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노동 행정법

노동 행정법

  • 정선균
  • |
  • 필통북스
  • |
  • 2016-09-01 출간
  • |
  • 340페이지
  • |
  • 190 X 257 X 16 mm /625g
  • |
  • ISBN 9791186376645
판매가

24,000원

즉시할인가

23,760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23,760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편 행정쟁송 일반이론

제1장 개 설 1

제2장 행정심판 5
제1절 개 설 5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16
제3절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18
제4절 행정심판기관 22
제5절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27
제6절 행정심판의 가구제 34
제7절행정심판의 심리 37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42
제9절 고지제도 53

제3장 행정소송 58
제1절 개 설 58
제2절 항고소송 70
◎ 제1항| 취소소송 70
◎ 제1목| 개 설 70
◎ 제2목| 소송요건 73
|제1관| 개 설 73
|제2관| 대상적격 77
|제3관| 원고적격 117
|제4관| 협의의 소의 이익 131
|제5관| 피고적격 142
|제6관| 제소기간 150
|제7관| 전심절차 160
|제8관| 관할법원 164
◎ 제3목|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170
◎ 제4목| 공동소송 및 소송참가 175
◎ 제5목| 소의 변경 180
◎ 제6목| 행정소송의 가구제 185
◎ 제7목| 행정소송의 심리 197
◎ 제8목| 위법판단의 기준시 209
◎ 제9목|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13
◎ 제10목| 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 219
◎ 제11목| 판결의 효력 226
◎ 제12목|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241
◎ 제2항| 무효등확인소송 243
◎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52

제3절 당사자소송 261
제4절 객관소송 274

제4장 헌법소원 278

제2편 노동관계 행정쟁송
제1장 노동관계 행정소송의 형태 283
제2장 노동위원회 284
제3장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 288
제4장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298
제5장 노동조합설립신고 관련 소송 304
제6장 산업재해 관련 소송 309
제7장 노동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315
제8장 노동관련 공무원의 각종 급여청구에 관한 소송 320

부록 : 행정법 용어 정리 325

저자소개

저자 정선균은
▣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논문주제 :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지도교수: 정하중)
현 베리타스 법학원 행정법 강사(5급공채, 공인노무사)
현 윌비스 한림법학원 행정법, 환경법, 공법기록 강사(사법시험, 변호사시험)
현 위너스경영아카데미 행정소송법 강사(세무사)

▣ 주요저서
행정법엑기스(필통북스, 제6판, 2015)
행정법엑기스 연습(필통북스, 제5판, 2015)
행정법 핸드북(필통북스, 제6판, 2016)
로스쿨 행정법 사례연습(필통북스, 제3판, 2015)
환경법엑기스(필통북스, 제3판, 2016)
노동행정법 연습(필통북스, 제4판, 2016)
노동행정법(필통북스, 제2판, 2016)
세무행정법(필통북스, 제2판, 2016)
판례행정법(필통북스, 공저, 2015)
행정판례백선(필통북스, 공저, 2015)
공법기록 엑기스(필통북스, 공저, 제2판, 2016)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