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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실전 케이스(2017)

노동법 실전 케이스(2017)

  • 부종식
  • |
  • 필통북스
  • |
  • 2016-07-29 출간
  • |
  • 228페이지
  • |
  • 188 X 255 X 15 mm /452g
  • |
  • ISBN 9791186376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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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실효의 원칙 ㆍ 퇴직금 강행규정성 ㆍ 근기법 상 근로자 ㆍ 근기법 상 사용자 ㆍ 기간형식화 법리
-원스톱 노동법 서브 2, 3, 5, 7, 49-
[유제 1] 근기법 상 근로자 ㆍ 퇴직금 ㆍ 실효의 원칙 ㆍ 불법체류 외국인의 근로자성
-원스톱 노동법 서브 2, 3, 4, 5-

2. 채용내정 취소 ㆍ 균등대우 원칙 ㆍ 시용
-원스톱 노동법 서브 11, 14, 51-
[유제 2] 위약예정금지 ㆍ 사이닝보너스의 법적성격 ㆍ 시용
-원스톱 노동법 서브 15, 42, 51-
[유제 3] 채용내정 ㆍ 경업금지약정
-원스톱 노동법 서브 17, 42-

3. 진실고지의무와 경력사칭 ㆍ 실효의 원칙 ㆍ 경업금지 약정
-원스톱 노동법 서브 2, 17, 18-

4. 평균임금 ㆍ 통상임금
-원스톱 노동법 서브 19, 20-
[유제 4] 평균임금 ? 퇴직금 감액규정의 유효성
-원스톱 노동법 서브 50-

5. 연차유급휴가 ㆍ 유족급여와 손해배상책임의 조정
-원스톱 노동법 서브 27, 35-
[유제 5] 휴업수당 ? 연차유급휴가
-원스톱 노동법 서브 24, 27-

6. 출ㆍ퇴근 중의 재해 ㆍ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원스톱 노동법 서브 33, 36, 37-
[유제 6]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원스톱 노동법 서브 36-
[유제 7]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 배치전환
-원스톱 노동법 서브 36, 38-

7. 징계해고의 정당성 ㆍ 명령휴직과 대기발령의 정당성
-원스톱 노동법 서브 40, 41, 42-
[유제 8] 전적
-원스톱 노동법 서브 39-

8. 시말서 불응 시 징계의 정당성 ㆍ 휴일근로 ㆍ 사업변동과 근로관계 이전
-원스톱 노동법 서브 26, 42, 43-

9.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요건 ㆍ 관리용역계약의 해지 ㆍ 기간형식화 법리와 갱신기대권
-원스톱 노동법 서브 44, 45, 49, 50-
[유제 9]
해고의 정당성
-원스톱 노동법 서브 44-
[유제 10]
정리해고(경영상 해고)
-원스톱 노동법 서브 45-

10. 해고사유 서면명시 ㆍ 부당해고와 불법행위 ㆍ 복직거부와 위자료 ㆍ 노동위원회와 민사소송의 관계 ㆍ 중간수입공제 ㆍ 퇴직금
-원스톱 노동법 서브 44, 47, 52-
[유제 11] 복직거부와 위자료
-원스톱 노동법 서브 44, 52-
[유제 12] 금품청산 ? 퇴직금제도
-원스톱 노동법 서브 44-

11. 노동조합의 설립심사 ㆍ 법외조합 ㆍ 노동조합의 운영과 활동 ㆍ 노조전임자
-원스톱 노동법 서브 53, 54, 55, 56-
[유제 13] 노동조합의 설립심사 ? 법외조합
-원스톱 노동법 서브 53, 56-
[유제 14]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원스톱 노동법 서브 58-

12. 단체교섭 당사자와 담당자 ㆍ 인준투표제 ㆍ 단체교섭의 대상 ㆍ 단체협약의 효력
-원스톱 노동법 서브 59, 60, 61, 65-
[유제 15] 성실교섭의무 ? 평화의무
-원스톱 노동법 서브 63, 65-

13. 단체협약의 구속력 ㆍ 단체협약의 종료 ㆍ 준법투쟁 ㆍ 쟁의행위의 정당성 ㆍ 쟁의행위와 무노동 무임금 원칙
-원스톱 노동법 서브 67, 68, 69, 70, 72, 76-
[유제 16]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원스톱 노동법 서브 67-

14. 쟁의행위의 정당성 ㆍ 조정전치주의 ㆍ 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 ㆍ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제한 ㆍ 직장점거와 직장폐쇄
-원스톱 노동법 서브 69, 71, 72, 73, 74, 75-
[유제 17] 쟁의행위 정당성 ? 대체근로 제한
-원스톱 노동법 서브 72, 74-

15. 유니온 숍 ㆍ 지배ㆍ개입 ㆍ 단체교섭권의 사법적 청구권성
-원스톱 노동법 서브 78, 80, 81, 82-
[유제 18] 징계해고와 부당노동행위
-원스톱 노동법 서브 79-

16. 기간제 근로관계 ㆍ 불법파견과 직접고용의무 ㆍ 골프장 캐디의 근로자 성
-원스톱 노동법 서브 5, 6, 87, 89-
[유제 19] 불법파견과 직접고용의무
-원스톱 노동법 서브 89-

저자소개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박사과정(노동법, 사회보장법) 수료, 변호사시험 출제위원(2013), 고려대 최우수강의상 석탑강의상 4회 연속 수상(2013-2016), 現) 베리타스 법학원 노동법, 행정쟁송법 전임 (공인노무사), 現)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강사, 現) 노무사단기 노동법, 행정쟁송법 전임, 現) 경찰간부단기 행정법 전임, 現)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부종식 교수의 노동법 교실 http://cafe.naver.com/boolabour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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