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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행정소송법

세무사 행정소송법

  • 김정일
  • |
  • 윌비스
  • |
  • 2017-05-24 출간
  • |
  • 226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3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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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처음 행정소송법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학의 기초와 행정법의 기초를 추가하였다. 수험생들이 이 부분을 반복적으로 읽어 이해를 하게 되면 행정소송법을 공부하는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둘째, 행정소송법의 모든 내용들을 빠짐없이 서술하면서 수험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서술하였다. 다른 교재에서는 전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을 예시 등을 통해 이해하게 쉽게 서술하였다. 셋째, 날개 부분에서 기출문제 지문에 대한 OX문제를 추가하여 수험생들이 배운 내용을 확실히 복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주제 맨 끝에 정리라는 목차로 암기하여야 할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하였다.

목차

제1장
법학의 기초
제1절 법의 개념 2
제2절 법의 분류 3
제3절 법률관계 7
제4절 권리?의무의 주체와 객체 등 8
제5절 법률상 쟁송 93

제2장
행정법의 기초
제1절 행 정 11
제2절 행정법 12
제3절 행정법관계 14
제4절 행정구제 17
제5절 행정구제 개관 19
제6절 행정소송 개관 21

제3장
행정쟁송 개설
제1절 행정쟁송의 의의 31
제2절 행정쟁송의 종류 33

제4장
행정소송
제1절 개 설 34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35
제3절 행정소송의 종류 39
제4절 취소소송 46
제1관 개 설 / 46
제2관 취소소송의 관할과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 46
제3관 취소소송의 소송물 / 49
제4관 취소소송에서의 소송요건 / 51
제5관 소송참가 / 132
제6관 소의 변경 / 136
제7관 가구제(잠정적인 권리구제수단) / 140
제8관 행정소송의 심리 / 151
제9관 항고소송의 위법판단기준시 / 158
제10관 처분사유추가변경 / 159
제11관 취소소송의 판결 / 165
제12관 취소소송의 종료 / 186
제13관 취소소송의 불복 및 위헌판결공고, 소송비용 등 / 186
제5절 무효등확인소송 189
제6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96
제7절 당사자소송 203
제8절 형식적 당사자소송 214
제9절 객관적 소송 216
제10절 행정소송법 조문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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