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경찰행정법 강해

경찰행정법 강해

  • 정선균
  • |
  • 필통북스
  • |
  • 2016-04-18 출간
  • |
  • 437페이지
  • |
  • 190 X 260 X 30 mm /805g
  • |
  • ISBN 9791186376461
판매가

29,000원

즉시할인가

27,550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27,550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장 경찰행정법 개설
제1장 경찰행정법 개설
제2장 법치행정과 경찰
제2장 법치행정과 경찰
제3장 경찰행정법의 법원(法源)
제3장 경찰행정법의 법원(法源)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4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5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제3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04경간약술]
제5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장 경찰기관
제1장 경찰기관
제1절 경찰기관의 개념
제2절 보통경찰기관
제3절 특별경찰기관
제2장 경찰공무원
제2장 경찰공무원
제1장 경찰작용의 근거와 한계
제1장 경찰작용의 근거와 한계
제1절 경찰작용의 근거
제2절 경찰작용의 한계 [11경감승진사례]
제2장 경찰행정작용의 행위형식
제2장 경찰행정작용의 행위형식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입법
제1항 개 설
제2항 법규명령
제3항 행정규칙
제4항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제3절 행정행위
제1항 행정행위의 개념
제2항 행정행위의 종류
제1목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제2목 단계적 행정행위
제3목 복효적 행정행위 [16년경감승진약술]
제4목 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
제5목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3항 행정행위의 부관 [13경감사례]
제4항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제5항 행정행위의 효력
제6항 행정행위의 하자
제7항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 및 실효
제4절 사실행위
제1항 사실행위 일반론
제2항 행정지도[08경감승진약술]
제5절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3장 의무이행확보수단
제3장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강제
제1항 개 설
제2항 행정상 강제집행
제3항 행정상 즉시강제[14경감승진약술, 08경감승진사례, 12경간약술]
제4항 행정조사
제3절 행정벌 [07경간약술]
제4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06경간논술]
제4장 경찰관직무집행법상 표준조치
제4장 경찰관직무집행법상 표준조치
제5장 행정절차와 행정정보공개
제5장 행정절차와 행정정보공개
제1절 행정절차
제1항 행정절차의 의의
제2항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제3항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09경감승진사례, 06경감승진사례, 14경간사례, 08경간논술]
제2절 행정정보공개
제1항 개 설
제2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중요 내용
제1장 개 설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국가배상
제1항 개 설
제2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1경감승진사례, 07경감승진사례, 15경간사례]
제3항 관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제4항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12경감승진사례, 11경간사례]
제5항 배상책임자 및 구상권
제6항 손해배상액·배상청구권 행사의 제한·배상절차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제1항 개 설
제2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제3항 손실보상의 내용
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제3장 행정쟁송
제3장 행정쟁송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심판
제1항 행정심판의 의의 및 종류
제2항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제3항 행정심판의 가구제
제4항 행정심판의 재결
제5항 고지제도
제3절 항고소송
제1항 항고소송 개설
제2항 취소소송
제1목 소송요건심리(소 제기의 적법성 판단)
제1관 개 설
제2관 대상적격
제3관 원고적격
제4관 협의의 소의 이익 [08경감승진사례]
제5관 피고적격
제6관 관할법원
제7관 전심절차
제8관 제소기간
제2목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 소의 변경 / 소송참가
제3목 가구제
제4목 본안심리(원고의 주장의 이유유무)
제5목 판 결
제1관 판결의 종류
판결의 종류
제2관 판결의 효력
제3항 무효등확인소송
제4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판례색인

저자소개

저자 정선균은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전 금강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2010?2013, 헌법, 행정법)
현 베리타스 법학원 행정법 강사(5급공채, 공인노무사)
현 윌비스 한림법학원 행정법, 환경법, 공법기록 강사(사법시험, 변호사시험)
현 위너스경영아카데미 행정소송법 강사(세무사)

▣ 주요저서
행정법엑기스(필통북스, 제6판, 2015)
행정법엑기스 연습(필통북스, 제5판, 2015)
행정법엑기스 핸드북(필통북스, 제5판, 2015)
로스쿨 행정법 사례연습(필통북스, 제3판, 2015)
환경법엑기스(필통북스, 제2판, 2014)
노동행정법 연습(필통북스, 제4판, 2016)
노동행정법(필통북스, 2014)
세무행정법(필통북스, 2014)
판례행정법(필통북스, 공저, 2015)
행정판례백선(필통북스, 공저, 2015)
공법기록 엑기스(필통북스, 공저, 2015)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