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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황남기 5급공채 헌법 객관식 기출

2018 황남기 5급공채 헌법 객관식 기출

  • 황남기
  • |
  • 법률저널
  • |
  • 2017-05-12 출간
  • |
  • 422페이지
  • |
  • 46배판
  • |
  • ISBN 9788963362915
★★★★★ 평점(10/10) | 리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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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2016년부터 5급 공채(행정고시)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외무고시)에 헌법 과목이 추가되면서 수험생들의 공부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특히 헌법은 공부할 분량이 방대하고 암기할 사항도 많아 수험공부의 범위를 설정하기도 쉽지 않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헌법은 절대평가라는 점이다.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헌법은‘Pass/Non-pass’제로 운영되며 그 기준 점수는 60점이다. 헌법 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다른 과목(PSAT: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점수에 상관없이 제1차시험에 불합격 처리된다. 따라서 제1차시험 합격자는 헌법 과목 60점 이상 획득자 중 PSAT 성적 순으로 결정된다.

문항 수와 시간은 25문항 25분으로 각 문항당 1분씩이다. 출제형태는 4지선다형으로 출제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헌법의 출제범위와 문제유형에 대해 현행 7급 공채와 유사하게 출제될 전망이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및 관련 일반이론에 대한 이해 등에 출제경향이 맞춰질 전망이다. 하지만 명확하게 범위와 유형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적지 않은 부담을 안고 있다.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수험생들의 경우 헌법을 접해본 수험생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강사나 교재 선택에서부터 공부방법에 이르기까지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게다가 헌법은 너무나 추상적인 과목이어서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워 독학으로 공부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헌법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여력이 없다. 그런 점에서 헌법은 효율적인 공부가 돼야 한다. 60점이라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통과할 정도로만 공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헌법공부의 방향은 기출문제 중심으로 갈 수 밖에 없다. 기출문제는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출제될 것인지 파악할 수 있는 나침판과 같아서 철저하게 기출 중심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헌법 조문과 판례 공부에 집중해야 한다. 헌법은 조문과 판례 공부가 전부라 할 정도로 이에대한 공부가 중요하다. 특히 헌법 판례의 경우 양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자주 출제되는 판례 중심으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반복 연습이 필요하다.

7급 공채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묻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반복해서 변형되어 출제된다는 점에서 반복되는 주요 쟁점들은 반드시 숙지가 필요하다. 효율적인 학습은 지나치게 지엽적인 부분보다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 출제가능한 부분의 정확한 이해와 암기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본서는 이러한 학습방향에 맞춰 구성, 편집됐다. 7급 공채, 국회 9, 국회 8, 서울시 공채, 법원직,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등 각종 시험의 기출문제에서 연계 가능한 문제들을 엄선해 진도별로 구성했다. 또 각 문제마다 난이도를 표시해 놓아 수준별로 풀어 볼 수 있어, 단계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반복학습을 위해 분량을 최소화하면서도 필요한 쟁점을 담아내도록 구성했다. 개정법령과 변경된 판례도 반영하여 수험생들이 일일이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도록 했다. 본서 한 권만 반복해서 공부를 한다면 헌법 부담으로부터 완전히 탈출할 수 있으리라 본다. 독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한다.

목차

1/ 헌법총설

 

1장 헌법과 헌법학 8

1절 헌법의 의의 8

2절 헌법의 해석 8

3절 헌법의 제정·개정과 변천 9

4절 헌법의 수호 14

1관 헌법수호의 의의 14

2관 국가긴급권 15

3관 저항권 15

4관 방어적 민주주의 15

 

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16

1절 대한민국헌정사 16

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19

1관 국가의 본질과 법적성격 19

2관 국가형태 19

3관 국가의 구성요소 19

3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28

1관 헌법전문 28

2관 국민주권의 원리 32

3관 민주주의의 원리 33

4관 법치국가의 원리 34

5관 사회국가의 원리 46

6관 문화국가의 원리 47

7관 국제평화주의 47

4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질서 48

1관 민주적 기본질서 48

2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48

3관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54

5절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제도 59

1관 헌법과 제도적 보장 59

2관 정당제도 60

3관 선거제도 72

4관 공무원제도 78

5관 지방자치제도 81

6관 군사제도 95

7관 교육제도 95

8관 가족제도 95

 

 

 

2/ 기본권

 

1장 기본권 일반론 102

1절 기본권의 의의 102

2절 기본권의 주체와 효력 102

1관 기본권의 주체 102

2관 기본권의 효력 112

3관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12

4관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116

3절 기본권의 제한과 보장 117

1관 기본권의 제한 117

2관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20

 

2장 개별적 기본권론 122

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법 앞의 평등 122

1관 인간의 존엄과 가치 122

2관 행복추구권 124

3관 평등의 원칙과 평등권 129

2절 인신에 관한 자유권 143

1관 생명권 143

2관 신체의 자유 144

3절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165

1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65

2관 주거의 자유 174

3관 통신의 자유 175

4절 정신적 자유권 176

1관 양심의 자유 176

2관 종교의 자유 180

3관 언론·출판의 자유 182

4관 집회·결사의 자유 193

5관 학문·예술의 자유 199

5절 경제적 기본권 203

1관 재산권 203

2관 직업의 자유 212

3관 소비자의 권리 219

6절 정치적 기본권 220

7절 청구권적 기본권 229

1관 총설 229

2관 청원권 229

3관 재판청구권 230

4관 형사보상청구권 238

5관 국가배상청구권 239

6관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39

8절 사회적 기본권 240

1관 총설 240

2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40

3관 교육을 받을 권리 244

4관 근로의 권리 248

5관 근로3249

6관 환경권 260

7관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260

8관 보건권 260

9절 국민의 기본적 의무 260

 

 

 

3/ 통치구조론

 

1장 통치기구와 통치작용의 일반이론 264

1절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 264

2절 통치기구의 구성원리 264

1관 권력분립의 원리 264

2관 대의제의 원리 266

3절 정부형태 267

 

2장 국회 268

1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268

1관 의회주의 268

2관 국회의 헌법상 지위 268

3관 국회의 구성·조직과 운영 268

2절 국회의 권한 280

1관 입법에 관한 권한 280

2관 재정에 관한 권한 286

3관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292

4관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299

5관 국회의 자율권 302

3절 국회의원 304

 

3장 대통령과 행정부 314

1절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314

2절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322

1관 총설 322

2관 비상적 권한 322

3관 입법에 관한 권한 331

4관 사법에 관한 권한 334

5관 대통령의 권한행사의 통제 338

3절 행정부 340

1관 국무총리 340

2관 국무위원·국무회의·행정각부 342

3관 감사원 349

4절 선거관리위윈회 353

 

4장 법원 356

1절 법원의 헌법상 지위 356

1관 총설 356

2관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356

3관 사법권의 독립 358

2절 법원의 조직과 권한 361

3절 사법의 절차와 운영 368

 

5장 헌법재판소 373

1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373

1관 헌법재판제도 373

2관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373

3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377

2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383

1관 위헌법률심판권 383

2관 탄핵심판권·정당해산심판권 394

3관 권한쟁의 심판권 396

4관 헌법소원심판권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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