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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법률정보검색과 활용

EU의 법률정보검색과 활용

  • 채형복
  • |
  • 높이깊이
  • |
  • 2012-07-30 출간
  • |
  • 110페이지
  • |
  • 148 X 210 X 20 mm /250g
  • |
  • ISBN 978897588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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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문

l. 유럽연합 개관
1.입법 및 사법체계
2. 입법 및 사법기관의 구조와 역할
3. 입법 및 사법절차

ll. 유럽연합의 법령 체계
1. 법령의 체계, 명칭 및 제정권자
2. 법령의 제정 및 개정방식
3. 법령의 공포형식
4. 법령표기형식

lll. 법전의 간행
1. 법전의 특징, 편찬기관, DB 구축기관
2. 판례의 유형, 편찬주기 및 갱신주기

lV. 판례
1. 법원심급체계별 판례정보의 특징
2. 판례 인용 방법
3. 법무관의 의견 인용 방법

V. 법률정보 검색방법
1. 법령 정보검색
2. 기본(설립)조약 정보검색
3. 형행 법령 정보검색
4. 입법 중인 법령 정보검색
5. 관보(Official Journal: OJ)의 정보검색
6. 판례 정보검색
7. 법학 백과사전

저자소개

1963년 대구에서 태어났다. 계명대학교 법학과(법학사), 계명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프랑스 University dAix-Marseille Ⅲ(D.E.A. Droit communautaire), 프랑스 University dAix-Marseille Ⅲ(법학박사 Docteur en Droit), 경북대학교 박사후 연수(Post-Doc.)연구원, 아주대학교 국제학부 조교수 대우,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현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 저서로는 \'EU 통상법\', \'EU 관세법\', \'국제경제법\', \'유럽헌법조약\', \'유럽헌법론\', \'국제인권법\', \'EU 반덤핑법\', \'유럽연합법\' 등이 있다.

도서소개

『EU의 법률정보검색과 활용』은 EU 공식사이트인 ‘europa.edu’를 활용하여 기초적인 법률문헌에 대한 검색과 활용방법을 소개하는 책이다. 각 분야별로 제시된 방법과 순서에 따라 ‘europa.edu’ 사이트를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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