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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에 기초한 녹색성장과 사회통합

신재생에너지에 기초한 녹색성장과 사회통합

  • 김인호
  • |
  • 집문당
  • |
  • 2013-07-30 출간
  • |
  • 284페이지
  • |
  • 152 X 223 mm
  • |
  • ISBN 978893031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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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에너지는 인간의 개인적 생존 및 국가와 사회의 유지에 필수적인 재화이다. 때문에 국가의 안보, 경제,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나아가 국제적으로 경제적, 환경적 문제와 연관되며 빈곤, 삶의 기회박탈, 사회갈등 등 여러 사회문제와 연관될 수밖에 없다.
에너지의 사용으로 인한 외부효과와 자연의 수용 한계를 넘어선 에너지사용은 지구온난화로 대표되는 기후환경변화로 인한 환경위기와 더불어 에너지위기를 야기하였고,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 녹색성장정책이 국제적으로 또한 국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지속가능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할 수 있으며 관련 녹색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안보를 확립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공조에 동참할 수 있다.
또한 경제성장의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양극화가 심화되어 저소득계층이 확대되고 있으며, 에너지가격의 상승은 저소득층의 에너지 접근성을 제약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신재생에너지정책을 에너지정의의 구현의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를 들며, 저소득계층에 대한 에너지지원정책의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지원정책을 펼침으로써 사회계층 사이의 갈등을 완화하여 건전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목차

제1장 에너지환경의 변화와 에너지정책의 전환
제1절 에너지환경의 변화
제2절 에너지정책의 전환
1. 국가에너지정책의 변화
2. 국가 차원의 에너지정책 수립의 필요성
3.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제3절 에너지법제의 정비
1. 에너지법제의 체계화
2. 에너지법의 특징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4. 지속가능발전법
5. 에너지법
6. 에너지 관련 일반법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4절 에너지법과 에너지정책의 관계
1. 기후변화정책 및 법제와 에너지정책 및 법제
2.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에너지법제
3. 에너지산업의 구조개편
4. 신?재생에너지정책

제2장 신?재생에너지
제1절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필요성
1. 신?재생에너지의 현황 및 개발의 필요성
2. 신?재생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개관
제2절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현황과 법제
1. 녹색성장과 신?재생에너지
2. 신?재생에너지의 정의
3. 신?재생에너지정책의 현황
4. 신?재생에너지 법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5. 신?재생에너지 법제의 평가 및 향후 진로의 모색
6. 신?재생에너지와 국제협력
제3절 주요국의 신?재생에너지 현황과 법제
1. 주요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2. 주요국의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투자
3. 주요국의 신?재생에너지 법제와 현황

제3장 사회경제적 계층과 에너지 사용
제1절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에너지 사용의 편차
1. 에너지정의
2. 사회경제적 계층별 에너지 소비량
3.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에너지 이용의 왜곡현상
제2절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불균형한 에너지 사용의 시정
1. 사회통합과 저소득계층을 위한 에너지 지원정책
2. 저소득계층을 위한 에너지 지원정책과 그 한계
3. 저소득계층을 위한 에너지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
제3절 외국의 에너지빈곤층 지원정책
1. 미국
2. 영국
3. 프랑스
4. 독일
제4절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다른 나라의 지원정책으로부터의 시사점
1. 단기적?직접적 지원정책과 장기적?간접적 지원정책의 병행
2. 정부 부서 간의 공조를 통한 종합적인 지원정책
3. 정부와 민간단체 간의 역할 분담
4. 긴급사태에 대한 비상대책의 강구
제5절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정책의 개선
1. 에너지 지원의 제도화
2. 지원방법의 재검토
3. 에너지 지원정책의 형태에 따른 개선
4. 전기의 보편적 공급
5. 에너지공급자 시행 지원 프로그램의 체계화
6. 에너지 지원정책의 효율적 체계화

제4장 녹색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추진 방안
제1절 지속가능한 발전 구조 안에서의 에너지정책
1. 지속가능한 발전과 에너지정책
2. 신?재생에너지시장에 대한 정부 지원의 근거
제2절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녹색성장
1. 에너지 효율의 제고
2. 국제표준화의 참여와 녹색보호주의에 대한 대응
3. 정부의 지속적 정책 추진과 민간투자
4. 녹색산업기술 확보
5. 산?학?연 공동협력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에 기초한 녹색산업 클러스터 조성
6. 녹색산업에의 외국 직접투자 유치
7. 녹색산업 수출확대 지원정책
제3절 에너지정의를 구현하는 에너지정책을 통한 더불어 사는 사회통합의 실현
1. 저소득계층의 에너지접근성 제고
2. 신?재생에너지정책을 통한 저소득계층의 에너지 지원
3. 녹색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통합의 실현

제5장 신?재생에너지, 녹색성장, 사회통합 그리고 삶의 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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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저자 김인호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스탠퍼드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박사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도서소개

『신재생에너지에 기초한 녹색성장과 사회통합』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신재생에너지정책을 에너지정의의 구현의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를 들며, 저소득계층에 대한 에너지지원정책의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지원정책을 펼침으로써 사회계층 사이의 갈등을 완화하여 건전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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