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장바구니로 계속쇼핑하기
행정쟁송법 실전 케이스(2017)
미리보기

행정쟁송법 실전 케이스(2017)

  • 부종식
  • |
  • 필통북스
  • |
  • 2016-07-29 출간
  • |
  • 122페이지
  • |
  • 187 X 255 X 12 mm /260g
  • |
  • ISBN 9791186376577
판매가

16,000원

즉시할인가

15,840 원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상품
상품선택
독서대 7,900원 독서대 선택안함 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15,840원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1.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ㆍ 의무이행심판 ㆍ 재결의 효력 ㆍ 청구인 적격 3
2.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이동 ㆍ 거부처분의 처분성 ㆍ 변경처분 14
3.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ㆍ 처분개념 ㆍ 부관의 독립쟁송 및 취소가능성 20
4. 처분개념 ㆍ 행정소송의 관할 ㆍ 소송의 병합과 이송 32
5. 원고적격의 법률상 이익 ㆍ 제3자의 원고적격 ㆍ 협의의 소의 이익 39
6. 경원자 ㆍ 경업자 소송의 원고적격 ㆍ 협의의 소의 이익 45
7. 행정소송의 심리 ㆍ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ㆍ 위법판단의 기준시 ㆍ 집행정지 54
8. 행정소송의 심리 ㆍ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64
9. 위법판단의 기준시 ㆍ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70
10. 일부취소 ㆍ 기판력 ㆍ 기속력 ㆍ 당사자소송 75
11. 형성력 ㆍ 기속력 ㆍ 간접강제 87
12. 거부처분 취소재결과 재처분의무 ㆍ 무효등확인소송 ㆍ 당사자 소송 93
13.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 ㆍ 행정심판전치주의 100
14. 조합설립인가 하자 ㆍ 무효등확인소송 ㆍ 부작위위법확인소송 ㆍ 소송참가 106

저자소개

저자 부종식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박사과정(노동법, 사회보장법) 수료
-변호사시험 출제위원(2013)
-고려대 최우수강의상 석탑강의상 수상(3회)
-現) 베리타스 법학원 노동법, 행정쟁송법 전임 (공인노무사)
-現)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강사
-現) 노무사단기 노동법, 행정쟁송법 전임
-現) 경찰간부단기 행정법 전임
-現)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추천포스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