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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이론과 판례

행정법의 이론과 판례

  • 조만형
  • |
  • 피앤씨미디어
  • |
  • 2015-08-31 출간
  • |
  • 1044페이지
  • |
  • 195 X 265 mm
  • |
  • ISBN 979115730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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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행정법서론

제1장 행 정
제2장 행정법
제3장 행정법관계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행정사법
제8장 행정절차
제9장 행정정보의 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강제
제3장 행정벌
제4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2장 행정쟁송

제5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기관
제2장 행정관청의 권한
제3장 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제6편 지방자치법

제1장 서 설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제5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

제7편 공무원법

제1장 서 설
제2장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제3장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제8편 경찰행정법

제1장 경찰권의 근거
제2장 경찰권의 한계

제9편 공물법

제1장 서 설
제2장 공물의 성립과 소멸
제3장 공물의 법률적 특색
제4장 공물의 관리와 공물경찰
제5장 공물의 사용관계

제10편 공용부담법

제1장 인적 공용부담
제2장 물적 공용부담

제11편 토지행정법

제1장 서 설
제2장 국토의 계획
제3장 토지에 대한 규제

제12편 조세행정법

제1장 조 세
제2장 조세행정상의 권리구제

제13편 환경행정법

제1장 서 설
제2장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제3장 환경분쟁에 대한 권리구제

저자소개

저자 조만형은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수석졸업
조선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술상 수상)
한국공법학회ㆍ입법이론실무학회ㆍ한국부동산법학회ㆍ유럽헌법학회ㆍ한국국가법학회 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ㆍ한국환경법학회ㆍ한국행정법학회ㆍ한국법학회 이사
국가직 5급ㆍ7급 공무원ㆍ각종 자격증시험위원
전라남도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광주광역시ㆍ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전국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자문교수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무부 인권강사
국회입법지원위원
동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행정법, 경찰행정법, 교정학)

도서소개

▶ 이 책은 행정법의 이론과 판례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행정법의 이론과 판례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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