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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법

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법

  • 백윤철
  • |
  • 한국학술정보
  • |
  • 2012-07-13 출간
  • |
  • 605페이지
  • |
  • 188 X 257 X 35 mm
  • |
  • ISBN 9788926834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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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인터넷과 개인정보보호
제1절 인터넷의 의의와 특성
제2절 인터넷과 헌법
제3절 프라이버시 위기와 침해

제2장 프라이버시권
제1절 프라이버시와 유비쿼터스의 의의
제2절 프라이버시 권리의 역사적 형성과정

제3장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보호
제1절 개인정보보호의 의의
제2절 헌법상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
제3절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성립배경과 확립
제4절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
제5절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동향
제6절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스포츠선수의 관계
제7절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알 권리와의 관계
제8절 개인정보이용 규제의 방법

제4장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다른 나라의 법제도
제1절 개인정보보호제도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의 유형
제3절 OECD 이사회의 가이드라인
제4절 유럽평의회의 개인데이터 보호조약
제5절 EU 개인데이터 보호지침
제6절 지침에 기초한 가맹국 국내법 정비상황

제5장 일본의 개인정보보호제도
제1절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
제2절 OECD 권고에서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제3절 최근 일본에서 제정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

제6장 미국의 개인정보보호제도
제1절 서
제2절 프라이버시법
제3절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
제4절 온라인상의 개인정보보호
제5절 개인의 시청경향에 관한 정보
제6절 보도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
제7절 의료분야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제8절 주 단위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제9절 자주규제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제10절 소결

제7장 미국 및 EU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 움직임의 차이점
제1절 서
제2절 EU 개인데이터보호지침의 제정과 미국의 대응
제3절 세이프 하버 협정
제4절 의료정보와 개인정보보호

제8장 전기통신과 개인정보
제1절 전기통신의 의의와 개인정보보호
제2절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DRM기술 리엔지니어링
제3절 프라이버시 친화적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전략

제9장 전자상거래와 개인정보보호
제1절 개요
제2절 전자상거래에서의 개인정보의 취득과 이용

제10장 결어

부록

<부록 1> 관계법률
<부록 2>

저자소개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전 경희대학교 교수. 전 동양대학교 교수. 전 연세대학교, 동국대학교 강사. 전 과학문화재단 전문위원. 전 대법원 조사위원. 현 대구사이버대학교 교수. 현 사단법인 한국인터넷법학연구소 이사장. 현 인터넷법학회 부회장. 현 헌법학회 홍보이사. 현 토지공법학회 정보이사. 현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정보이사. 현 정보통신예술치료학회 총무이사. 저서로는 \'프랑스 지방자치회\'. \'법률정보접근방법론\'. \'법률정보와 생활\'. \'대학필수한자\'. \'최신판례헌법\'. \'법학개론\'. \'헌법재판\'. \'헌법학개론\'. \'헌법요해\'. \'정보산업법전\'. \'비교법률용어사전\'. \'사이버헌법론\'. \'인터넷법학\'. \'인터넷과 전자상거래법\'. \'인터넷과 개인정보보호\'. \'사회복지법제\'

도서소개

법학자 백윤철, 김상겸, 이준복의 『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인터넷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그에 뿌리가 되는 프라이버시권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새로운 기본권으로 등장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에 대해 개괄적으로 기술한다. 아울러 세계의 개인정보보호제도에 대해 이론적ㆍ제도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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