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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행정법

세무행정법

  • 정선균
  • |
  • 필통북스
  • |
  • 2016-07-29 출간
  • |
  • 420페이지
  • |
  • 190 X 255 X 25 mm /930g
  • |
  • ISBN 9791186376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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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제2판 머리말

이번 제2판은 초판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2015년, 2016년의 기출문제와 최신판례를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출간한 ‘조세소송실무(2016년 개정판)’를 대폭 반영하여 더욱 정확하고 풍부한 내용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작업에도 열정적으로 연구와 자료정리를 도와주신 박세로 팀장님, 책의 전반적인 진행을 맡아주신 박종현 실장님, 꼼꼼히 편집해주신 원순영 과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여러분의 고득점 합격 뿐 만 아니라 합격하신 이후 실무에 나가셨을 때에도 참고해 볼 수 있는 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6년 7월 12일 법학박사 정선균

목차

제1장 총 칙 3
제1편 행정소송법 3
제1조 목적 3
기출문제의 확인 9
제2조 정 의 15
기출문제의 확인 42
제3조 행정소송의 종류 61
기출문제의 확인 64
제4조 항고소송 69
기출문제의 확인 73
제5조 국외에서의 기간 79
제6조 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 79
기출문제의 확인 80
제7조 사건의 이송 82
제8조 법적용예 82
기출문제의 확인 83

제2장 취소소송 85
제1절 취소소송 85
제9조 재판관할 85
기출문제의 확인 90
제10조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94
기출문제의 확인 99
제11조 선결문제 105
기출문제의 확인 106
제2절 당사자 108
제12조 원고적격 108
기출문제의 확인 124
제13조 피고적격 145
기출문제의 확인 150
제14조 피고경정 154
기출문제의 확인 157
제15조 공동소송 162
제16조 제3자의 소송참가 163
기출문제의 확인 165
제17조 행정청의 소송참가 170
기출문제의 확인 172
제3절 소의 제기 173
제18조 행정심판과의 관계 173
기출문제의 확인 180
제19조 취소소송의 대상 188
기출문제의 확인 195
제20조 제소기간 200
기출문제의 확인 208
제21조 소의 변경 214
기출문제의 확인 217
제22조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223
기출문제의 확인 225
제23조 집행정지 228
기출문제의 확인 237
제24조 집행정지의 취소 248
제4절 심 리 249
제25조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249
기출문제의 확인 250
제26조 직권심리 251
기출문제의 확인 263
제5절 재 판 281
제27조 재량처분의 취소 281
기출문제의 확인 285
제28조 사정판결 292
기출문제의 확인 295
제29조 취소판결등의 효력 300
기출문제의 확인 305
제30조 취소판결등의 기속력 313
기출문제의 확인 318
제6절 보 칙 323
제31조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323
기출문제의 확인 325
제32조 소송비용의 부담 328
제33조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328
기출문제의 확인 329
제34조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330
기출문제의 확인 333

제3장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 336
제35조 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336
기출문제의 확인 343
제36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352
기출문제의 확인 358
제37조 소의 변경 365
제38조 준용규정 366
기출문제의 확인 367

제4장 당사자소송 370
제39조 피고적격 370
기출문제의 확인 381
제40조 재판관할 391
제41조 제소기간 391
기출문제의 확인 392
제42조 소의 변경 393
제43조 가집행선고의 제한 393
기출문제의 확인 394
제44조 준용규정 395
기출문제의 확인 396
제5장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399
제45조 소의 제기 399
기출문제의 확인 402
제46조 준용규정 408
제2편 종합문제 409

저자소개

저자 정선균은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전 금강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2010?2013, 헌법, 행정법)
현 베리타스 법학원 행정법 강사(5급공채, 공인노무사)
현 윌비스 한림법학원 행정법, 환경법, 공법기록 강사(사법시험, 변호사시험)
현 위너스경영아카데미 행정소송법 강사(세무사)

▣ 주요저서
행정법엑기스(필통북스, 제6판, 2015)
행정법엑기스 연습(필통북스, 제5판, 2015)
행정법엑기스 핸드북(필통북스, 제6판, 2016)
로스쿨 행정법 사례연습(필통북스, 제3판, 2015)
환경법엑기스(필통북스, 제3판, 2016)
노동행정법 연습(필통북스, 제4판, 2016)
노동행정법(필통북스, 제2판, 2016)
세무행정법(필통북스, 제2판, 2016)
판례행정법(필통북스, 공저, 2015)
행정판례백선(필통북스, 공저, 2015)
공법기록 엑기스(필통북스, 공저, 제2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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