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장바구니로 계속쇼핑하기
노동과 사회보장의 연계
미리보기

노동과 사회보장의 연계

  • 오문완
  • |
  • 집문당
  • |
  • 2013-07-10 출간
  • |
  • 332페이지
  • |
  • 154 X 224 X 30 mm
  • |
  • ISBN 9788930316071
판매가

14,500원

즉시할인가

14,500 원

배송비

2,5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상품
상품선택
독서대 7,900원 독서대 선택안함 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14,500원
장바구니 구매하기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노동 관련 법제도를 형성할 때는 노동을 어떻게 볼 것인지 하는 인식과 시각의 확립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가톨릭의 노동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1891년과 1981년의 노동헌장(교황 레오 13세의 회칙 Rerum novarum;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Laborem exercens)은 노동의 인간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문서라 할 수 있다. 이 골동품이자 여전히 새로운 의미를 띠는 문서의 재해석을 통해 노동관을 바로세우는 작업이 절실하다. 또한 동양의 고전에서도 가톨릭의 노동관에 버금가는 생각들을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논어, 노장사상, 주역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동서양 사상의 접목 역시 우리가 시도해야 할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이 연구는 바로 그러한 작업을 하려고 한다. 기존의 해석을 검토해서 오해가 있다면 바로 잡고, 잘 알려지지 않은 쟁점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세계화, 신자유주의 시대에 노동의 가치는 더욱 소중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의 의미를 분석하는 작업은 몇 차례 있었다. 그러나 일 자체가 아니라 일과 사회보장을 아우르는 삶의 문제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더군다나 Workfare를 얘기하면서도 왜 Welfare가 아닌 Workfare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변은 미진한 게 현실이다. 따라서 노동과 사회보장의 연계라는 것을 짚어보는 작업은 지금 여기서 이루어져야 한다.

목차

제1장 노동권의 재조명
Ⅰ. 노동권의 현대적 의의
1. 이상(理想)
2. 갈등(葛藤)
3. 현실(現實)
4. 주장(主張)
Ⅱ. 노동법학 방법론의 재검토
1. 들어가며
2. 노동법학 방법론-일반론
3. 노동권에 대한 재검토에서 시작하기
4. 노동법학 방법론-각론
5. 나오며
Ⅲ. 구제 수단의 재검토-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1. 글을 시작하며-두 가지 에피소드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일반론
3. 고용차별사건의 징벌적 손해배상
4. 동 제도의 도입 여부
5. 글을 마치며

제2장 고용과 임금, 노동시간
Ⅰ. 구조조정과 고용승계
1. 문제의 제기-기업의 조직변경에 따른 노동자 신분의 변동
2. 근로기준법 제31조 1항 2문의 의의
3. 경영해고로 인한 충격 완화방안의 모색
4. 구조조정의 적절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
Ⅱ. 성과 관련 임금체계의 법리
1. 문제의 소재
2. 연봉제의 법률문제
3. 스톡옵션제도의 법률문제
4. 기준임금의 단일화 문제
5. 마무리
Ⅲ. 노동시간의 단축과 유연화
1. 주 40시간 근무제도
2. 노동시간의 탄력적 운용
3. 우리나라 노동시간의 유연화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3장 고용형태 변화의 법률문제
Ⅰ. 비전형노동의 법리
1. 비전형노동의 문제상황
2. 비전형노동의 특징
3. 비전형노동의 유형과 법적 평가
4. 공통의 쟁점사항
5. 비정규노동에 대한 기본 시각의 정립
Ⅱ. 특수고용의 법리
1. 머리말
2. 노동자성의 판단
3. 균등대우 원칙의 정립
4. 노동자로 보기 어려운 특수고용형태 취업자의 보호 문제
5. 요약 및 결론

제4장 사회보장의 기능
Ⅰ. 사회통합의 기제로서 사회보장제도
1. 들어가며
2. 사회보장과 소득재분배, 그리고 경제성장
3.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의 재설계 방향과 전략: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중심으로
4. 비정규직 보호 장치로서의 사회보장

제5장 마무리-패러다임의 전환

참고문헌

저자소개

저자 오문완은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현재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도서소개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345집 『노동과 사회보장의 연계』. 이 책은 노동과 사회보장의 연계에 대해 연구한 책이다. 노동관 의미를 바로 잡고 노동에 대한 쟁점을 찾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며 노동권의 의의와 노동법학, 고용과 임금, 노동시간, 고용형태 변화의 법률문제, 사회보장의 기능,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추천포스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