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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나먼 세월호

머나먼 세월호

  • 권영빈
  • |
  • 도서출판 펼침
  • |
  • 2017-04-14 출간
  • |
  • 272페이지
  • |
  • 152 X 225 X 23 mm /421g
  • |
  • ISBN 9791196049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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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참사는 유가족을 포함하여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생명보다 돈과 이윤을 중시하는 기업가의 탐욕, 참사를 야기한 각종 잘못된 제도와 함께, 재난에 임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이를 회피하거나 적정한 대응에 실패한 국가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민낯이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다. 국회는 세월호참사의 극복을 위해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세월호 특조위가 만들어졌다. 그 책무는 세월호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제도적 대안 등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 이 책에서 관련 자료와 기록 등을 통해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사사건건 방해하고 끝내 강제 해산시켰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위법 부당한 조치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근거한다. 그 행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조사 방해와 무관하지 않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경우, 얼마나 큰 재난에 이를 수 있는지 세월호참사가 보여준다. 아울러 그 재난의 원인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그 대안 마련에도 실패하는 경우, 또 다른 커다란 재앙에 직면할지 모른다는 교훈을 이 책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 세월호 참사 이후 ‘달라져야 할’ 우리 사회는 아직 그 시대적 과제를 다하지 못했다. 세월호 특조위가 이루지 못한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 2기 세월호 특조위가 하루 속히 나와야 한다는 이 책의 결론이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목차

추천사 1
추천사 2
1. 세월호와 특조위
2. 세월호 행보는 그 자체로 길이 된다 - 범국민 서명 운동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
3. 세월호 특조위 위원 인선
4. 세월호 특조위 임시사무실 출근
5. 특조위 설립 준비단 활동과 세금도둑 누명
6. 특조위 제1차 전원위원회 개최 - 조사관 없는 불완전체 위원회 시작
7. 정부의 엉터리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8. 장관급 위원장의 광화문광장 노숙 농성
9. 추모식 없이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이하다
10. 정부의 세월호 선체 인양 결정
11. 특별법 시행령 제정과 특조위 조사관 채용
12. 사전 조사 설명회 개최
13. 특조위 조사관들의 첫 출근
14. 특조위 예산 배정과 특조위 출범
15. 특조위 정례 브리핑
16. 상하이샐비지의 세월호 인양 작업 개시
17. 특조위 조사관들의 ‘오하마나’호 현지 조사
18. 세월호 침몰 해역 실지 조사
19. 특조위 위원장의 바지선 ‘달리하오’ 승선
20. 세월호참사 관련 수집도 어렵다
21. 피해자들의 조사 신청 접수
22. 무책임한 19대 국회
23. 특조위의 수중 세월호 선체 직접 조사
24.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5. 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문건
26. 특조위 제1차 청문회
27. 국회에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다
28. 조사신청 접수 마감
29. 특조위 제2차 청문회
30. 세월호 참사 2주기 - 여전히 세월호를 기억하다
31. 특조위 진도 현장 사무실
32. 여당추천 황정원 상임위원은 특조위 부위원장이 아니다
33. 비밀의 열쇠, 100만개의 해졍 주파수 공용통신 (TRS) 녹음 파일을 발견하다
34. 정부가 특조위 조사 활동 강제 종료에 착수하다
35. 특조위 내부 전열 정비와 사무실에서의 1박 2일
36. 침몰하는 세월호 특조위
37. 특조위 제3차 청문회
38. 세월호 인양
39. 세월호 특조위는 계속된다
40. 새로운 출발점
맺음말
보론
부록

저자소개

저자 권영빈은 변호사.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41회)에 합격, 의정부?논산?대구?광주지방검찰청 검사를 거쳐 2008년부터 법무법인 한결에서 변호사로 7년을 일했다. 2012년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특별수사관을 역임했고, 2014년 말부터 2016년 9월 말까지 세월호 특조위의 ‘진상규명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최근 법무법인 로원에서 변호사로 있다가, 2017년 4월 현재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유가족 추천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학 시절 불의에 항거하는 정신을 키웠고, 노동을 존중하며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가슴 따뜻한 법률가를 지향한다.

도서소개

세월호 특조위 활동에 관한 생생한 기록을 담은 책!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진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소위원회 위원장이 쓴 세월호 특조위 활동에 관한 생생한 기록『머나먼 세월호』. 세월호 특조위의 설립 준비 단계부터 정부에 의한 강제 해산에 이르기까지 진상규명소위원회가 담당한 진실규명 과정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박근혜 정부의 각종 방해 조치로 세월호 특조위가 〈세월호 특별법〉이 규정한 종합보고서와 백서를 내지 못하고 종료된 경위와 함께, 2기 세월호 특조위가 나와야 할 당위성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보완 조치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상세한 내용의 관련 자료들이 부록으로 첨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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