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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인민민주공화국 헌법

알제리 인민민주공화국 헌법

  •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 |
  • 모시는사람들
  • |
  • 2017-05-31 출간
  • |
  • 320페이지
  • |
  • 142 X 197 X 22 mm /440g
  • |
  • ISBN 979118650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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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 책은 헌법을 통해 중동 지역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정체성과 삶의 양태까지 읽어내고자 기획된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중동국가헌법번역HK총서] 여덟 번째 책으로 알제리(인민민주공화국) 헌법의 아랍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과 함께 알제리의 역사 정치 · 경제체제, 한국과의 관계 등을 해설로 실었다.

여덟 번째 중동국가헌법번역 HK총서 시리즈
2016년 5월, 튀니지 헌법 출간 이후 1년 만에 시리즈 여덟 번째 책 『알제리 인민민주공화국 헌법』이 출간되었다.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HK(Humanities Korea, 인문한국) 해외 지역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중동국가헌법번역 HK총서] 시리즈는 중동국가의 근간인 헌법을 현지어 원문에서 우리말로 연구, 번역하여 출간한 책으로, 이를 통해 현대 중동 국민국가의 정체성과 방향성, 이슬람적 언표(言表)를 정확히 읽어내려고자 한다.

이 책은 헌법 전문을 아랍어와 한국어 대역으로 실었으며, 후반부에는 알제리의 역사와 헌법의 주요 사항, 정치·경제체제, 한국과의 관계 등을 기술한 해설이 수록되었다. 또한 이 책의 출간을 기념해 주한 알제리대사의 보내온 축사가 영문으로 실렸다.

헌법을 통해 본 알제리
알제리 인민민주공화국 헌법은 총 4장 218조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까지 출간된 중동국가의 헌법 중 많은 텍스트를 담고 있다. 그만큼 알제리의 헌법은 일반원칙부터 권력구조, 감독·선거 감독·자문기관, 헌법 개정, 임시 규정에 이르기까지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 책은 2016년 개정된 헌법을 기준으로 하였다.
헌법 제1조에서 “알제리는 인민민주공화국이며, 분리할 수 없는 통합체”라고 국시를 명시하고 있다. 국시에서 알 수 있듯 알제리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국가이지만, 사유재산을 인정(제64조)하고, 투자와 무역의 자유 인정과 기업 번영을 장려하는(제43조) 시장경제체제가 공존하는 혼합정치경제체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슬람을 국교로 하는 이슬람 국가이지만(제2조), 신앙 행위의 자유를 법률로 규정(제42조)하고 있다.

마그립의 지도국을 꿈꾸다
알제리는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세계에서 열 번째로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다. 국명은 수도인 ‘알제’에서 유래했고, 알제는 아랍어 알제자이르(섬들이라는 뜻)에서 비롯되었다.
이 지역은 여러 분파의 베르베르인들이 정주하여 살던 곳으로 1962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하기 전까지 현 알제리 영토를 기반으로 하는 독립 단일 국가는 없었다.

A.D. 40년에 로마의 속주가 되었다가, 5세기에는 반달족, 비잔틴의 침입을 받았다. 7세기에 이르러 이슬람 군대가 비잔틴을 몰아내고 베르베르족을 정복함으로써 이슬람에 동화되어 갔고 이후 이슬람화된 베르베르족의 제국들이 생겨났다.
하지만 1830년 프랑스의 침략으로 식민지가 되었고, 132년간의 치열한 투쟁과 희생 끝에 1962년 3월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에비앙협정에서 알제리의 독립을 공식 인정하였다.
알제리는 전통적으로 반식민 비동맹 중립주의, 사회주의 노선을 취하고 있다. 독립 이후에 군부 세력과 이슬람 세력 간 내전, 이슬람주의 세력의 부상으로 정치·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지만, 9.11 테러 이후 미국, 프랑스, 러시아의 테러와의 전쟁에 협조하면서 주요 강대국과의 관계가 호전되고, 아프리카 역내 지도자 역할, 아시아 신흥국들과의 교류 확대, 테러, 평화, 기후 변화 같은 국제적 이슈에 적극 참여하는 등 외교의 다변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알제리, 그리고 한국
사회주의국가인 알제리가 북한과 1963년 수교를 맺었던 데 비해, 한국과는 비교적 최근이 1990년 1월 15일 수교를 맺었다. 같은 해 3월 31일 주알제리 한국대사관이, 1992년 10월 주한 알제리대사관이 개설되었다. 또 2003년 12월 알제리 부테플리카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 방문하고, 2005년 1월 반기문 외교부장관, 2006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이 알제리를 방문하는 등 수교한 지 13년여가 지나서야 주요 인사들이 상호방문하면서 관계가 본격화되었다.
이후에는 상호 호혜 관계로 급 발전하였으나, 오랜 기간 저유가 상황이 지속되며 밀접한 교류가 다소 주춤한 상황이다.
하지만 알제리는 아프리카와 이슬람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과, 풍부한 지하자원의 잠재력을 보유한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나라이다.

■ 중동국가헌법번역HK총서

이 번역 총서는 HK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가 흔히 중동이라고 부르는 지역 내 국민국가(Nation-State)의 가장 근간이 되는 헌법을 통해 현대 중동 국민국가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적확하게 읽어내고자 기획되었다. 중동 각국의 헌법을 현지어 원문에서 우리말로 연구 · 번역하여 출간함으로써 내실 있는 중동 연구에 일조하고, 나아가 국익과 사회적 공익에도 기여할 것이다

목차

서언

제1장 알제리 사회 통치 일반원칙
제1절 알제리
제2절 국민
제3절 국가
제4절 권리와 자유
제5절 의무

제2장 권력구조
제1절 행정부
제2절 입법부
제3절 사법부

제3장 감독, 선거 감독, 자문기관
제1절 감독
제2절 선거 감독
제3절 자문기관

제4장 헌법 개정
임시 규정
마그립의 지도국을 꿈꾸는 알제리
1. 개관
2. 길고 긴 독립 투쟁과 국가발전을 위한 영광의 역사
3. 헌법 속에 나타난 정치경제체제 및 양원제 의회
4. 저발전 경제에서 마그립의 지도국가로
5. 한국과 알제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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