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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법

경찰과 법

  • 신영호
  • |
  • 피앤씨미디어
  • |
  • 2013-02-28 출간
  • |
  • 450페이지
  • |
  • 188 X 257 X 30 mm /760g
  • |
  • ISBN 978899878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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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경찰
제1절 경찰의 개념
제2절 경찰의 종류
제3절 경찰의 기본원리
제4절 경찰기관
제5절 직무의 범위
제6절 개별적 수건규정에 의한 경찰권 행사
제7절 개별적 수권규정에 근거한 경찰권

제2장 법(法)
제1절 법의 개념
제2절 법의 목적(이념)
제3절 법원(法源)
제4절 법의 적용 및 해석
제5절 자연법과 실정법

제3장 헌법
제1절 개별적 기본권
제2절 평등권
제3절 표현의 자유
제4절 집회결사의 자유

제4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4절 행정행위

제5장 민법
제1절 권리와 그 행사
제2절 법률행위
제3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4절 소멸시효

제6장 형법
제1절 범죄의 개념
제2절 죄형법정주의
제3절 범죄의 성립
제4절 범죄 일반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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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및 각종 시험 출제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 탐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논문 및 저서로 누범가중의 법이론적 고찰(1995), 형사법률용어사전, 독일형사법문헌열람, 형법각론(1998), 형사책임능력 및 한정책임능력(2001, 2003), 과잉방위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과잉정당행위(2004, 2005), 집시법 제5조 제1항 제2호와 소요죄(2007, 2009) 외 다수가 있다.

도서소개

『경찰과 법』은 경찰의 기본적인 이론과 법학 분야의 헌법, 행정법, 민법, 형법 전반에 걸친 일반적인 기초이론을 다룬 책이다. 경찰관련 과목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쉽고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배려했다. 경찰의 개념에서부터 범죄에 대한 일반론까지 폭넓게 학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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