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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법 1개년 최신판례 (2017)

원형법 1개년 최신판례 (2017) 경찰채용 간부 승진 법원 검찰 시험대비

  • 김원욱
  • |
  • 좋은책(수험서)
  • |
  • 2017-02-10 출간
  • |
  • 152페이지
  • |
  • 190 * 260 mm
  • |
  • ISBN 9791187944041
★★★★★ 평점(10/10) | 리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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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형법총론

제1절.형법서론 / 6
[죄형법정주의] ························ 6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27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34
[헌법재판소 판례] ····················· 35

제2절.구성요건론 / 46
[구성요건 일반론] ····················· 46
[법인의 처벌] ························ 48
[인과관계] ··························· 49
[부작위범] ·························· 50
[고 의] ····························· 55
[과 실] ····························· 58
[결과적 가중범] ······················ 59

제3절.위법성론 / 60
[정당행위] ·························· 60

제4절.책임론 / 63
[법률의 착오] ························ 63

제5절.범론 / 66
[간접정범] ··························· 66
[공동정범] ··························· 67
[방조범] ···························· 70

제6절.죄수론 / 71
[불가벌적 사후행위] ··················· 71
[포괄일죄] ··························· 72
[상상적 경합범] ······················ 74
[실체적 경합범] ······················ 75

제7절.형벌론 / 76
[형벌 일반론] ························ 76
[몰수 추징] ·························· 79

제2장 형법각론

제1절.개인적 법익 (비재산죄) / 82
[체포죄·감금죄] ······················· 82
[강간죄.강제추행죄] ·················· 83
[성폭력특별법] ······················· 87
[모욕죄] ···························· 88
[군형법상 상관면전모욕죄] ·············· 92
[업무방해] ··························· 93

제2절.개인적 법익 (재산죄) / 97
[재산죄의 일반이론] ··················· 97
[절도죄] ···························· 98
[사기죄] ···························· 99
[배임죄] ···························· 113
[배임수재죄] ························ 123
[손괴죄] ···························· 126
[강제집행면탈죄] ····················· 128

제3절.사회적 법익 / 130
[범죄단체] ·························· 130
[유가증권] ·························· 131
[문 서] ···························· 132
[서명 기호] ························· 135
[음 란] ···························· 136
[분묘발굴죄] ························ 137
[장례식방해죄] ······················ 138

제4절.국가적 법익 / 139
[뇌물죄] ···························· 139
[공무집행방해죄] ····················· 143
[공무상표시무효죄] ··················· 146
[범인도피 증거위조 무고죄] ············ 147  

저자소개

저자 김원욱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사법연구회 회장
사법시험 형법 전국모의고사 출제의원
합격의 법학원 형법 전입

[주요저서]
핵심정리 형법
기출정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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