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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일 변호사의 쓸 수 있는 노무쟁송법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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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일 변호사의 쓸 수 있는 노무쟁송법 세트

  • 문일
  • |
  • 배움
  • |
  • 2016-08-26 출간
  • |
  • 864페이지
  • |
  • 192 X 261 X 18 mm /784g
  • |
  • ISBN 978896425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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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THEME 1 / 행정법관계
THEME 2 / 행정관계의 당사자
THEME 3 /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제1항 국가적 공권
제2항 개인적 공권

THEME 4 / 사인의 공법행위
THEME 5 / 행정입법
제1항 개설
제2항 법규명령
제3항 행정입법의 형식과 실제내용의 불일치

THEME 6 / 행정법의 일반원칙
THEME 7 / 행정행위
제1항 행정행위의 관념

THEME 8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THEME 9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하명ㆍ허가ㆍ특허ㆍ인가)
THEME 10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확인, 통지, 공증, 수리)
THEME 11 /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THEME 12 / 행정행위의 특징
THEME 13 / 행정행위의 하자
THEME 14 / 부관부 행정행위
THEME 15 / 행정행위의 폐지 및 실효
THEME 16 / 공법상 계약
THEME 17 /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THEME 18 /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THEME 19 / 사후적 권리구제제도 개관
THEME 20 / 행정소송 개관
THEME 21 / 재판관할, 사건의 이송 및 법적용례
THEME 22 / 취소소송 일반론
THEME 23 / 관련청구의 이송 및 병합
THEME 24 / 구성요건적 효력(공정력)과 선결문제
THEME 25 / 원고적격
THEME 26 / 피고적격
THEME 27 / 피고경정
THEME 28 / 공동소송 및 소송참가
THEME 29 / 취소소송과 행정심판과의 관계
THEME 30 / 취소소송의 대상
THEME 31 / 제소기간
THEME 32 /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성)
THEME 33 / 소의 변경
THEME 34 / 집행정지 및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준용여부
THEME 35 / 취소소송의 심리
THEME 36 / 소송계속 중 처분사유의 추가 및 변경 허용여부
THEME 37 / 취소소송의 판결
THEME 38 / 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
THEME 39 / 사정판결
THEME 40 / 취소소송의 종료
THEME 41 / 제3자의 재심청구
THEME 42 /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THEME 43 / 무효 등 확인소송
THEME 44 /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THEME 45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THEME 46 / 당사자소송
THEME 47 /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THEME 48 / 행정심판 개관
THEME 49 / 의무이행심판
THEME 50 / 행정심판기관
THEME 51 / 청구인적격
THEME 52 / 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
THEME 53 / 행정심판의 관계인
THEME 54 / 심판청구서의 제출 및 처리
THEME 55 / 심판청구기간
THEME 56 / 심판청구의 방식 및 청구의 변경
THEME 57 / 행정심판법상 집행정지
THEME 58 / 임시처분
THEME 59 / 행정심판의 심리
THEME 60 / 행정심판의 재결의 종류
THEME 61 / 재결의 효력
THEME 62 / 직접처분
THEME 63 / 재결에 대한 불복
THEME 64 /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THEME 65 /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절차
THEME 66 /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별책부록] 한 손에 잡히는 노무쟁송법 : 핵심쟁점 25
THEME 01 /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준사례)
THEME 02 /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준사례)
THEME 03 / 협의의 소의 이익(준사례)
THEME 04 / 관려청구의 이송병합(약술)
THEME 05 / 행정소송법상 임시구제제도(약술)
THEME 06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준사례)
THEME 07 / 취소판결의 기속력(준사례)
THEME 08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THEME 09 / 행정심판법상 가구제제도(약술)
THEME 10 /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법상권리구제수단(약술)
THEME 11 /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준사례)
THEME 12 / 무명항고소송ㆍ행정개입청구권(준사례)
THEME 13 / 행정행위의 부관(준사례)
THEME 14 / 확정판결의 기판력(준사례)
THEME 15 /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준사례)
THEME 16 / 제3자의 소송참가ㆍ재심청구(준사례)
THEME 17 / 간접강제제도, 취소판결의 기속력
THEME 18 / 행정심판위원회의 직접처분(약술)
THEME 19 /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기속력(준사례)
THEME 20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임시처분(사례)
THEME 21 / 사정판결(약술)
THEME 22 /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준사례)
THEME 23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사례)
THEME 24 /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THEME 25 / 부당해고 등에 대한 행정소송
THEME 26 / 행정쟁송법조문

저자소개

제39기 사법연수원 수료행정구제법, 공공행정실무 전공. 서울행정법원 실무연수. 현재 리더스파트너 법률사무소 변호사 의료, 행정소송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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