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모든 시험에서 기출문제는 그 시험공부의 출발점이면서 종착점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기출문제는 자신이 준비하는 시험에서 앞으로 ‘어느 분야’에서 ‘어떤 내용’의 문제가 ‘어떤 형식’으로 출제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게 해 주며, 기출문제의 사례들이 평면적인 교과서의 서술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또한 기출문제는 방대한 분량의 교재 내용 중 상대적으로 집중도를 높여 공부하여야 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별하게 하여 공부의 강약조절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기출문제의 중요성에 착안하여 도서출판 (주)‘學然’에서는 ‘법원직 기출문제 시리즈’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직 기출문제 시리즈는 ‘법원직 기출문제해설 시리즈’와 ‘법원직 핵심 ○× 시리즈’로 구성되는바, 이 책은 ‘법원직 핵심 ○× 시리즈’의 하나인 ‘온라인 법원직 핵심 ○× 형법’에 해당합니다. 이 책은 최근 10년 사이에 출제된 법원직 기출문제의 지문을 분리하면서 아직 출제되지 않은 판례 중에서 조만간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를 ○×지문화하여 지문과 해설을 기본서의 편제 순서에 따라 재배치한 학습서입니다.
법원직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처음 기본서를 공부할 때부터 ‘온라인 법원직 핵심○×’를 기본서 옆에 두고, 기본서의 한 파트를 공부한 후 ‘온라인 법원직 핵심○×’로 이해도를 확인하면서 공부한 후 기본서 1회독이 끝날 때마다 ‘법원직 기출문제해설’를 풀어보면서 실제 출제문제의 형식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공부한다면 학습의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책을 준비하면서 편저자는 수험생들에게 정확하면서도 풍부한 해설을 제공하는데 가장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면서 문제 출제 후 법령이 개정되었거나 대법원의 판례가 변경된 경우, 그 개정 법령과 변경 판례를 문제해설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굳이 별도의 자료를 참고하지 않더라도 출제된 문제의 쟁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유사한 쟁점의 문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온라인 법원직 핵심○× 시리즈’의 편저자들 모두 오랜 기간 동안 신림동에서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의 관련 과목을 강의한 경력과 그에 상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온라인 법원직 핵심○× 시리즈’를 읽어보면 이 시리즈 편저자들이 무한한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문제를 해설할 때에 ‘이론지문은 쟁점에 철저하게, 판례지문은 원문에 충실하게’ 하려고 노력하였음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출제비중이 월등히 높은 판례지문의 경우는 다른 판례집을 다시 찾아보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최소화하면서 동일 판례가 변경되어 출제될 것에 대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판례원문에 충실하여야 합니다.
아무쪼록 편저자들이 열정을 가지고 법원직 수험생을 위해 준비한 도서출판 (주)학연의 법원직 시리즈가 수험생들의 꿈과 희망을 이루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잘못되거나 명확하지 못한 해설서를 선택하여 시간을 낭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편저자들의 바람입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는 법원직 수험생들이 건강을 해치지 않고 하루빨리 합격의 행운을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2017. 4. 28.
편저자 이인규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