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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의료형법

로스쿨 의료형법

  • 김재윤
  • |
  • 전남대학교출판부
  • |
  • 2013-02-15 출간
  • |
  • 510페이지
  • |
  • 176 X 248 mm
  • |
  • ISBN 978899762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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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의료행위의 개념 및 무면허 대체의료행위
Part Ⅰ [도입 판례] 속눈썹 및 모발이식시술 사건
Part Ⅱ [관련 판례] 수지침 사건
Part Ⅲ 쟁점연구

제2장 의료과실과 형사책임
Part Ⅰ [도입 판례] 사랑니 발치 후 패혈증 사망 사건 (형사판례)
Part Ⅱ [관련 판례]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 사망 사건
Part Ⅲ 쟁점연구

제3장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동의
Part Ⅰ [도입 판례] 자궁적출 사건
Part Ⅱ [관련 판례] 봉침 사건
Part Ⅲ 쟁점연구

제4장 의료과실과 위험증대이론
Part Ⅰ [도입 판례] 할로테인 마취제 사건
Part Ⅱ [관련 판례] 신생아 양수 과다흡입 사망 사건
Part Ⅲ 쟁점연구

제5장 의료법규범의 보호목적과 지도의무
Part Ⅰ [도입 판례] 연탄가스 중독 사건
Part Ⅱ [관련 판례] 금연 사건
Part Ⅲ 쟁점연구

제6장 의료분업과 신뢰의 원칙
Part Ⅰ [도입 판례] 간호실습생 사건
Part Ⅱ [관련 판례] 내과와 신경과의 협의진료 사건
Part Ⅲ 쟁점연구

제7장 간호사와 조산사의 형사책임
Part Ⅰ [도입 판례] 혈액봉지 교체 사건
Part Ⅱ [관련 판례] 조산사 포도당 투여 사건
Part Ⅲ 쟁점연구

제8장 안락사 및 치료중단
Part Ⅰ [도입 판례] 보라매병원 사건
Part Ⅱ [관련 판례] 김 할머니 사건
Part Ⅲ 쟁점연구

제9장 낙태와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유인’의 의미
Part Ⅰ [도입 판례] 염화칼륨 주입 미숙아 살해 사건
Part Ⅱ [관련 판례] 병원 행정부장 환자 소개·알선 사건
Part Ⅲ 쟁점연구

제10장 의사의 진료거부금지와 응급조치의무
Part Ⅰ [도입 판례] 응급환자 진료거부 사망 사건
Part Ⅱ [관련 판례] 초진기록 미송부 사건
Part Ⅲ 쟁점연구

제11장 수혈거부에 따른 형사책임
Part Ⅰ [도입 판례] 여호와의 증인 수혈거부 사건
Part Ⅱ [관련 판례] 신생아 자녀에 대한 수혈거부 사건
Part Ⅲ 쟁점연구

제12장 의사의 허위진단서 작성 및 행사금지의무/진료기록부 기재 및 보존의무
Part Ⅰ [도입 판례] 국립춘천병원 의사 허위진단서 작성 사건
Part Ⅱ [관련 판례]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사건
Part Ⅲ 쟁점연구

제13장 약사법상 의약품의 개념과 약사법위반에 대한 법률착오
Part Ⅰ [도입 판례] ‘녹동달오리골드’ 판매 사건
Part Ⅱ [관련 판례] ‘약용작물모음전’ 제조 사건
Part Ⅲ 쟁점연구

제14장 의료기관 중복개설의 금지
Part Ⅰ [도입 판례] 의료인의 3개 병원 운영 사건
Part Ⅱ [관련 판례] ‘세종의원’ 사건
Part Ⅲ 쟁점연구

제15장 허위·과장 의료광고 금지
Part Ⅰ [도입 판례] ‘국내 최초’ 광고 사건
Part Ⅱ [관련 판례] ‘고름광고’ 사건
Part Ⅲ 쟁점연구

부록
색인

저자소개

전 전남대·우석대·동양대·목원대·한라대 특강, 강남박문각경찰학원 경찰·검찰형법 강의, 남부행정고시학원 경찰집중반 형법 강의, 전주새롬경찰학원·전주한교경찰학원 형법강의· 인천 한국법학원·부평윌비스경찰학원 형법강의, 현재 우리경찰학원(종로·수원) 형법강의, 스톰에듀 형법 동영상 강의, 경동대학교 형법 특강, 에듀스파 형법 강의, 경찰공제회 형법강의, 신호진 닷컴 형법 강의

도서소개

『로스쿨 의료형법』은 법학전문대학원 판례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책이다. 판례와 케이스를 중심으로 실제 사례해결에 초점을 맞춰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률지식 및 의학지식을 효과적으로 담았다. 특히 판례와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변호사시험의 유형과 유사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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