차와 소통
제2절 심의와 사회적 합의

참고문헌
색인

저자소개

저자 김창수는
약력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미국 오리건대학교 정책기획학과 Visiting Scholar
현)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

주요 논저
\'정책혼란의 시차적 해석\'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딜레마\'
\'협력적 정책기획의 경험과 성공조건\'
\'개발과 보전의 딜레마: 구조와 프레임의 해부\'
수질환경정책의 구조와 논리: 한강과 낙동강의 스키마와 메타포
환경정책의 구조와 논리: 갈등과 협력의 대위법
관료제와 시민사회: 비판과 협력의 이중주
새행정학(제5정판)(공저)

도서소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역설과 남강댐의 딜레마』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남강댐 용수증대사업을 둘러싼 정책갈등에서는 개발집단과 보전집단이 좀처럼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다룬다. 과학적 사실과 통계를 바탕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정책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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