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는 세계 위의 인구와 방대한 영토를 4 보유한 국가로서, 2012년에는 G20 국가 중 경제성장률이 중국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신흥 경제국가로 급부상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는 전 세계 수출대상국 중 8위, 수입 대상국 중 9위를 차지하는 등 활발한 무역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인도네시아의 지식재산권 제도 및 이와 관련된 제도, 분쟁사례 등을 조사하여 인도네시아에 진출하였거나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제1장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특성 및 인도네시아 사업진출 시 예견되는 장애요인 및 유의점 등을 기술하여 기업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제2장에서는 인도네시아의 특허법, 디자인법, 상표법, 저작권 보호제도, 반도체배치설계 및 영업비밀의 보호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및 특이 제도를 소개하였으며, 우리나라의 특허법, 디자인법, 상표법과의 차이를 정리하였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지식재산권법을 우리나라의 법과 비교함으로써 인도네시아의 지식재산권법에 대한 빠른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제3장에서는 특허, 디자인, 상표에 대한 출원 및 등록 절차 등에 대하여 자세히 수록하였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과 심사절차에 대한 내용을 수록 하였다. 또한 등록후의 권리의 효력 및 효력이 제한되는 사항에 대하여 수록 하였다. 또한 권리별로 출원 시 검토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제공함으로서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 후 효율적인 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제4장에서는 지식재산권의분쟁과 관련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먼저, 타인의침해행위가 있는 경우, 민사적, 형사적 및 행정적 대응에 대하여 기술하고 각각의 대응에 대한 장단점을 수록하였고, 따라서 침해행위를 발견한 경우에 대응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침해주장을 당한 경우의 대응방안 및 지식재산권침해 자가 진단표를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주요 판례 및 분쟁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 기업이 어떻게 대응전략을 수립하는가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인도네시아의 대리인에 관한 정보를 수록하였으며, 인도네시아특허청을 비롯하여 유관기관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였으며, 인도네시아에서매년 개최되는 전시회 정보도 함께 수록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보고서는 인도네시아에서의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및 관리에 관련된 제도를 설명하고,
침해에 대한 대응 절차 및 실제 사례를 수록하고 있어 한국 기업이 인도네시아에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실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