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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전쟁

탄소 전쟁

  • 박호정
  • |
  • 미지북스
  • |
  • 2015-12-20 출간
  • |
  • 292페이지
  • |
  • ISBN 9788994142487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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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추천의 글 저탄소 경제를 위한 신선한 접근 7
프롤로그 듀폰 데자뷰 11

1장 기후변화의 충격 27
뜨거워지는 지구 | 지구온난화의 충격 | 기후변화와 식량 위기 | 외로운 선지자 | 이스터 섬의 교훈

2장 기후변화 회의론의 반격과 피로 현상 47
대반격의 시작 | 쥐라기 공원과 지구온난화 | 미래 할인과 카르페 디엠 | 기후변화피로증후군

3장 기후변화의 경제학 71
온실가스 101 | 기후변화의 티핑 포인트 | ECO2NOMICS, 기후변화의 경제학 | 핀다이크의 오류 | 후회 없는 선택 | 미래 할증과 기후 이탈

4장 에너지 시장의 지각변동 111
21세기의 제본스 | 한계 유정의 증가 | 저금리와 호텔링 | 골드만삭스, 은밀하고 위대하게 | 유가 200달러의 허구 | 오일 게임 1회전 | 착한 놈, 나쁜 놈, 추한 놈 | 셰일가스 혁명 | 오일 게임 2회전, 왕의 귀환

5장 탄소 전쟁의 서막 151
미국의 변화 | 중국의 부상 | 연착륙을 위해 주어진 짧은 시간

6장 탄소 가격의 실현 165
비시장 제도의 한계 | 근본주의의 한계 | 외부효과의 내부화 | 배출권 거래제의 태동 | 배출권 거래제의 대부, SO2 배출권 거래제 | 배출권,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 환경 투자 촉진과 이중 배당 가설 | CO2 흡수의 보고, 삼림자원

7장 더 나은 제도를 위하여 195
알아두면 좋은 것들 |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미신 |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불신 |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 논쟁 | 넛지 설계의 중요성 | 통즉불통 불통즉통

8장 탄소 사다리 걷어차기 239
미워도 다시 한 번, 자원 개발 | 강건한 에너지 포트폴리오 | 탄소 사다리 걷어차기 | 연구 증강 사회 | 금융시장 선진화 | 기후변화 피로 해소

에필로그 저탄소 경제를 위하여 269
감사의 글 275
후주 278
찾아보기 288

도서소개

『탄소 전쟁』은 기후변화가 가져올 문제를 환경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학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그것이 향후 에너지 시장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막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임을 이야기하는 책이다. 탄소 가격의 실현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서 탄소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아울러 저탄소 경쟁과 맞물린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지각변동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선진국들의 ‘탄소 사다리 걷어차기’가 시작된다.
저탄소 혁명이 가져올 경제적 격변에 대비하라!

시장 경제의 원리로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 이야기

이 책은 기후변화가 가져올 문제를 환경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학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그것이 향후 에너지 시장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막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한다. 선진국들은 과거 프레온 가스로 인한 오존층 파괴나 대기오염으로 인한 산성비 문제와 같은 환경 이슈를 기술 혁신과 배출권 제도 등으로 극복한 경험을 갖고 있다. 오늘날 기후변화에 대비해서도 미국, 중국, EU 같은 선도적인 국가들은 이미 에너지와 각종 산업 분야에서 저탄소 경제를 준비하고 있다. 저탄소 기술을 확보한 선도국들은 멀지 않은 미래에 후발 국가들에 대해 ‘사다리 걷어차기’식 규제를 부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관해 막연한 우려나 부정의 차원을 넘어서 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저자는 그 첫걸음으로 ‘탄소 가격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시장 원리로 작동하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안착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저탄소 경제를 위해 적절하게 설계된 제도는 친환경 기술 혁신을 추동하고, 경제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탄소 전쟁의 서막
기후변화가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을 일정 부분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는 환경주의자들의 근본주의적 관점 외에 다른 방식으로 기후변화를 바라볼 수는 없는 걸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일을 시장 경제의 원리로 해결할 수 없을까?
이 책 『탄소 전쟁』은 기후변화를 막아내는 일이 결코 경제 성장과 배치되지 않으며, 그것을 가장 잘 이뤄낼 수 있는 방법 역시 시장 경제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라고 말한다. 에너지, 자원, 환경경제학 분야의 전문가인 저자는 기후변화의 충격은 환경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우리의 미래를 심대하게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미국, 중국, 유럽연합 등 선도국들은 기후변화를 대비한 저탄소 경쟁에 이미 뛰어 들고 있다. 환경 문제가 경제적 동기와 결합되면, 시간이 갈수록 저탄소 경쟁은 가속화될 것이다. 지난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선도국들은 이번에도 후발국에 대해 ‘사다리 걷어차기’식의 규제를 부과하며 자신들의 기술적, 제도적 우위를 누리려 할 것이다. 저자는 우리나라도 저탄소 혁명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탄소 가격’을 시장 경제의 영역에 도입해야 한다고 말한다. 적정한 탄소 가격이 현실화된다면, 탄소 배출 절감을 위한 노력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인식될 것이며, 다가오는 탄소 전쟁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탄소 가격의 실현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서 탄소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아울러 저탄소 경쟁과 맞물린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지각변동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듀폰의 사례 : 오존층 파괴와 프레온 가스 금지 협약
미국의 화학기업 듀폰은 오존층 파괴 물질인 프레온 가스(염화불화탄소)를 개발한 회사이지만 그 대체 물질을 가장 먼저 개발한 회사이기도 하다. 프레온 가스에 의한 오존층 파괴는 1974년 마리오 몰리나와 셔우드 로우랜드가 <네이처>지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제기되었다. 듀폰이 상업적으로 개발한 이래 프레온 가스는 스프레이캔, 에어컨, 냉장고 등 도처에서 활용되고 있었다. 듀폰은 처음에는 프레온 가스와 오존층 파괴의 상관관계가 과학적으로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맞섰지만, 1985년 남극 상공의 오존층에 구멍이 뚫린 것이 실측되면서 국제 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그후 2년도 안되어 프레온 가스 사용을 제한하는 몬트리올의정서가 채택되었는데, 주목할 점은 이 시기 오존층 파괴를 부인하던 듀폰이 누구보다도 몬트리올의정서를 적극 지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는 것이다. 당시 듀폰은 대체 물질의 개발을 목전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존층 파괴 물질의 이용을 제한하자는 듀폰의 입장 변화는 정교하게 계산된 경제적인 셈법에 따라 나온 결정이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환경적인 요구와 경제적인 동기가 맞아떨어질 때,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하는 구속력 있는 국제 규범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매우 빠른 속도로 들어설 것이다. 그동안 기후변화 대처에 기업과 국가가 소극적이었던 이유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면 비용이 들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저탄소 경쟁의 승부수를 먼저 던지는 쪽이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셰일 혁명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서 유리한 고지에 섰고, 중국도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등 저탄소 경제를 위한 본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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