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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총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총론

  • 이광재
  • |
  • 공동체
  • |
  • 2012-07-10 출간
  • |
  • 544페이지
  • |
  • 180 X 245 X 35 mm
  • |
  • ISBN 978896352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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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hapter 01 개관
제1절 의의 및 정책목표
제2절 주요 특징
제3절 법률 분류체계 및 타 법률과의 관계
제4절 외국 제도와의 비교

Chapter 0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추진과정
제1절 추진과정 구분
제2절 추진 배경
제3절 제도 논의시작
제4절 기초모형 개발
제5절 시범사업 실시
제6절 정부의 법안 결정
제7절 국회의 법안 심의
제8절 제도의 시행
제9절 제도 평가
제10절 법령 개정내용

Chapter 0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내용
제1절 기본체계
제2절 총칙
제3절 제도 운영
제4절 장기요양인정
제5절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6절 장기요양기관
제7절 장기요양 전문인력
제8절 장기요양급여의 이용
제9절 장기요양급여비용
제10절 재정 운영
제11절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체계
제12절 현지조사
제13절 보칙
제14절 행정벌

Chapter 04 향후 과제 및 개선방안
제1절 향후 과제
제2절 개선방안
제3절 향후 추진방향

부록
참고문헌
찾아보기

도서소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총론』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 중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연구 및 시범사업 수행, 노인요양운영센터장으로서의 실무운영, 제도개선 연구 등의 풍부한 경험과 사회ㆍ노인복지를 연구하는 연구자로서의 학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을 담은 책이다. 모두 4장으로 나누어 제도 시행의 의의 및 정책목표, 외국제도와의 비교 등의 내용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추진과정, 기본 체계, 총칙, 장기요양인정부터 장기요양급여의 이용, 제도의 향후 과제 및 개선방안 등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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