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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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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

  • 임성은
  • |
  • 한국학술정보
  • |
  • 2012-11-02 출간
  • |
  • 266페이지
  • |
  • 153 X 224 X 20 mm
  • |
  • ISBN 9788926838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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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주택구매 의향 없다......65.0%
투자가치 하락·불투명 때문 60%, 장기전세주택 영향 32%
향후 주택가격 안정화 43.3%, 가격 하락 26.7%

향후 주택가격은 오를까, 아니면 내릴까?
앞으로 집을 구매해야 하는가?
서민들에게는 어떤 선택이 가장 현명할까?

경기불황과 저금리 시대,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이러한 질문에 해답을 제시하는 책이 발간되었다. 책은 주택의 개념에 대한 인식, 즉 투자대상인지 거주수단인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시작된 장기전세주택의 태생 배경과 특징, 이제껏 주택정책이 흘러온 과정을 설명해준다. 이러한 내용은 앞으로의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을 가능케 한다.
저자는 박사학위 논문 및 서울시 조사자료 등에 사용된 전문가(60, 100인)와 일반인(1,000여 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객관적 수치를 제시하며 향후 주택시장의 전망을 보다 명확히 했다. 또한 주택구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실어 ‘내집마련’에 대한 의사결정에 밑바탕이 될 만한 자료를 보여준다.
(조사 시점은 2011년, 2010년, 2009년 등 다양하게 이루어져 연도별 변화를 비교할 수 있으며, 2011년 조사는 발표된 자료 중 가장 최근 조사이다. 지난 1년간 경기변화나 주택시장의 수요 공급에 큰 차이가 없어 최근의 경향과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이 책은 주택정책을 관장하는 국토해양부 장관(권도엽)과 부동산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강길부)이 추천하였다.

저자인 임성은 박사는 장기전세주택 박사 1호로서, 서울시에 재직 중 장기전세주택을 직접 제안한 바 있다. 이후 집행과정을 함께하며 각종 조사와 학술적 평가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이 책은 ‘내집마련’을 꿈꾸면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사람들이라면 한번쯤 고민할 ‘내집 없이도 행복하게 사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서 주택에 투자할지, 여가생활에 투자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도 유의미한 방향키를 제공해 줄 것이다.

목차

제1장 장기전세주택이란

제1절 장기전세주택정책의 도입과 현황
1. 장기전세주택의 도입 배경
2. 장기전세주택의 법제화
3. 장기전세주택의 공급물량 및 가격 현황
4. 장기전세주택의 공급계획

제2절 장기전세주택의 정책적 특성
1. 장기전세주택의 특징
2. 장기전세주택의 재정모델
3.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평가

제3절 장기전세주택과 다른 주택공급유형과의 특성 비교
1. 임대주택과의 특성 비교
2. 분양주택과의 특성 비교

제2장 주택문제와 정부의 개입

제1절 주택정책과 공공개입
1. 주택정책의 개념과 공공개입
2. 주택정책과 사회정책의 관계
3. 주요 국가의 공공주택정책

제2절 주택시장에 대한 공공개입의 형태 및 역할
1. 시기별 공공개입의 형태 및 역할
2. 공공주택의 공급유형
3. 서울시 주택시장에 대한 공공개입

제3장 장기전세주택이 주택에 대한 인식변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1절 인식변화에의 영향력 파악을 위한 분석모형
1. 조사의 설계
2. 조사의 방법
3. 설문조사 대상자의 특성분석

제2절 인식변화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1. 일반인(입주자) 설문조사 분석
2.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

제3절 비교분석
1. 인식변화 정도의 비교분석
2. 장기전세주택 선호도에 대한 비교분석
3. 시사점

제4장 장기전세주택이 주변 전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1절 주변 전세가격에의 영향력 파악을 위한 분석모형
1. 주변 전세가격에 미치는 영향분석의 필요성
2. 헤도닉 가격 모델(Hedonic Price Model)
3. 분석모형 및 변수의 설정

제2절 주변주택의 전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독립표본 T－test
2. 지역별 가격 영향력 분석
3. 공급물량에 의한 전세가격 하락의 효과 분석

제5장 결

1. 장기전세주택이 주택에 대한 인식변화에 미치는 영향
2. 장기전세주택이 주변 전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3. 시사점
4. 향후과제

참고문헌

<부록 1> 입주자 설문지
<부록 2> 전문가 설문지
<부록 3> 장기전세주택 제안서
<부록 4> 본 저서 관련 보도내용

저자소개

저자 임성은은 장기전세주택 박사 1호. 장기전세주택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05. 12), 정책으로 결정되도록 건의하였고(’06. 12), 정책집행 과정에 참여하였으며(‘07~’09), 운영평가 등(‘11. 12) 사실상 전 과정을 함께하였다. 고속철도건설공단 근무를 통해 국토해양부 업무와 첫 인연을 맺은 후 국회 건설교통위원장(현 국토해양위원장) 비서관, 건설교통부 차관 출신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통해 주택업무 등 관련 업무와 연계를 이었다. 서울특별시 정책기획보좌관, 고객서비스 연구실장 등을 역임하며 정책 영역 전반으로 관심 분야를 확대하여 장기전세주택, 120 다산콜센터, 동행 프로젝트 등을 직접 제안하였다. 서울시립대 대학원에서 도시행정학을 공부하여 ‘장기전세주택’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연구교수(도시과학연구원 융합도시연구센터)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 『서울 행정학』(2011)이 있다.

도서소개

저자인 임성은 박사는 장기전세주택 박사 1호로서, 서울시에 재직 중 장기전세주택을 직접 제안한 바 있다. 이후 집행과정을 함께하며 각종 조사와 학술적 평가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이 책은 ‘내집마련’을 꿈꾸면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사람들이라면 한번쯤 고민할 ‘내집 없이도 행복하게 사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서 주택에 투자할지, 여가생활에 투자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도 유의미한 방향키를 제공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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