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장바구니로 계속쇼핑하기
형사절차와 헌법소송
미리보기

형사절차와 헌법소송

  • 강동욱
  • |
  • 동국대학교출판부
  • |
  • 2011-12-30 출간
  • |
  • 500페이지
  • |
  • 188 X 254 X 30 mm /842g
  • |
  • ISBN 9788978013345
판매가

20,000원

즉시할인가

18,000 원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상품
상품선택
독서대 7,900원 독서대 선택안함 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18,000원
장바구니 구매하기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헌법재판소 탄생 이후 형사절차와 관련된 결정의 분석과 평가!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인권보호를 위한 법의 역할과 방법론에 대해 꾸준히 연구해 온 강동욱 교수의 새 책 『형사절차와 헌법소송』(동국대학교출판부 刊)이 출간되었다.
필자는 헌법재판소가 국가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적 통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시민의 권리 신장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보고 있다. 또한 헌법 수호기관으로서의 헌법재판소가 형사절차에서 시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고 적법절차가 보장되도록 한 노력과 그 결실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헌법재판소의 헌법적 가치 보장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2008년 가을에 개최된 한국법정책학회 학술세미나를 계기로 지난 20여 년간 형사절차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분석·평가하면서, 형사절차에 관한 법과 실무의 변화에 헌법재판소가 끼친 영향과 그 결실은 물론 형사절차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시각과 기준에 대하여 정리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한다. 이에 형사절차를 각 영역별로 분류하여 순차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분석·평가한 논문을 다수 발표하는 등 연구를 지속해 왔으며, 『형사절차와 헌법소송』은 이러한 필자의 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결과물이다.

헌법적 형사절차의 구현과 시민의 인권보장 실현을 위하여!

이 책은 1988년 9월 헌법재판소가 설치된 이후 2011년 6월 최근까지 헌법소원이 청구되거나 위헌제청된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가운데 형사절차에 관한 부분을 발췌하고, 이를 형사소송의 진행순서에 따라 정리한 후 각 주제별로 그 청구취지와 결정요지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 결정들이 우리나라의 형사절차에 관한 입법과 그 변화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고, 적법절차의 보장에 따른 헌법적 형사절차의 구현과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장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그 결정들의 당부當否에 대하여 분석·평가하고 있다. 동시에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추구하는 헌법적 가치는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신장되어 왔으며, 우리나라 형사절차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해 왔는지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형소법의 개정을 통해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 적법절차가 강조되었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인권보장은 물론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각종 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필자는 최근 각종 범죄가 만연하고, 특히 흉악범죄나 강력범죄가 빈발함에 따라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적법절차 보장의 요청이 후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제기한다. 그리고 비록 일부 사례에 국한되기는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형식적인 규정 해석에 머물거나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 헌법적 가치 수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주어진 역할과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고 지적한다.
필자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범죄수사와 공판절차에 있어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인권보장이 상대적으로 경시될 우려가 크므로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형사절차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인권침해적 요소를 없애고, 적법절차에 의해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지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1988년 설치 이후 현재(2011. 06)까지 헌법재판소가 형사절차와 관련 법령의 발전에 기여한 성과와 문제점을 고찰해 보는 것은 미래의 적정하고 인권보장적인 형사절차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일임을 강조하고 있다.

목차

서문
들어가면서

제1장_ 헌법적 형사소송과 법의 적정절차
Ⅰ 머리말
Ⅱ 헌법적 형사소송
Ⅲ 법의 적정절차

제2장_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변호권의 보장
Ⅰ 불구속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Ⅱ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Ⅲ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Ⅳ 변호인의 피고인에 대한 공판조서 교부행위
Ⅴ 결어

제3장_ 수사
Ⅰ 수사의 주체와 수사방법
Ⅱ 체포와 구속
Ⅲ 결어

제4장_ 공소의 제기
Ⅰ 검사의 기소권
Ⅱ 재정신청
Ⅲ 공소시효
Ⅳ 결어

제5장_ 공판
Ⅰ 공판절차
Ⅱ 증거
Ⅲ 법원의 판결
Ⅳ 결어

제6장_ 상소와 특별절차
Ⅰ 상소
Ⅱ 형사보상
Ⅲ 결어

마치면서
참고문헌

부록_ 중상해 교통사고 운전자의 형사책임인정에 관한 비판적 고찰

찾아보기

저자소개

저자 강동욱은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일본 메이지대학과 미국 Univ. of California, Irvine에서 수학하였다. 관동대학교와 한양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현재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불심검문』, 『소년법』(공저), 『성희롱예방클리닉』(공저), 『아동학대』(공저) 등 저서 11권과 『범죄행위를 한 정신장애자의 법적 처우에 관한 연구』(한국학술진흥재단), 『신종 사행행위에 대한 합리적 규제방안 연구』(치안연구소), 『형법총칙비교법 자료집』(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기업범죄 수사의 범위와 한계-특히 배임죄를 중심으로』(법무부) 등 연구보고서 13편, 그리고 「수사에 있어서 여죄조사를 둘러싼 제문제점」, 「강력범죄피의자 신상공개의 정당성여부에 관한 법리적 검토」,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개주의의 의미와 그 내용에 관한 고찰」, 「디지털증거수집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등 80여 편의 논문이 있다.

도서소개

『형사절차와 헌법소송』은 1988년 9월 헌법재판소가 설치된 이후 2011년 6월 최근까지 헌법소원이 청구되거나 위헌제청된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가운데 형사절차에 관한 부분을 발췌하고, 이를 형사소송의 진행순서에 따라 정리한 후 각 주제별로 그 청구취지와 결정요지를 밝힌 책이다. 또한 그 결정들이 우리나라의 형사절차에 관한 입법과 그 변화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고, 적법절차의 보장에 따른 헌법적 형사절차의 구현과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장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그 결정들의 당부에 대하여 분석·평가하였다. 동시에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추구하는 헌법적 가치는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신장되어 왔으며, 우리나라 형사절차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해 왔는지에 대해 기술하였다.
추천포스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