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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분노해야하는가

왜 분노해야하는가

  • 장하성
  • |
  • 헤이북스
  • |
  • 2015-12-15 출간
  • |
  • 467페이지
  • |
  • ISBN 9791195316977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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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장 정당한 분노를 해야 할 때다
세상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제1부 불평등에 대해 미처 몰랐던 것들 ? 분배는 왜 실패했는가?

제1장 오르지 않는 임금, 늘어나는 기업소득
불평등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임금격차가 커져간다
고소득층이 더 많이 가져간다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해진 나라 1
기업소득의 비중이 늘어났다 경제성장에서 괴리된 임금

제2장 임금 불평등과 고용 불평등
절반의 임금으로 고용격차가 임금격차를 만든다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해진 나라 2 누구를 위한 노동 유연성인가?

제3장 부자 기업, 가난한 가계
국가 경제의 목적은 무엇인가? 기업이 원천적 분배를 한다
누가 분배 불평등을 야기하는가? 가계가 살아야 기업이 산다

제4장 소득 불평등과 재산 불평등
가진 것 때문인가, 버는 것 때문인가? 고소득층과 부유층은 다르다
소득 불평등이 심하면 재산 불평등도 심하다 소득수준과 재산수준은 관련이 없다
가계 재산, 얼마나 가졌는가? 가계 소득, 얼마나 버는가?
노동소득이 불평등을 만든다

제2부 아직, 방법은 있다 ? 그래도 분배가 중요한 이유

제5장 원천적 분배만이 살길이다
분배인가, 재분배인가? 원천적 분배가 실패한 이유
원천적 분배를 바로잡는 법 임금인가, 복지인가?

제6장 정의로운 차등이 민주주의다
불평등은 필연인가? 누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가?
배 아픔인가, 배고픔인가? 불평등이 성장 원동력인가?
정의로운 분배란 무엇인가?

제7장 재벌만 누린 성장, 국민은 소외됐다
고도성장, 축제는 끝났다 낙수 효과라는 거대한 허구
은행에 예금하면 은행만 산다 끝나지 않은 잔치

제3부 정의로운 분배의 미래 ? 누가 세상을 바꿀 것인가?

제8장 미래 세대란 무엇인가?
지역과 이념 갈등을 넘어선 세대 단절 사회 갈등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과거 세대가 오늘을 이끈다 미래 세대의 시대정신

제9장 청년이 세상을 바꿀 때다
청춘에게 미래는 있는가? 저항하지 않는 젊은이들
청년세대에게 고함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청년세대가 희망이다

주석
그림 차례
후기
감사의 말
참고 문헌
찾아보기

도서소개

『왜 분노해야 하는가』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과 달리 한국의 불평등을 ‘원천적’ 분배의 실패로 규정하고, 그 해법을 기성세대에서 찾기보다는 미래 주역인 청년세대에게 제시한다. 총 3부 9장으로 구성된 이 책의 1부에서는 한국 불평등의 원인, 구조와 인과관계를 규명한다. 2부에서는 누가 불평등을 만들었고, 해소 방안은 있는지 고찰해본다. 그리고 3부에서는 그러한 불평등을 누가 고칠 것인가 묻는다.
가진 자와 재산보다는 적게 주는 자와 소득 때문에 불평등해졌다!
눈부신 경제성장 이면에 원천적 분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해진 나라가 된 한국, 전작 《한국 자본주의》에서 정의로운 경제를 외쳤던 장하성 교수가 신간 《왜 분노해야 하는가》를 통해 한국의 불평등을 진단한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과 달리 한국의 불평등을 ‘원천적’ 분배의 실패로 규정하고, 그 해법을 기성세대에서 찾기보다는 미래 주역인 청년세대에게 제시한다.

◆ 책 개요

한국은 가진 자와 재산보다는 적게 주는 자와 소득 때문에 불평등해졌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눈앞에 둔 고도의 경제성장 이면에 외환 위기와 금융 위기를 거치며 ‘원천적’ 분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해진 나라가 됐다. 기존의 연구들이 재산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이 책은 그 둘을 분리하여 불평등의 원인을 규명했다.
저자는 재산 불평등이 빠른 시간 내에 악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한국 불평등의 주원인은 아직 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자본축적의 역사가 짧고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천적 분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소득 불평등이 모든 불평등의 발원지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가계는 노동소득, 즉 임금으로 생활하는데 한국의 임금과 고용(일자리)은 매우 불평등하고 불안정하다. 경제 3주체 중 하나인 기업도 역시 재벌이라는 초대기업과 대기업,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와 거래 불평등이 심하다. 결국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 즉 ‘재분배 정책’으로는 불평등이 해결되지 못한다고 그는 강조한다.

‘불평등을 누가 만들었는가, 누가 고칠 것인가’ 한국 사회에 던지는 경제학자의 절규!
전작 《한국 자본주의》를 통해 한국 경제의 위기를 진단하고 경제민주화를 넘어 정의로운 경제로 나아가자고 외쳤던 저자는 1년 만에 ‘한국 자본주의 Ⅱ’를 집필했다. ‘분배의 실패가 만든 한국의 불평등’이라는 부제가 말하듯, 복지 논쟁이 한창인 지금 불평등이 더 악화되고 고착화되기 전에 재분배보다는 시작점인 ‘원천적’ 분배를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경제학자이자 실천 운동가인 저자는 국내외의 방대한 문헌과 통계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하고, 연구하여 한국에서는 아직 재산 불평등보다는 소득 불평등이 불평등의 주원인임을 밝혀냈다. 더불어 소득 불평등은 임금과 고용의 불평등 때문이며 이는 기업의 ‘원천적 분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도 규명했다.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불평등이 해소될 것 같지 않은 현실에서 저자는 그 해법을 기성세대에서 찾기보다는 미래 주역인 청년세대에게 제시한다. 기성세대가 만든 틀에서 벗어나 불평등에 대해 분노하고, 평등을 요구하고, 저자가 제시하는 현실적 방안들을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 이 책은 일부 전문가들이 말하듯 미국과 유럽처럼 교정할 수 없는 재산 불평등의 문제가 아닌 얼마든지 정책과 제도로 교정할 수 있는 소득 불평등의 문제임을 밝혀낸 빼어난 연구 결과이며, 불평등의 교정 역할이 청년세대에게 있고 현실 가능함을 주창한다.

◆ 주요 내용

총 3부 9장으로 구성된 이 책의 1부에서는 한국 불평등의 원인, 구조와 인과관계를 규명한다. 2부에서는 누가 불평등을 만들었고, 해소 방안은 있는지 고찰해본다. 그리고 3부에서는 그러한 불평등을 누가 고칠 것인가 묻는다.

불평등의 원인, 구조와 인과관계, 선진국과 다르다!
― 한국은 재산이 아닌 소득 불평등이 문제다
한국도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재산 불평등이 급속도로 되었다. 하지만 200년 이상의 자본축적의 역사가 있는 선진국과 달리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한국은 축적된 재산이또 다른 재산소득을 발생할 수준이 안 된다. 결국 불평등의 주원인은 소득 불평등에 있다는 얘기다.
저자가 제시한 통계 자료에서도 한국 불평등의 주원인은 재산이 아닌 소득이라는 것이 명확히 드러난다. 대부분의 가계소득은 노동소득, 즉 임금이다. 임금격차로 인해 소득 불평등이 발생한 것이다. 중소기업의 평균 연봉은 3000만원이 안 된다. 그러나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2배, 초대기업은 3배가 넘는다. 1980년대 중반까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는 10% 미만이었고, 외환위기 이전까지 1990년대에도 20% 내외였다. 이러한 임금격차는 고용격차 때문에 더욱 악화되고 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까지는 노동자 10명 중에서 4명이 대기업에서 일했지만, 지금은 절대 다수인 8명이 대기업의 절반의 임금을 받고 중소기업에서 일한다. 또한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절반을 받고 있고, 비정규직에서는 다수의 기간제가 시간제로 대체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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