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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상법판례요지(2013)

조문별 상법판례요지(2013)

  • 나승성
  • |
  • 한국학술정보
  • |
  • 2013-10-10 출간
  • |
  • 1460페이지
  • |
  • 194 X 265 mm
  • |
  • ISBN 9788926852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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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序文

第1編 商法總則
第1章 通則
第2章 商人
第3章 商業使用人
第4章 商號
第5章 商業帳簿
第6章 商業登記
第7章 營業讓渡

第2編 商行爲
第1章 通則
第2章 賣買
第3章 相互計算
第4章 匿名組合
第4章의 2 합자조합
第5章 代理商
第6章 仲介業
第7章 委託賣買業
第8章 運送周旋業
第9章 運送業
第1節 物件運送
第2節 旅客運送
第10章 公衆接客業
第11章 倉庫業
第12章 금융리스업
第13章 가맹업
第14章 채권매입업

第3編 會社
第1章 通則
第2章 合名會社
第1節 設立
第2節 會社의 內部關係
第3節 會社의 外部關係
第4節 社員의 退社
第5節 會社의 解散
第6節 淸算
第3章 合資會社
第3章의 2 유한책임회사
第1節 설립
第2節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第3節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第4節 사원의 가입 및 탈퇴
第5節 회계 등
第6節 해산
第7節 조직변경
第8節 청산
第4章 株式會社
第1節 設立
第2節 株式
第3節 會社의 機關
第4節 新株의 發行
第5節 定款의 變更
第6節 資本의 減少
第7節 회사의 회계
第8節 社債
第9節 解散
第10節 合倂
第11節 會社의 分割
第12節 淸算
第13節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第5章 有限會社
第1節 設立
第2節 社員의 權利義務
第3節 會社의 管理
第4節 定款의 變更
第5節 合倂과 組織變更
第6節 解散과 淸算
第6章 外國會社
第7章 罰則

第4編 保險
第1章 通則
第2章 損害保險
第1節 通則
第2節 火災保險
第3節 運送保險
第4節 海上保險
第5節 責任保險
第6節 自動車保險
第3章 人保險
第1節 通則
第2節 生命保險
第3節 傷害保險

第5編 海商
第1章 해상기업
第1節 선박
第2節 선장
第3節 선박공유
第4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第5節 선박담보

第2章 운송과 용선
第1節 개품운송
第2節 해상여객운송
第3節 항해용선
第4節 정기용선
第5節 선체용선
第6節 운송증서
第3章 해상위험
第1節 공동해손
第2節 선박충돌
第3節 해난구조

第6編 항공운송
第1章 통칙
第2章 운송
第1節 통칙
第2節 여객운송
第3節 물건운송
第4節 운송증서
第3章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第7編 어음法
第1章 換어음
第1節 發行과 方式
第2節 背書
第3節 引受
第4節 保證
第5節 滿期
第6節 支給
第7節 遡求
第8節 參加
第9節 複本과 謄本
第10節 變造
第11節 時效
第12節 通則
第2章 約束어음

第8編 手票法
第1章 發行과 方式
第2章 讓渡
第3章 保證
第4章 提示와 支給
第5章 橫線手票
第6章 遡求
第7章 複本
第8章 變造
第9章 時效
第10章 支給保證
第11章 通則
附則

判例索引

저자소개

저자 나승성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ㆍ법학박사
미국 루이지애나주립대학교에서 연구
고려대학교ㆍ명지대학교ㆍ광운대학교ㆍ인천대학교ㆍ호서대학교ㆍ강남대학교 등 강사 역임
증권연수원ㆍ보험연수원ㆍ사법연수원 등에서 강의
법무부 전문위원 역임
증권예탁원 선임연구위원 역임
금융감독원 조사역 역임
하나금융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역임
서울사이버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교수 역임
원광디지털대학교 동양학과 졸업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한국문화학과 박사과정 수료

『商法改正內容 解說』
『生活과 法律』
『各國의 會社支配構造』
『電子商去來國家戰略 樹立을 위한 分野別 政策硏究』(共著)
『日本商法典』
『(개정판) 전자상거래법』
『조문별 상법판례 요지』
『금융지주회사법』
『증권거래법 개설』
『은행법 개설』
『전자거래법』
『생활과 법률』

도서소개

『조문별 상법판례요지』는 판례 요지를 상법 조문별로 나누어 정리하고 판례번호별로 분류하여 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참조하기 쉽게 편집한 책이다. 같은 판례 내에서도 판례 요지 해당 조문이 다른 경우 해당 조문별로 분류하여 재구성했다. 또한 판례 요지가 부실한 경우에는 편저자가 그 판례를 읽어 판례 요지를 추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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