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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Note 김원욱 형법 최종정리 (2017)

Sub Note 김원욱 형법 최종정리 (2017) 경찰채용 법원 검찰 경찰간부 승진

  • 김원욱
  • |
  • 좋은책(수험서)
  • |
  • 2017-03-10 출간
  • |
  • 260페이지
  • |
  • 190 * 260 mm
  • |
  • ISBN 9791187944003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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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1) 시험 직전 최종 마무리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교재이다.
2) 교재의 분량을 최소화 하고 각 파트별로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을 선별하였다.
3) 가능한 각 지문마다 키워드를 넣어서 공부하는 시간을 단축시켜 주려고 노력하였다.
4) 처음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공부하는 방향의 지침서가 될 것으로 본다.  

목차

PART. 1
제1장 형 법 서 론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 8
제2절 죄형법정주의 / 9
제3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15
제4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18

제2장 범죄론의 기본개념
제1절 행 위 론 / 21
제2절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 21

제3장 구 성 요 건 론
제1절 구성요건이론, 행위의 주체 / 23
제2절 부작위범 / 25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29
제4절 고의범 / 33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 / 35
제6절 과실범 / 37
제7절 결과적 가중범 / 43

제4장 위 법 성 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 46
제2절 정당방위 / 47
제3절 긴급피난·의무의 충돌 / 48
제4절 자구행위 / 51
제5절 피해자의 승낙 / 52
제6절 정당행위 / 54

제5장 책 임 론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 59
제2절 책임능력 / 60
제3절 위법성의 인식 / 63
제4절 금지착오 / 64
제5절 기대가능성 / 67

제6장 미 수 론
제1절 미수 일반이론·예비죄 / 69
제2절 장애미수 / 71
제3절 중지미수 / 74
제4절 불능미수 / 77

제7장 공 범 론
제1절 공범의 일반이론 / 79
제2절 간접정범 / 81
제3절 공동정범.동시범.합동범 / 82
제4절 교사범 / 89
제5절 방조범 / 91
제6절 공범과 신분 / 93

제8장 죄 수 론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일죄 / 95
제2절 수 죄 / 97

제9장 형 벌 론
제1절 형벌의 종류 / 103
제2절 형의 양정 / 106
제3절 누 범 / 109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 110

PART. 2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죄 / 114
제2절 상해죄.폭행죄 / 116
제3절 과실치사상죄 / 119
제4절 낙태죄.유기죄.학대죄 / 120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죄 / 122
제2절 강요죄 / 124
제3절 체포죄.감금죄 / 125
제4절 약취죄.유인죄 / 126
제5절 강간죄.강제추행죄 / 127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훼손죄.모욕죄 / 130
제2절 신용훼손죄.업무방해죄.입찰방해죄 / 132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죄 / 140
제2절 주거침입죄 / 141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의 일반이론 / 144
제2절 절도죄 / 153
제3절 강도죄 / 155
제4절 사기죄 / 159
제5절 공갈죄 / 172
제6절 횡령죄 / 174
제7절 배임죄 / 184
제8절 장물죄 / 191
제9절 손괴죄 / 194
제10절 권리행사방해죄 / 196

제6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 199
제2절 방화와 일수에 대한 죄 / 200
제3절 교통방해죄 / 202

제7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 203
제2절 유가증권·인지·우표에 관한 죄 / 204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 208

제8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 217
제2절 도박과 복표, 신앙에 관한 죄 / 218

제9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죄, 외환죄, 국기와 국교 / 2210

제10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에 관한 죄 / 221
제2절 뇌물죄 / 224
제3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 229
제4절 도주죄.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 235
제5절 위증죄·무고죄 / 239

PART. 3
부록 개정조문 / 250  

저자소개

 

도서소개

① 시험 직전 최종 마무리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교재이다.
② 교재의 분량을 최소화 하고 각 파트별로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을 선별하였다.
③ 가능한 각 지문마다 키워드를 넣어서 공부하는 시간을 단축시켜 주려고 노력하였다.
④ 처음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공부하는 방향의 지침서가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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