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기보 기출문제 지문집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의 특징은

- 편저자의 기본서인 법원직 민사소송법의 편재에 따라 진도별로 지문을 정리하였습니다.

- 과거에 맞는 지문이었어도 민소법의 개정이나 판례의 변동에 따라 정답이 달라지는 경우는 이를 해설에 분명히 하였습니다.

- 최대한 중복되는 지문은 함께 서술하여 독자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 해설은 최대한 간결하게, 하지만 의문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기술하였습니다.

본서는 최근 어려워 지고 있는 법원직 민사소송법의 현실에 있어 최종정리용으로 적합할 것입니다. 여러 해에 걸쳐 반복 출제되는 지문들과 법원서기보 시험이 아닌 시험에 출제된 지문들은 특히 중점을 두고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조기 합격을 기원하며, 본서 출간을 독려해 주신 이 인규 박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 5.

편저자 이 종훈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소송 일반 3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개념 3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와의 관계 3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4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4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분류 4

제2장 민사소송법 5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5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5

제3절 민사소송법의 적용범위 5

제4절 개정민사소송법의 주요내용 5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9

제1절 민사재판권 9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10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13

제4절 관 할 17

제2장 당사자 37

제1절 총 설 37

제2절 당사자의 확정 37

제3절 당사자의 자격 42

제1관 당사자능력 42

제2관 당사자적격 45

제3관 소송능력 49

제4관 변론능력 51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51

제1관 총 설 51

제2관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52

제3관 소송상대리인의 권한 55

제4관 소송상대리인의 지위 59

제5관 대리권의 소멸 60

제6관 무권대리인 61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67

제1절 소의 의의 및 종류 67

제2절 소송요건 68

제1관 총 설 68

제2관 소의 이익 70

제3절 소송물 74

제4절 소의 제기 77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79

제6절 소송구조 85

제7절 소제기의 효과 89

제1관 소송계속 89

제2관 중복 소제기의 금지 89

제3관 실체법상의 효과 92

제8절 소제기의 특수한 방식 - 배상명령신청 93

제2장 변 론 94

제1절 변론의 의의 및 종류 94

제2절 심리(審理)에 관한 제원칙 95

제1관 공개심리주의 95

제2관 쌍방심리주의 95

제3관 구술심리주의 95

제4관 직접심리주의 96

제5관 처분권주의 97

제6관 변론주의 100

제7관 적시제출주의 111

제8관 집중심리주의 113

제9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113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115

제1관 준비서면 115

제2관 변론준비절차 118

제4절 변론의 내용 122

제5절 변론의 실시 127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불출석(기일의 해태) 132

제7절 기일·기간 및 송달 136

제1관 기 일 136

제2관 기 간 139

제3관 송 달 144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156

제3장 증 거 161

제1절 총 설 161

제2절 증명의 대상 161

제3절 불요증사실 162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166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166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168

제5절 자유심증주의 189

제6절 증명책임 190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195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197

제1절 소의 취하 197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202

제3절 재판상 화해 204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211

제1절 총 설 211

제2절 판 결 212

제1관 판결의 종류 212

제2관 판결의 성립 214

제3관 판결의 효력 216

제4관 판결의 하자 230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235

제1절 소의 객관적 병합 235

제2절 청구의 변경 241

제3절 중간확인의 소 246

제4절 반 소 246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252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252

제1항 총 설 252

제2항 공동소송의 요건 252

제3항 공동소송의 유형 252

제4항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 259

제2절 선정당사자 260

제3절 소송참가 265

제1항 총 설 265

제2항 (단순)보조참가 265

제3항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272

제4항 소송고지 273

제5항 독립당사자참가 275

제6항 공동소송참가 279

제4절 당사자의 변경 280

제1항 총 설 280

제2항 임의적 당사자변경 280

제3항 소송승계 284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 설 289

제2장 항 소 294

제1절 총 설 294

제2절 항소의 제기 294

제3절 항소심의 심리 300

제4절 항소심의 종국판결 301

제3장 상 고 303

제1절 상고심의 특색 303

제2절 상고이유 303

제3절 상고심의 절차 304

제4장 항 고 308

제7편 재심 및 간이소송절차

제1장 재심절차 315

제2장 간이소송절차 321

제1절 소액사건심판절차 321

제2절 독촉절차 325

제3절 공시최고절차 330

제8편 종국판결에 부수되는 재판

제1절 가집행선고 335

제2절 소송비용의 재판 339

제9편 민사조정절차

판례색인 354

[약 력]

⦁특허청 지식재산연수원 민사소송법 겸임교수

⦁베리타스법학원 민사소송법 전임

⦁법무법인 우리 자문위원

⦁경북대, 고려대, 동아대, 충북대, 한양대 로스쿨 특강강사

[주요저서]

⦁민사소송법 Capsule(학연, 2015)

⦁민사소송법 핵심정리 OX

⦁2017 법원직 민사소송법(학연, 2016)

⦁법원직 민사소송법 기출문제OX문제집(학연, 2016)

⦁로스쿨 민사소송법(학연, 2016)

⦁민사소송법 Blackbox(학연, 2016)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민소법선택형(학연, 2017)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민사법사례형(공편)(학연, 2017)

⦁Rainbow 핵심OX 민사소송법(학연, 2017)

⦁진도별 변시·사시기출 민사소송법사례연습(학연, 2017)

⦁로스쿨 국제법(기본이론 + 사례풀이)(학연,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