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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 경제학의 귀환

우울한 경제학의 귀환

  • 류동민 , 주상영
  • |
  • 한길사
  • |
  • 2015-11-30 출간
  • |
  • 336페이지
  • |
  • ISBN 9788935669400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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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문 두 경제학자의 만남

프롤로그 경제학 역사의 두 장면

1 분배에 관한 몇 가지 이론 능력인가 협상력인가
자본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_자본논쟁
능력에 따라 일하고 일한 만큼 분배받는다
자본을 물物이 아니라 사회관계다_마르크스의 착취이론

2 정체상태 우리 손자 세대의 경제적 가능성
인생이라는 도박에서 백지를 뽑은 자들_맬서스
성장의 엔진이 꺼지다_고전학파의 정체상태
이윤율의 하락

인터미션 분배이론에서 성장이론으로

3 성장인가 정체인가 성장이론의 역사
인류의 미래, 정체상태
20세기 성장이론
21세기에도 성장은 지속될까

4 피케티의 등장 저성장 속의 불평등
피케티의 발견
피케티 모델_자본의 귀환

5 불평등을 넘어 평등한 성장은 가능한가
불평등은 왜 성장을 제약하는가
불평등과 금융위기
임금주도 성장인가 이윤주도 성장인가
불평등은 해소할 수 있는가

도서소개

왜 불평등이 문제가 되며 불평등이 초래하는 결과는 무엇인가? 불평등이 능력주의와 민주주의 등 사회적 가치를 해친다면 순수하게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신고전학파의 전통적인 사고처럼 효율과 형평이 상충하는 관계라면,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성장을 해치는 걸까?『우울한 경제학의 귀환』은 불평등과 분배, 불평등과 성장의 문제에 관해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는 책이다. 두 저자는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에 나타난 케인스의 관점, 최근 IMF가 내놓은 연구 등 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를 다양하게 소개한다.
평범한 노동소득만으로는 ‘돈이 돈을 버는’ 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 구조, 생활인은 모두 알고 있지만 경제학자들만 애써 외면하고 침묵하는 현실. 이러한 경제 현실에 대해 경제학이 줄 수 있는 답을 찾기 위해 주류경제학자 주상영과 비주류경제학자 류동민이 머리를 맞댔다. 이들의 관심사가 수렴된 것은 부쩍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의 처지 그리고 ‘삼포’니 ‘오포’니 하는 젊은 세대의 우울한 전망을 깨닫고 함께 고민하면서부터다. 때마침 2014년 대중적으로도 크게 화제가 된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은 이들에게 강렬한 지적 자극을 주었다.
한 사회에서 어느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는 이유는 무엇인가, 소득분배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화하는가, 성장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는가, 불평등은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등이 이 책에서 다루는 주제다. 즉, 경제학이 분배 그리고 성장의 문제에 대해 어떤 논의를 해왔는지 살핀다. 별다른 근거나 대책 없이 자기주장만 반복하는 웅변도, 현실과 괴리된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는 이론도 아니다. 한국의 경제학자가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학문적으로도 답을 탐구하는 시도를 담은 귀한 책이 드디어 우리를 찾아온다.


“도대체 경제는 어떻게 성장하며 그 과정에서 분배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스미스가 이미 1776년에 『국부론』에서 던졌던 물음에 어떤 식으로든 대답하지 않는다면, 경제학은 제아무리 복잡한 고등수학이나 통계학 기법으로 치장하더라도 결국엔 지적 유희, 더 나쁘게는 물질적 이익을 둘러싼 신념의 표명에 지나지 않게 되고 만다.”(「경제학 역사의 두 장면」, 31쪽)

평행선에 서 있던 주류경제학자와 비주류경제학자가 만나다
주류경제학과 비주류경제학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기 어려운 소통 장벽이 가로놓여 있다. 대학 시절부터 친구인 지은이 류동민과 주상영은 같은 경제학자의 길을 걷고 있는데도 전문적인 연구자로서 활동한 지난 20여 년 동안, 적어도 이 책을 구상할 무렵까지 경제 관련 세미나나 학회에서 단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다.
경제학계의 이런 ‘불통’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일본의 경제학자 모리시마 미치오는 40여 년 전 일본 경제학계의 현실을 두고 한쪽은 다른 쪽을 반동이라 부르고 그 반대쪽은 상대방을 아이큐가 낮은 집단이라고 여기며 전혀 생산적으로 대화를 나누지 못한다고 비꼰 적이 있다. 지금 우리 상황이 더 안 좋은 것은 한국 경제학계를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미국 경제학이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시장근본주의 성향을 훨씬 더 강화했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에 안타깝게도 경제학자들은 보통 사람들이 경제학이 묻고 답해줄 것이라 기대하는 문제, 특히 분배의 불평등이라는 문제에 침묵해왔다.
지은이들도 서로 다른 전공영역에 대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경제학계의 불문율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점점 심각해지는 한국의 양극화 현실을 목도하며 영세 자영업, 비정규직 노동, 부의 대물림 등에 관해 문제의식을 나누게 되었다. 노동소득분배율이나 임금주도 성장, 이윤율 저하 등 여러 경제학 주제를 함께 이야기했다. 하나는 조금 왼쪽으로 다른 하나는 조금 오른쪽으로 움직여 중간지점에서 만났다. 바로 그 지점에서 류동민과 주상영은 몇 가지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고 이 책은 그렇게 해서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경제학은 애초에 ‘우울한 과학’이었다
지은이 류동민과 주상영은 경제학이 애초에 ‘우울한 과학’(dismal science)이었다고 지적한다. 경제학을 이렇게 부른 사람은 19세기 사상가 칼라일이다. 그때 그가 지적한 ‘우울함’의 실체는 결국 모든 것이 수요ㆍ공급의 논리로 굴러가게 마련이라는 냉담한 주장밖에 하지 못하는 경제학의 어리석음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고전학파 시대 정치경제학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본주의 체제가 어떻게 변해갈지 분석하고자 했는데, 대부분 이윤율이 저하하고 성장이 정체하는 우울한 미래를 예견했다. 이런 점도 경제학의 ‘우울함’을 한층 더했다.
대표적인 고전학파 경제학자 맬서스를 예로 들 수 있다. 그는 성공회 목사이면서도 빈민구제에 격렬하게 반대했다. 맬서스에게 “인생이란 커다란 도박에서 백지를 뽑은 무산계급의 빈곤”은 어쩔 수 없는 필연적 결과였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인구가 증가하면 식량이 부족해지고 이러한 상황은 성장을 제약한다. 해결 방법은 빈곤계층의 굶주림과 질병, 심지어 살육까지 포함하는 ‘적극적 억제’뿐이다. 그다지 성장도 못하는 상태에서 경제는 끊임없이 이런 비참한 궤도를 맴돌기 때문에 무산계급은 빈곤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맬서스만큼 극단적이진 않아도 『국부론』의 저자 스미스나 『자본론』을 쓴 마르크스도 성장이 정체하는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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