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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불안시대,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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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불안시대,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 원용희
  • |
  • 너와나미디어
  • |
  • 2017-04-20 출간
  • |
  • 212페이지
  • |
  • 152 X 225 X 18 mm /400g
  • |
  • ISBN 978895607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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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차별과 불안의 악순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생존을 위한 전쟁과 같은 삶을 이어가는 우리사회 이면에는 차별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자리 잡고 있다. 재벌들이 부와 지위를 자손들에게 대물림 해주는 것에 관심을 두는 동안, 직원들은 소모품 취급당하며 실적과 성과에 쫓겨 언제 명퇴 당할지 모른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 근로자들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훨씬 적은 수입과 불안한 지위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 시간제 아르바이트 근무자 등은 서러울 만큼의 차별을 느낀다. 꿈을 잃은 청년들,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실업자들, 장애인을 비롯한 많은 사회적 약자들은 냉대와 무관심 속에서 일상적인 차별을 경험한다. 심지어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도 성적을 기준으로 차별이 존재한다. 이러한 심각한 차별은 우리 모두를 또 다시 비정상적인 미래 불안에 휩싸이게 만든다. 기본소득은 불안한 현실을 극복하는 생존을 위한 최소장치다.

과거 기본소득 도입은 소득격차 해소와 같은 사회 복지적 차원에서 주장돼 왔지만,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는 최근에는 로봇과 인공지능이 발생시킬 대규모 실직사태를 맞은 인류를 위한 최소한의 생존 장치로서 ‘기본소득’이 부각되고 있다.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고용 없는 성장’, ‘노동 없는 생산’시대를 맞아 발생할 대량 실업 사태의 해법이 기본소득이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의 무상급식 논쟁은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기본소득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전면적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선별적 복지를 주장했던 사람들은 "왜 부자에게 공짜 밥을 주냐?”고 생각했다.
하지만 복지는 선별적으로 시혜 받는 공짜가 아니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권리이자 의무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건강한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를 가야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말이다. 기본소득의 도입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기본소득 5가지 특징.
① 주기성(Periodic): 한 번이 아니라 규칙적인 주기로 매달 지급한다.
② 현금성(Cash payment): 현금 형태로 최소생계비 이상 지급한다.
③ 개인성(Individual): 가구가 아니라 각 개인에게 지급한다.
④ 보편성(Universal): 수입과 자산에 대한 조사 없이 모두에게 지급한다.
⑤ 무조건성(Unconditional): 근로 의지가 없거나 근로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도 지급한다.

생존불안시대를 마감하자
기본소득을 규칙적인 주기로 지급해야 하는 이유는 불안한 경제적 삶을 예측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그리고 기본소득을 현금 형태로 지급하는 이유는 소비행위에 자유를 주기 위해서다.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각 개인에게 지급하는 이유는 가족 내 위계질서로 인하여 개인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수입과 자산에 대한 조사 없이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이유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동체 유지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근로 의지가 없거나 근로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도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이유는 그것이 인권과 마찬가지로 공동체 구성원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구속과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온 국민은 하나가 되었다.
유럽의 핀란드, 스위스, 프랑스처럼 2017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기본소득이 전면적 이슈가 되었다면, 기본소득이라는 생존을 위한 최소장치가 불안한 현실에서 미래의 희망으로 국민들을 인도했을 것이다. 이제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목차

머리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part 1. 생존불안시대의 현실
상상할 수 없는 노예의 생존불안
불안한 생존을 이어가는 현대인
감정노동, 21세기 노예사슬
비정규직, 생존불안의 일상화
청년세대의 마지막 좌절
생존불안 어르신 세대
생존불안시대 공동체 붕괴

part 2.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 4차 산업혁명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인간
알파고의 충격, 인간의 미래
인간을 바꾸는 4차 산업혁명
인간이 만든 마지막 발명품
급격한 일자리 감소의 충격
4차 산업혁명과 대한민국

part 3. 기본소득, 인간의 가장 위대한 생각
기본소득은 국민의 권리
인공지능 시대의 기본소득
기본소득의 5가지 특징
기본소득 실현의 역사
기본소득 비판 8가지
기본소득 실험과 의미
스위스와 핀란드의 기본소득
좌우를 통합하는 기본소득

part 4. 대한민국의 미래, 기본소득
한국경제 위기의 현실
무상급식 논쟁에서 배우는 기본소득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최저생계비와 기본소득
기본소득의 재원
청년배당과 기본소득
기본소득에 관한 정치적 견해들
기본소득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저자소개

우리의 삶을 방향 전환시킬 시대정신으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저자 원용희는 1967년생. 어려서 소아마비를 앓아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왔기에,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아픔을 잘 알고 있다.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서양철학과 정치경제학, 사회 사상사 등을 공부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양시의원으로 고양시 주민들과 함께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을 꿈꾸고 있다.

도서소개

생존을 위한 전쟁과 같은 삶을 이어가는 우리사회 이면에는 차별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자리 잡고 있다. 재벌들이 부와 지위를 자손들에게 대물림 해주는 것에 관심을 두는 동안, 직원들은 소모품 취급당하며 실적과 성과에 쫓겨 언제 명퇴 당할지 모른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 근로자들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훨씬 적은 수입과 불안한 지위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 시간제 아르바이트 근무자 등은 서러울 만큼의 차별을 느낀다. 꿈을 잃은 청년들,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실업자들, 장애인을 비롯한 많은 사회적 약자들은 냉대와 무관심 속에서 일상적인 차별을 경험한다. 심지어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도 성적을 기준으로 차별이 존재한다. 이러한 심각한 차별은 우리 모두를 또 다시 비정상적인 미래 불안에 휩싸이게 만든다. 기본소득은 불안한 현실을 극복하는 생존을 위한 최소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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