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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를 통해 본 미국정치

이슈를 통해 본 미국정치

  • 서현진
  • |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
  • 2014-05-30 출간
  • |
  • 312페이지
  • |
  • 160 X 233 mm
  • |
  • ISBN 978895211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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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현대 미국의 정치와 사회를 들여다보는 여덟 가지 프리즘
교육, 의료보험, 총기규제, 소수자 우대, 동성결혼, 이민, 에너지, 인권외교


이 책은 현재 미국사회에서 뜨거운 논쟁거리인 여덟 가지 정치 이슈를 중심으로 각 이슈가 제기된 배경과 다양한 관련 행위자들이 주어진 구조적·제도적 조건 아래서 어떤 상호작용을 하면서 발전해 왔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각 쟁점의 발전 양태는 행위자들이 어떠한 전략 아래서 어떠한 자원을 동원하는가에 따라 쟁점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각 이슈가 가진 특수성과 그것이 반영하는 미국 사회와 정치의 보편성을 동시에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 책은 이슈 자체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넘어서서 이를 통해 드러나는 미국의 독특한 정치제도, 연방-주 관계, 여론과 문화 등 미국 정치·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새로운 각도로 조망하고 있다.

[ 출판사 서평 ]

● 미국을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시선
여덟 가지 이슈를 통해 미국정치를 분석한 ?이슈를 통해 본 미국정치?가 미국학총서의 하나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에서 출간되었다. 미국학 분야의 기존 연구가 미국정치의 구조적·제도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책은 현재 미국의 정치와 사회에서 중요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슈는 무엇이며, 이러한 이슈가 어떠한 역사적·현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차별화된 접근을 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정치와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는 이 책은 학술자료로서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치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여덟 가지 정치 이슈를 통해 본 미국정치
미국사회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여덟 가지 정치 이슈를 중심으로 각 이슈가 제기된 배경과 다양한 관련 행위자가 주어진 구조적?제도적 조건 아래서 어떤 상호작용을 하면서 발전해 왔는지를 검토한다. 이 책에서는 교육, 의료보험, 총기규제, 소수자 우대, 동성결혼, 이민, 에너지, 인권외교 등 여덟 가지 이슈를 크게 세 부분으로 묶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첫 번째 부분은 ‘연방정부의 역할과 헌법적 가치’로, 1장에서는 교육개혁 이슈에 주목하여 교육정책에서 연방정부의 영향력 확대가 미국 민주주의의 가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기여해 왔으며, 현재 당면한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2장에서는 지난 100년간 미국의 정치과정에서 중요한 논쟁점이 되어 온 의료보험 이슈를 다룬다. 의료보험 논쟁의 핵심 이슈가 무엇이며, 그러한 논쟁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고찰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봄으로써 미국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3장은 반복되는 총기참사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총기규제에 대한 미국인들의 미온적인 반응과 입법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전미총기협회(NRA)를 비롯한 이익집단의 영향력 등에 대해 살펴본다.
두 번째 부분은 ‘소수자 집단의 정치적 권리’로, 4장에서는 미국 내 소수집단 우대정책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하는 과정과 이를 둘러싼 법정 중심 논쟁, 철학적 논쟁, 미국 대중 여론의 흐름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소수집단 우대정책의 과거, 현재와 미래를 종합적으로 짚어 본다. 5장에서는 성적 소수자의 권리와 관련한 다양한 쟁점에 주목하여 미국사회가 추구하는 민주주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본다. 6장에서는 이민 이슈를 둘러싼 다양한 행위자 간의 갈등과 대립을 분석하며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민 이슈가 현재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지 기술하고 있다.
세 번째 부분은 ‘외교?안보 영역의 새로운 이슈’로, 7장은 1970년대 이후 미국의 에너지정책과 유전개발정책의 변화와 연안유전 및 북극국립야생보호구역 개발에 대한 찬반논쟁을 기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드러나는 미국 정책결정과정의 주요 특징에 주목하고 있다. 8장에서는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과 함께 가장 강압적인 군사개입정책을 채택했던 2011년 리비아 사태를 중심으로, 그러한 강압적인 미국의 외교정책이 도출될 수 있었던 외교정책 결정과정과 결정요인을 논의한다.

목차

● 1부 연방정부의 역할과 헌법적 가치

1장 교육개혁 이슈와 정책 / 서현진
1. 서론
2. 공교육개혁정책과 연방정부의 역할 확대
3. 공교육개혁정책에 대한 여론과 현 논쟁점
4. 결론

2장 의료보험개혁의 전개와 이슈 / 이소영
1. 서론
2. 의료보험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3. 의료보험개혁의 역사와 핵심 이슈
4. 의료보험개혁 논쟁의 현황
5. 결론

3장 총기규제 법제와 여론 김준석
1. 서론
2. 총기규제의 연혁: 연방헌법 수정 제2조와 연방법의 변화
3. 총기규제에 대한 여론 변화: 거시적 추이
4. 총기규제 여론의 결정요인에 대한 미시적 분석: 개인의 총기 관련 법제의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5. 결론


● 2부 소수자 집단의 정치적 권리

4장 소수집단 우대정책 / 박원호
1. 역사적 배경: 정책과 판례들
2. 철학적 논쟁: 소수집단 우대정책은 과연 필요한가?
3. 대중 여론의 흐름
4. 결론

5장 동성애 관련 이슈와 성적 소수자의 권리 / 장승진
1. 서론
2. 동성애자 운동의 등장과 발전
3. 성적 소수자의 권리: 과거와 현재
4. 동성애 관련 이슈에 대한 여론의 변화
5. 결론: 동성애 관련 이슈와 미국의 민주주의

6장 이민 이슈에 대한 여론과 행위자 간 갈등 / 정회옥
1. 서론
2. 이민 이슈에 대한 여론과 반이민 정서의 특징
3. 이민 이슈와 다양한 행위자들
4. 결론


● 3부 외교?안보 영역의 새로운 이슈

7장 에너지 안보와 유전개발 / 정수현
1. 서론
2. 1970년대 이후 에너지정책의 변화
3. 유전개발정책의 역사와 현황
4. 석유공급의 정치
5. 결론

8장 인권외교의 전통과 인도주의적 개입: 2011년 리비아 사태를 중심으로 / 정구연
1. 서론
2. 미국 인권외교의 전통과 보호책임 규범
3. 리비아 사태와 미국의 인도주의적 개입 참여
4. 결론

저자소개

저자 서현진은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퍼듀대학교에서 비교정치 전공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미국학연구소와 경희대학교 시민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 등을 거쳐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최근 저서로는 『변화하는 한국유권자5』(2013, 편), 『어게인 오바마: 2012 미국 대선과 오바마의 재선』(2013, 공저) 등이 있다. 그 밖에 「정당활동가의 정치적 충원에 관한 연구: 19대 총선을 중심으로」(『한국정치연구』 제23집 1호, 2014), 「민주주의 심화와 민주시민교육: 한국과 미국의 고등학교 정치교육 비교연구」(『의정연구』 제18집 3호, 2012) 등 한국과 미국의 선거, 정당, 의회를 포함한 정치과정과 관련하여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도서소개

『이슈를 통해 본 미국정치』는 현재 미국사회에서 뜨거운 논쟁거리인 여덟 가지 정치 이슈를 중심으로 각 이슈가 제기된 배경과 다양한 관련 행위자들이 주어진 구조적·제도적 조건 아래서 어떤 상호작용을 하면서 발전해 왔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각 쟁점의 발전 양태는 행위자들이 어떠한 전략 아래서 어떠한 자원을 동원하는가에 따라 쟁점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각 이슈가 가진 특수성과 그것이 반영하는 미국 사회와 정치의 보편성을 동시에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 책은 이슈 자체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넘어서서 이를 통해 드러나는 미국의 독특한 정치제도, 연방-주 관계, 여론과 문화 등 미국 정치·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새로운 각도로 조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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