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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형 복지국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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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형 복지국가를 위하여

  • 주종환
  • |
  • 일빛
  • |
  • 2010-04-10 출간
  • |
  • 186페이지
  • |
  • 153 X 224 X 20 mm /342g
  • |
  • ISBN 978895645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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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미국식 주류 경제학이 아닌 공동체의 경제학이 대안이다

이 책은 한국 정치ㆍ경제의 현실을 꾸준히 관찰하고 비판해 온 저자가 팔십 평생을 통해 주장해 온 정책 구상과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사상 및 이론들을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풀어 쓴 것이다. 이를 위해 저자는 한국 정치ㆍ경제의 역사적 발자취를 더듬어 가면서 그동안 정책 면에서 논쟁거리가 되어 온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덴마크 형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하는 이유로써 오늘날 자본주의의 모순과 오류에 빠진 미국식 주류 경제학의 실체를 해부하고, 그 대안으로써 민족적 양심으로 돌아가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면서 민주, 인권, 정의, 평화, 그리고 공동체 이익이 우선이라는 ‘공동체 경제학’의 이론적 토대를 제시한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을 넘어 ‘공동체의 경제학’으로!
민족과 민주와 민생, 그리고 정의와 평화의 관점은 통합된 정치ㆍ경제적 가치이다.

역사를 올바르게 평가하지 못한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런 일념에서 저자는 『뉴라이트의 실체 그리고 한나라당』(일빛출판사)을 앞서 출간했다. 그 책에서 저자는 경제사적 입장에서 한국 경제를 민족과 민주, 민생, 그리고 정의와 평화의 관점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는 동시에 이들 가치들은 하나로 통합될 수밖에 없다는 정치ㆍ경제적 가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저자는 한국의 정치ㆍ경제 문제에 관해 ‘주종환 선집’ 2권에서 다루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주종환 선집’ 1권 『뉴라이트의 실체 그리고 한나라당』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다.

후쿠야마는 그의 책 『역사의 종말』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경쟁의 역사는 자본주의의 승리로 끝났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이후 꼬리를 슬쩍 내리고 말았다. 자본주의 자체는 더욱 큰 모순을 가지고 금융위기로 세계 경제를 휘청거리게 했다. 자본주의 자체의 모순이 스스로를 뒤흔들었다. 이는 아직까지 자본주의가 자체 모순의 역사를 끝맺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이 책의 저자 주종환 동국대 명예교수는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 체계와 미국식 신자유주의 경제학 체계를 ‘공동체’라는 중간 고리를 통해 하나의 수미일관된 새로운 정치경제학 체계로 삼아 ‘변증법적 통합’을 이야기한다. 폴라니는 ‘노동’, ‘토지’, 그리고 ‘화폐’는 원래 교역의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되는데, 이를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시장경제 사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역기능은 인간 생활의 ‘공동체성’을 부인하고, 이기심에 경도된 시장만능주의에 입각한 ‘악마의 맷돌’이 횡행하게 하였다. 주종환 교수는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철저히 국고로 환수하고, 그 재원을 빈곤 문제의 해결에 쏟아 넣어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사유재산제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실행할 수 있는 ‘개혁’이라는 점에서 자유시장경제의 순기능을 이용하기에 매우 실현 가능성이 높다.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인간을 생산에 참여하는 물적 생산 요소의 대리인으로 단순화했지만, 다른 면에서는 인간이 공동체에서 떼어낼 수 없는 존재임을 강조했다. 어떤 사회 체계이건 인간은 공동체에서 벗어나 존재할 수 없는 사회적 존재이다. 역사적으로 상품화폐경제와 공동체는 공존하였었다. 인간의 의식이 개별화 된 것이 아니라 ‘공동체’ 혹은 ‘사회주의’적인 형태로 변화된다면, 덴마크가 취하고 있는 공동체적인 시장경제 체제가 가능하다. 이 새로운 공동체의 경제학은 현실에 존재하는 계급이나 계급투쟁을 부정하는 이론이 아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계급과 계급투쟁이 공동체적 성격을 벗어날 수 없고 벗어나서도 안 된다는 것, 계급투쟁은 개인 대 개인 사이의 그것이 아니라 지배 공동체에 대한 피지배 공동체 사이에서 벌어지는 계급투쟁으로 자리매김해야만 올바른 인식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는 이론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시장경제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존속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장경제는 체제와는 무관한 성질의 것이다. 공동체 안에는 운명공동체로서 동족의식과 ‘공감(sympathy)’ 내지 사랑의 원리가 지배한다. 그 밑바닥에는 ‘증여’의 원리가 자리한다. 이것을 ‘공동체적 교환(communal exchange)’의 원리라고 부른다. 이에 반해 이해관계의 교환은 ‘투쟁적 교환(contested exchange)’이다. 현실의 경제 사회는 양자의 변증법적 통일물이다. 이 이론을 발전시키면 신마르크스주의적 종합(Neo-Marxian Synthesis)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것은 개인주의적 신자유주의 지배 아래 있는 현재의 남한이 북한과 더불어 같은 민족으로서 화해와 협력의 접점을 모색하고, 평화 토론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아울러 가질 수 있다.

이 책에서 저자가 주장하는 ‘공동체의 경제학’은 ‘전체는 개인을 위해, 개인은 전체를 위해’라는 공동체 원리가 문자 그대로 실현되는 복된 사회, 그것을 앞당기기 위한 경제학 체계로서 ‘공동체의 경제학’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의 경제학’은 저자의 저서인 『한국적 경제학』의 기본 시각을 현재의 시점에서 다시 정리한 것인 동시에 그동안의 비판에 대한 답변이기도 하다.

목차

1부 덴마크 형 복지국가로의 지향

1. 소비가 늘어야 고용이 증가한다
1. 시대적 변화에 따른 단계적 판단이 중요하다 / 2. 소득재분배가 잘 된 나라일수록 1인당 국민 소득이 높다 / 3. 일본과 북유럽의 예 / 4. 세계화 된 자본주의는 소득격차를 확대했다 / 5. 사회보장정책의 이론적 토대는 마르크스 이론이다 / 6. 복지국가는 ‘총체적 자본’의 입장에서 나온 것이다 / 7. 모든 나라가 세계화된 자본주의의 위력 앞에 항복했다 / 8. 파탄에 직면한 미국 자본주의의 주류경제학 / 9. 미국식 주류경제학을 비판했던 필자의 『경제학개론』 / 10. 현실과 맞지 않는 미국식 주류경제학 / 11. ‘완전경쟁’이라는 미국식 주류경제학의 비현실적 가정 / 12. 비현실적 가정에 입각한 미국식 주류경제학 / 13. 공정한 정치를 가정하는 주류경제학의 기만성 / 14.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것이라는 기만적 가정 / 15. 대안은 ‘공동체의 경제학’이다 / 16. 민족공동체 정신의 회복이 시급하다

2. 자유주의 공동체론의 허구성
1. 공동체주의와 개인의 자유, 그리고 이기심 / 2. ‘자유주의 공동체론’의 허구성 / 3. 반은 ‘전시체제’ 아래 놓여온 북한 / 4.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시각 / 5. 평화 제일주의로 나가야 한다

3. ‘악마의 맷돌’ 같은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해야 한다
1. 칼 폴라니의 자본주의 비판 / 2. 토지사유제에서 얻어지는 불로소득이 자본주의를 망쳤다 / 3. 또 하나의 ‘악마의 맷돌’: 화폐를 대상으로 한 투기 행위 / 4. 미국 지배시대의 종말 / 5. 금본위제도로 복귀하나? / 6. ‘공동체의 경제학’에 근접한 폴 크루그먼 / 7. ‘공동체의 경제학’의 참뜻

4. 환경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안 : ‘상생 농업’의 길
1. 자유시장 자본주의는 환경 파괴의 주범이다 － 농축산업의 경우 / 2. 화학혁명의 빛과 그림자 / 3. 농축산업과 관련된 환경문제의 심각성 / 4. 하나의 대안 : 닭의 장내 세균을 이용한 친환경 농법 / 5. 식물과 미생물과의 공생 / 6. 그 외의 친환경적 병충해 대책

5. 한국 정치·경제의 도약을 위한 제언 : 민생·민주, 민족·평화를 위한 헌법 개정
1. 한국의 빈곤율 － OECD 통계 / 2. 소득격차가 커지면 소비수요가 줄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 깨진다 / 3. 남북간 평화의 유지가 최우선 과제다 / 4. 북유럽 복지국가의 예 / 5. 덴마크의 사회보장제도 : 70%를 넘는 국민부담률 / 6. 실업에 대한 걱정 없는 덴마크 / 7. 신자유주의 ‘자기책임원칙’과 ‘작은 정부론’의 허구성 / 8.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 덴마크에서 배워라 / 9. 교육개혁이 절실하다 / 10. 민주시민교육이 중요하다 / 11. 제대로 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 / 12. 사회보장을 위한 ‘큰 정부’와 다수의 ‘중간적 공동체’가 필요하다 / 13. 개헌 논의의 정치 산술

2부 민주 공동체의 경제학

1. 공동체의 경제학(I) : ‘한국적 경제학’의 새로운 시각
1. 문제의 제기 / 2. 마르크스 이론과 동유럽권의 붕괴, 그리고 북한 사회주의와 인간개조 / 3. 사회주의적 인간개조와 자본주의적 상품경제 / 4. 공동체와 계급대립 문제 / 5. 공동체의 경제학과 가치 － 가격 이론 / 6. 마르크스 이론이나 한계효용학설이나 모두 고도의 추상 이론이다 / 7. 결론을 대신하여 : 공동체의 경제학과 그 필요성

2. 공동체의 경제학(II) : 공동체사회와 시장경제사회의 발생사적 이론적 고찰
1. 들어가는 말 : 문제의 소재 / 2. 자연발생적 공동체사회에서의 교환경제 / 3. 인류학자들의 견해 : 교환경제의 원점은 ‘증여’ 행위 / 4. 교환의 원점으로서의 ‘증여’ / 5. 자연발생적 공동체에서의 교환가치의 결정 원리 / 6. 화폐의 발생과 그 성격 / 7. 화폐경제와 개인의 독립성 / 8. 맺는 말 : 신마르크스경제학 종합(Neo-Marxian Synthesis)의 가능성

저자소개

일본 동경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을 수료한 후 동국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일보사 논설위원, 일본 제경대학 국제문화학과 교수, 한국사회 경제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동국대 명예교수, 한국농업경제학회 ·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 연구소 등의 명예회장, (사)민족화합운동연합 이사장이다. 제7회 다산경제학상(한국경제신문사)을 수상했고, 저서로는 \'경제학개론\', \'한국자본주의사론\', \'한국 현실경제와 이론\', \'재벌경제학\' 등이 있다.

도서소개

「주종환 선집」 제2권 『덴마크형 복지국가를 위하여』. 한국의 정치와 경제의 현실을 꾸준히 관찰하고 성찰해온 저자가, 덴마크형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 저자가 평생 주장해온 정책 구상과 그것의 바탕이 된 경제사상과 이론을 전문적 지식이 없이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쓰고 있다. 한국의 정치와 경제의 모순과 갈등을 극복하는 방법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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