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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론 이론편(2017)

지방자치론 이론편(2017)

  • 김만희
  • |
  • 가치산책
  • |
  • 2017-05-15 출간
  • |
  • 320페이지
  • |
  • 207 X 261 X 13 mm /652g
  • |
  • ISBN 9791187009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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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지방자치론 이 한권으로 끝~!

2017 마니행정학 『지방자치론』 전면 개정

지방자치론은 1.5의 과목이다!

7급 지방자치론은 수험에서 독자적 과목으로 확립되어 있다. 그 특성은 행정학적 내용과 행정법적 영역의 결합에 지역정치학적 속성이 가미되어 있다.
그러므로 기존에 학습한 행정학에서 확장되어 개별 과목화 되었다 라는 것은 수험 공학적으로 과목당 1의 노력이 아닌 0.5의 노력으로 전략화 할 수 있다. 즉, 행정학(1) 과 지방자치론(0.5)를 결합해 수험 2과목이 완성된다.
마니행정학 ‘지방자치론‘은 합격을 위한 전략과목의 중심이 될수 있도록 체계적인 수험 구성을 완성하였다.

공무원 수험은 현실이다. 수험의 현실에 맞아야 한다.

지방자치론 한권으로 완성하다!
지방자치론의 기본내용과 심화내용을 이 한권으로 집약하였다.
마니행정학이 추구하는 실전중심의 체계적 이해와 고득점을 위한 핵심포인트들이 모두 이 한권에 응축되어 있다.

마니행정학 지방자치론은 이미 입증된 적중률이 보여주듯이, 공무원 수험에서 해야할 내용과 범위를 정확히 잡아내고 그것을 구체화 하여 체계적 구성을 하였다. 그래서 본 기본서를 체계적인 학습을 하고 바로 실전문제가 연결되어 자신의 점수가 만들어 지도록 핵심적 요소를 녹여서 완성하였다. 중요 제도의 개정사항, 지방자치학회의 동향, 중요 포인트의 입체적 구성, 수험 함정의 분석, 적중 예상 자료의 수록 등으로 최강의 지방자치론 컨텐츠를 구축하였다.
합격을 위해서라면 이제 제대로 된 7급 지방자치론을 만나야 한다.

지방자치론 가치의 극대화를 이룬다!

마니행정학 지방자치론의 활용방법은......
우선 행정학적 바탕으로 지방자치론을 전개하면 효율적 학습이 이루어진다.
특히 지방자치론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은 ‘이론강의’를 강력 추천한다. 강의를 통해 더 빠르고 더 효과적인 학습의 가이드와 지방자치론 내용완성을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개설해 두었다.
이 책은 기본서이며 요약서로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 많은 지방자치론 내용을 다듬어서 가장 높은 컨텐츠를 구성해 둔 만큼, 수험생은 지방자치론 ‘강의학습->정리학습->복습완성’의 3단계로 수험 전략을 형성하기 바란다.
이제 마니행정학 ‘지방자치론’은 고득점 합격의 비법 열쇠가 될 것이다.

행복하고 빛나는 삶의 가치가
처음 뜻 그대로 합격을 통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아한 백조는 열심히 움직이는 발이 있기 때문이다!
고마움.....
최강 컨텐츠의 마니행정학 ‘지방자치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신 출판사관계자 및 공단기 학원분 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마니행정학 연구실의 노력과 윌슨님의 정성어린 땀에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목차

제1장 지방자치행정의 의의 8

제1절 지방자치행정의 개념 8
1. 개념 8
2. 지방행정의 특징 10
3. 지방자치 이념 11

제2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12
1. 의의 12
2. 중앙집권·지방분권의 장단점 13
3.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 15

제3절 지방자치의 본질 19
1. 지방자치에 대한 이론적 접근 19
2. 지방자치의 기본요소:구역, 자치권, 주민 22
3. 지방자치의 가치 22
4. 지방자치의 유형 24
5.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 26

2장 지방자치의 구성과 사무 30

제1절 지방자치권 30
1. 지방자치권의 의의 30
2. 자치입법권 32
3. 자치조직권 37
4. 자치행정권 41
5. 자치재정권 41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과 구역 43
1. 지방자치단체의 본질 43
2.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43
3.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49
4.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55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58
1. 기능배분 58
2. 기능배분의 기준 58
3. 사무배분 원칙 60
4. 사무배분의 기준 61
5. 지방행정 사무 64
6. 현재 한국 지방행정 사무의 내용 67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72

제1절 지방정부 유형 72
1. 기관통합형 72
2. 기관대립형(기관분리형) 73
3. 절충형(의회-집행위원회형) 75
4. 주민총회형 75

제2절 집행기관 76
1. 의의 76
2. 자치단체장 76
3. 행정보조조직 78

제3절 지방의회 82
1. 의의 82
2. 지방의회의 지위 82
3. 지방의회의 조직 82
4. 지방의회의 권한 88

제4절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관계 91
1. 평상적 관계 91
2. 비상적 관계 92

제5절 지방 인사행정 95

제6절 교육자치와 자치경찰 98
1. 교육자치 98
2. 자치경찰제도 100

제4장 지방재정 104

제1절 지방재정의 의의 104
1. 의의 104

제2절 자주재원 108
1. 지방세 108
2. 세외수입 115

제3절 의존재원 119
1. 의의 119
2. 국고보조금 119
3. 지방교부세 122

제4절 지방채 127
1. 의의 127
2. 특성 127
3. 지방채의 기능 127
4. 지방채의 발행 128
5. 지방채 발행의 통제 및 승인 제한 131
6. 우리나라 지방채 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131

제5절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133
1. 재정건전성 133
2. 지방재정조정제도 139
3. 중앙의 지방재정운용에 대한 통제 141

제6절 지방정부 예산과정 148

제7절 지방정부의 공기업과 경영수익사업 161
1. 지방공기업 161
2. 지방정부의 경영수익사업 164

제5장 지방자치와 주민 166

제1절 지방정치이론 166
1. 지방정치에 대한 견해들 166

제2절 주민참여 169
1. 의의 169
2. 주민 청원 171
3. 주민 조례개폐청구제도(주민 발안제도) 171
4. 주민감사청구제도 173
5. 주민소송 176
6. 주민투표(referendum) 178
7. 주민소환(recall) 181
8. 주민참여예산제 186
9. 옴부즈만제도(시민고충처리위원회) 188
10. 지방공공서비스와 주민참여 189

제6장 정부 간 관계 이론 192

제1절 정부 간 관계 192
1. 의의 192
2. 정부 간 관계의 이론 192
3. Dunleavy의 정부간 기능배분모형 195

제2절 광역행정 197
1. 의의 197
2. 광역행정의 필요성과 단점 197
3. 광역행정의 기준 198
4. 광역행정 방식 198
5. 우리나라의 광역행정 202
6. 자치단체 간 분쟁-지역이기주의 206

제3절 특별지방행정기관(일선기관) 207
1. 의의 207

제4절 자치단체에 대한 국가감독(중앙통제) 210
1. 의의 210
2. 중앙통제의 필요성 210
3. 중앙통제의 한계 210
4. 중앙통제 방식 210

제5절 정부 간 분쟁과 조정 213
1.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분쟁조정 213
2.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215
3. 기타 조정기구 216

제7장 도시행정 218

제1절 도시행정 218
1. 도시행정의 개념 218
2. 도시행정의 특징 218
3. 도시의 분류 218
4. 도시화 219

부록
1. 지방자치법 224
2. 지방재정법 259
3. 주민투표법 290
4.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298
5.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308
6.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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