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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보상과 조세회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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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보상과 조세회피 연구

  • 노현섭
  • |
  • 피앤씨미디어
  • |
  • 2015-12-21 출간
  • |
  • 218페이지
  • |
  • 188 X 255 mm /481g
  • |
  • ISBN 979115730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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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세무전략을 통한 세후이익극대화는 기업생존의 필수적인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기업은 경영자로 하여금 조세절감 노력을 하도록 유인하는 보상체계를 이용하여 세후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경영자는 명성, 연임, 보상 등과 관련하여 조세를 절감하고 그 절감액을 배당지급, 설비투자 또는 연구개발에 지출하여 장기적 및 단기적 측면에서 기업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

경영자보상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경영자보상의 결정요인이나 경영자보상의 결과가 다양한 성과측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Newman (1989)은 경영자보상의 설계에 사용되고 있는 세전이익과 세후이익 성과측정치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조사하였으며, 세후이익에 기초한 경영자보상의 사용 여부가 비용(추가 보상) 보다 효익(추가 절세)에 초점을 두고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경영자보상의 비용이 세후이익을 증가시킬 절세 효익보다 작을수록 경영자보상은 세후이익과 연계하여 설계될 것이다. 따라서 세후이익에 기초한 경영자보상은 경영자의 노력을 절세에 집중시켜 기업의 세후이익을 극대화할 것이다.

유효세율은 세후이익을 증가시키려는 감세전략의 효과를 나타내며, 낮은 유효세율은 경영자의 절세 노력에 대한 성과측정치로 사용할 수 있다. 평균보다 유효세율이 낮은 기업은 다른 기업에 비해 조세의 절감 수준이 높다할 수 있으므로, 유효세율은 경영자의 경영성과를 평가하고 경영자보상을 결정하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후이익에 기초한 경영자보상이 기업의 조세회피(유효세율) 수준과 경영자보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한다.

또한, Phillips(2003)는 최고경영자와 사업부관리자를 대상으로 세후이익에 기초한 경영자보상이 기업의 유효세율을 감소시키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업부관리자의 경우 유의적인 음(-)의 관련성이 나타났으며, 최고경영자의 연임과 같은 다른 보상이 유효세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Scholes et al.(2005)은 세무계획에 있어 명시적 조세(explicit tax)뿐만 아니라 내재적 조세(implicit tax)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내재적 조세이론에 따르면 조세혜택이 있는 투자(tax-favored investment)가 위험이 동일한 조세불리한 투자(tax-disfavor ed investment)보다 세전수익률을 더 감소시킨다. 그 결과, 세후 유인보상으로 인한 조세절감은 내재적 조세로 인하여 세전수익률을 감소시키게 된다. 따라서 기업의 총조세부담은 다양한 조세혜택 등을 활용하여 납부하는 명시적인 조세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세전수익률의 감소현상에 따라 부담하는 내재적 조세를 포함하여 측정하여야 올바르게 측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세후이익에 기초한 경영자보상이 내재적 조세로 측정한 기업의 조세회피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이 책은 크게 2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조세회피 관련 이론연구로, 제1장(회계연구의 동향)은 정운오(2003)와 이준규ㆍ김갑순(2012)을 중심으로 재무회계연구와 세무회계연구의 동향을 요약하였고, 제2장(세무연구의 동향)은 고종권ㆍ윤성수ㆍ강정연ㆍ이광숙(2013)을 중심으로 세무회계의 연구주제, 연구동향과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개관하였다. 제3장(유효세율 연구의 동향: 유효세율의 측정과 결정요인)은 유효세율에 관한 이론연구와 선행연구를 요약하였다. 제4장(조세회피 연구의 동향)은 고종권ㆍ윤성수ㆍ강정연ㆍ이광숙(2013)을 중심으로 조세회피에 관한 이론연구와 선행연구를 요약하였다.

제2부는 경영자보상과 조세회피에 관한 실증연구로, 제5장(세후이익에 기초한 경영자보상과 조세회피)는 김정찬ㆍ노현섭(2013)을 중심으로 세후이익에 기초한 경영자보상이 기업의 조세회피를 증가시키는지 여부를 분석한 실증연구를, 제6장(내재적 조세를 사용한 경영자보상과 조세회피)은 노현섭ㆍ김정찬ㆍ정미화(2014)을 중심으로 세후이익에 기초한 경영자보상과 내재적 조세를 증가시키는 여부를 분석한 실증연구를, 제7장(유효세율을 사용한 조세회피 대체측정치의 평가)은 노현섭ㆍ김정호ㆍ김미경(2012)을 중심으로 유효세율을 사용한 조세회피 대체측정치의 평가에 관한 실증연구, 제8장(경영자보상을 고려한 유효세율과 기업특성간의 관계)은 손병기ㆍ노현섭(2005)을 중심으로 경영자보상을 고려하여 유효세율과 기업특성간의 관계를 분석한 실증연구, 제9장(조세혜택 대체측정치의 평가)는 김정찬ㆍ노현섭ㆍ조용언(2015)을 중심으로 조세혜택 대체측정치를 평가한 실증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저자의 수년에 걸친 경영자보상과 조세회피 관련 세무회계 연구과정에서 수행된 경영자보상과 조세회피에 대한 연구를 정리하려는 의도로 저술하였다. 개별적으로 수행된 연구를 책으로 만들다 보니 각 장의 내용 중 중복된 부분이 일부 있으나, 경영자보상과 조세회피에 대한 연구 전체에 관심을 갖는 독자도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경영자보상과 조세회피에 대한 연구와 관련연구에만 관심을 갖는 독자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책에서는 개별연구에 관심을 두고 있는 독자의 입장도 고려하여 중복된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지금까지 학문의 길을 열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여러 은사님들과 선배 교수님들, 몸담고 있는 대학의 선배 및 동료 교수님들의 도움에 감사드린다. 또한, 각 장의 작업에 도움을 준 공동연구자들에게 감사드리며, 본 연구는 이들의 공동연구와 헌신이 없었다면 출간할 수 없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제한된 전문도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나오기까지 수고해 주신 피앤씨미디어 박노일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덧붙여, 나이를 한 살씩 더 먹을 때마다 신세지고 감사드려야 할 분과 일이 계속 늘어나는 것 같다. 일일이 이름적지 못해도 도와주신 분과 저를 아는 모든 분들께도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지금의 저의 존재는 이러한 모든 분들의 도움과 보살핌으로 겨우 설 수 있었으므로....

2015년 겨울 정족산 자락 芸窓에서
盧賢燮 拜

목차

제1부 이론연구

제1장 회계연구의 동향
제2장 세무연구의 동향
제3장 유효세율 연구의 동향: 유효세율의 측정과 결정요인
제4장 조세회피 연구의 동향

제2부 실증연구

제5장 세후이익에 기초한 경영자보상과 조세회피
제6장 내재적 조세를 사용한 경영자보상과 조세회피
제7장 유효세율을 사용한 조세회피 대체측정치의 평가
제8장 경영자 보상유인을 고려한 유효세율과 기업특성간의 관계
제9장 조세혜택 대체측정치의 평가

저자소개

저자 노현섭은 울산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경영학박사.

도서소개

『경영자보상과 조세회피 연구』는 크게 2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조세회피 관련 이론연구로, 제1장(회계연구의 동향)은 정운오(2003)와 이준규ㆍ김갑순(2012)을 중심으로 재무회계연구와 세무회계연구의 동향을 요약하였고, 제2장(세무연구의 동향)은 고종권ㆍ윤성수ㆍ강정연ㆍ이광숙(2013)을 중심으로 세무회계의 연구주제, 연구동향과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개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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