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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의 권리 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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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의 권리 작법

  • 고야마 고
  • |
  • 전남대학교출판부
  • |
  • 2013-11-20 출간
  • |
  • 354페이지
  • |
  • 152 X 225 mm
  • |
  • ISBN 9788968490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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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이 책은 일본 게이오대학의 고야마 교수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다년간 헌법학을 강의하면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한 책을 번역한 것으로 우리나라에도 이미 소개되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헌법상의 논증작법인 독일의 3단계심사를 사용하여, 일본의 주요 헌법판례를 종횡무진하면서 검증하고 있는 대단히 이론수준이 높은 의욕적인 작품이다.
이 책의 특징은 기존의 미국식 이중의 기준론으로 대표되는 통속적인 논증 패턴에 대한 대안으로 3단계심사를 제시하고 있다는 데 있다. 즉 규범의 해석과 사안의 분석과의 매개항이 없이, 이른바 눈감고 스윙하는 것과 같은 논증 패턴에서 벗어나 3단계심사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3단계심사는 논증의 형태를 가르치는 것이며, 논증에 있어 무엇을 중시할 것인가는 사안과의 대화 속에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3단계심사는 정해진 절차를 요구함으로써 심사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것을 검토하고, 검토하지 말아야 할 것이 뒤섞이지 않도록 담보하여 논증에 명증성과 검증가능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 책은 실제 법학전문대학원의 수업을 담당하면서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가운데, 이론과 실무의 차이를 메우는 동시에, 학생들에게 권리론의 기본구조를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머리말]
이 책은 일본 게이오대학의 고야마 교수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다년간 헌법학을 강의하면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한 『‘헌법상의 권리’ 작법憲法上の 利の作法(신판)』을 번역한 것이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도 이미 소개되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헌법상의 논증작법인 독일의 3단계심사를 사용하여, 일본의 주요 헌법판례를 종횡무진하면서 검증하고 있는 대단히 이론수준이 높은 의욕적인 작품이다. 이미 일본의 학회에서 3단계심사를 논할 때 그 출발점이 되고 있을 만큼 학계에서 높이 평가 받고 있다.
이 책의 특징은 기존의 미국식 이중의 기준론으로 대표되는 통속적인 논증 패턴에 대한 대안으로 3단계심사를 제시하고 있다는 데 있다. 즉 규범의 해석(정립)과 사안의 분석(적용)과의 매개항(中二階)이 없이, 이른바 눈감고 스윙하는 것과 같은 논증 패턴에서 벗어나 3단계심사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棟居快行). 저자는 이 책에서 3단계심사는 논증의 형태를 가르치는 것이며, 논증에 있어 무엇을 중시할 것인가는 사안과의 대화 속에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3단계심사는 정해진 절차를 요구함으로써 심사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것을 검토하고, 검토하지 말아야 할 것이 뒤섞이지 않도록 담보하여 논증에 명증성과 검증가능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19쪽).
이 책의 한국어판 출판을 허락해준 고야마 교수님과 상학사의 요시다 사장님께 감사인사를 드린다. 아울러 이 책의 출간을 위해 바쁜 와중에서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꼼꼼하게 교정을 보아 준 김행희 박사, 차수봉 박사, 이동순 박사에게 크게 감사한다. 또한 독일 헌법학계에서 사용되는 개념의 차이에 대해 코멘트를 해주신 김해원 교수님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출간을 지원한 전남대학교 학술저술기금과, 출판에 힘써주신 전남대학교출판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13년 10월
민병로

목차

범례 - 5
참고문헌 - 6
한국어판 서문 - 10
역자 서문 - 12
들어가며 - 14

A. 3단계심사 - 방어권 작법
제1장 ‘헌법상의 권리’ 기초 - 101 31
제2장 보호영역과 제한 - 201 47
제3장 제한의 정당화 - 301 73
제4장 포괄적 자유권과 법 앞의 평등 - 401 132

B. 하한통제ㆍ제도준거심사 - 또 하나의 작법
제5장 적극적 권리와 제도보장 - 501 157
제6장 권리의 논리와 제도의 논리 - 601 214

C. 사법적 구제의 제반 문제
제7장 기본권 소송의 요건과 한계 - 701 269
제8장 헌법상의 권리와 법령의 해석ㆍ적용 - 801 305

신판 후기 - 332
초판 후기 - 333
판례 색인 - 335
사항 색인 - 344

도서소개

『헌법상의 권리 작법』은 일본 게이오대학의 고야마 교수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다년간 헌법학을 강의하면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한 책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헌법상의 논증작법인 독일의 3단계심사를 사용하여, 일본의 주요 헌법판례를 종횡무진하면서 검증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권리론의 기본구조를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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