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판이 출간된 이후 금치기간 중 원칙적으로 실외운동을 정지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6.5.26. 2014헌마45)과 그에 따른 형집행법령의 개정이 있었고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6.12.29. 2013헌마142) 등 중요판례가 나와 개정법령과 중요 판례를 담아 다시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개정작업을 하면서 2016년 4월까지 개정된 각종 법령을 모두 반영하고 개정판이 출간된 이후의 판례 중 수험에 필요한 중요판례를 실었으며, 최근의 기출문제의 경향을 철저히 반영하도록 하였다.

본서는 초판과 마찬가지로 교정학을 학습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수험적합적인 교재가 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집필하였다. 특히 기존의 교정학 교재들에 비하여 분량을 대폭 줄여 수험생들의 양적인 부담을 줄이되, 너무 내용이 부실한 것은 수험생에게 오히려 독(毒)이 될 수 있으므로, “적은 양에 시험에 필요한 부분은 모두 담은 교재”가 되도록 하였다.

본서는 그동안의 기출문제, 관련법령, 판례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수험에 충분한 교재가 되도록 하되, 특히 이론과 법령 내용을 서술함에 있어서는 그 출제비중을 고려하여 시험에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고,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충실히 다룸으로써 출제경향에 맞는 수험서가 되도록 하였다.

또한 본서는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구성으로 물 흐르듯이 읽어나갈 수 있는 교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였고, 본문 내용 중 정리가 필요한 사항, 참고가 필요한 내용은 해당부분에 정리표를 제시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한 가지 본서의 특징을 들자면 각 장(Chapter)이 시작되는 부분에 그 장의 ‘주요논점’을 제시하여 본문 내용을 학습하기 전에 그 장의 중요사항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위치나 체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주요논점부분은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안내자 역할을 할 것이고,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는 수험생에게는 마지막 점검사항으로 일별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그리고 법령은 자주 바뀌고 한 해에도 수차례 개정이 되기도 하는데, 최신 개정법령이 출제되기도 하므로 수험생으로서는 최근 개정사항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본서가 출간된 이후에 개정된 법령은 관련내용을 정리하여 “에프엠 아카데미(http://www.edufm.net/)”와 다음카페 “바른 교정학 세상(http://cafe.daum.net/correctionworld)”에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교재에 대한 수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에듀에프엠의 김용한 대표님, 유혜종 이사님, 이하 에듀에프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17년 5월 임 현

Chapter 01 교정학 서론

제1절 교정학의 의의 ·························································10

제2절 교정의 역사 ···························································16

제3절 교정시설 ·····························································33

제4절 수형자 구금제도 ·······················································44

제5절 수용자의 법적 지위 ····················································48

제6절 교도소 사회 ···························································53

제7절 교정과정에 있어서의 문제 ···············································61

제8절 범죄인 처우모델 및 처우의 기본원리 ······································66

제9절 범죄인 처우의 개선을 위한 논의 ··········································71

Chapter 02 시설내 처우

제1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의의, 법적 성격 및 기능 ············85

제2절 형집행법 총칙 ·························································87

제3절 수용자의 처우 ························································102

제4절 수용의 종료 ··························································290

제5절 교정자문위원회 등 ····················································307

제6절 벌칙 ································································311

제7절 민영교도소 제도 ······················································312

제8절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주요내용 ···················································322

03 사회적 처우와 사회내 처우

제1절 사회적 처우 ··························································333

제2절 사회내 처우 ··························································339

• 최신 출제경향에 맞춘 수험서

• 적은 양에 시험에 필요한 부분을 모두 담은 교재

• 최신 기출문제, 관련법령, 판례 내용 모두 반영

• 판례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최근 중요 판례 모두 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